라이의 중구난방

권력의 패도(覇道)를 추인하는 심약한 사법부

라이 — Fri, 30 Oct 2009 04:42:19 +0900

권력의 패도(覇道)를 추인하는 심약한 사법부 헌재소장. 대법원장은 법조부장관? 법리도 사리도 맞지 않는 판결 이유들 얼마 전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tag : 헌법재판소, 사법부독립, 미디어법헌재판결, 문국현상고심, 용산참사판결

문국현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

라이 — Fri, 23 Oct 2009 09:58:31 +0900

문국현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 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시녀'였음을 인정한 판결 권력분립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가 그 나라의 민주 발전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수평적 정권 교체 ......

tag : 대법원, 사법부독립, 문국현재판, 정치재판

불심검문의 추억

라이 — Wed, 14 Oct 2009 09:12:54 +0900

불심검문의 추억 국민을 윽박지르는 경찰 불심검문의 추억 전두환 정권시절인 80년대 초반 약속시간에 쫓겨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낯선 사내가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형사 신분증을 제시한 그는 다짜고짜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나는 약속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며 동행 요......

tag : 경찰, 임의동행, 불심검문, 신체의자유에 대한권리

음주운전은 엄단, 음주성폭행은 감형대상?

라이 — Fri, 9 Oct 2009 01:28:59 +0900

음주운전은 엄단, 음주성폭행은 감형대상? 괴이한 법원의 양형기준 이른바 ‘나영이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혹은 장애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성범죄자들에 대해 법원이 ‘주취 상태였기 때문’을 이유로 잇달아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판결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법원이 음주 상태의......

tag : 한나라당, 음주, 성범죄, 최연희, 나영이사건

대한민국에 긍지를 느꼈다고?

라이 — Sun, 4 Oct 2009 09:35:18 +0900

대한민국에 긍지를 느꼈다고? 영화 <국가대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 <국가대표>와의 만남 간혹 해수욕장 측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화를 본 적은 있어도, 피서지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한 것은 <국가대표>가 처음이었다. 딱히 ......

tag : 스포츠, 국가대표, 국수주의, 비인기종목, 스키점프

문국현 재판, 실패한 차도살인(?)

라이 — Mon, 21 Sep 2009 05:36:52 +0900

문국현 재판, 실패한 차도살인(?) 심판대에 선 사법부독립 진퇴유곡에 빠진 문국현재판 차도살인(�g楨?�)이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고도의 계략을 뜻하는 말로 손자병법 36계 중 세번째 계책에 속한다. 계략이나 술수로 상대를 제거하는 수단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

tag : 은평을, 이재오, 사법부독립, 문국현재판

추미애의원의 커밍아웃을 기대하며..

라이 — Thu, 17 Sep 2009 09:22:57 +0900

추미애의원의 커밍아웃을 기대하며.. 청문회파행. 추미애는 억울하다. 하지만.. 청문회 무산 과실 비율은 (한나라7:3 민주) 굳이 임태희 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칼로 무 베듯이 잘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굳이 과실의 경중을 ......

tag : 추미애, 비정규직법, 임태희, 대통령탄핵, 청문회무산

문국현재판의 가려진 진실들

라이 — Mon, 7 Sep 2009 07:28:42 +0900

문국현재판의 가려진 진실들동전의 양면, 문국현죽이기와 이재오구하기 문국현의 가치, 지켜져야 하는 이유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나 진보 영역에 속해있는 인사들 특히 정치인들은 한국 대중의 정치적 수준이 너무 낮다는데 대해서 지나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역 연고주......

tag : 문국현, 은평을, 선거법위반, 이재오, 장광근, 10월재보선

노무현식개각과 이명박식개각의 차이

라이 — Fri, 4 Sep 2009 04:52:02 +0900

노무현식개각과 이명박식개각의 차이 헌법절차 무시한 [9.3] 개각 '임명제청권' 행사 거부로 돌아가야만 했던 노무현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안이 기각 된 후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각 추진 과정에서 아주 난처한 일을 당했었다. 고건 ......

tag : 이명박, 노무현, 고건, 정운찬, 9.3개각, 국무위원임명제청권

지지자들이 손수 제작한 [문국현진실알리기]

라이 — Thu, 3 Sep 2009 08:05:14 +0900

지지자들이 손수 제작한 [문국현진실알리기] 지지자들이 발 벗고 나선 까닭 창조한국당 당원들과 문함대(문국현과 함께하는 대한 사람들) 등 문국현 지지자들의 거리 투쟁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부터 문의원의 지역구인 은평을 연신내 역 광장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지속적으로 전......

tag : 문함대, 정치검찰, 정치보복, 문국현진실알리기, 이재오살리기, 부당판결

55년만의 日 정권교체가 주는 교훈

라이 — Mon, 31 Aug 2009 08:32:50 +0900

55년만의 日 정권교체가 주는 교훈 고이즈미를 벤치마킹한 MB개혁의 종착역 55년 만에 정권교체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본 총선은 크게는 종전 이후 일본을 지배해 온 기득권 정치집단 자민당에 대한 민의의 심판이며, 작게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집권......

tag : 이명박, 민심, 고이즈미, 일본정권교체

부디 하늘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라이 — Wed, 19 Aug 2009 09:07:04 +0900

부디 하늘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행동하는 양심(良心).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며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런 이별은 끝내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뜻밖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접할 때만 하더라도 며칠 가료하시면 ......

tag : 인동초,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대통령서거

민주당. 광야에서 죽어라!

라이 — Fri, 7 Aug 2009 07:34:01 +0900

민주당. 광야에서 죽어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을 반납하고 거리로 뛰쳐나갔던 민주당 의원들의 원내 복귀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권이 언론악법을 원천무효 할 때 까지 투쟁하겠다던 애초의 결의를 상기한다면 민......

tag : 민주당, 천정배, 의원직사퇴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코미디랍디까?

라이 — Mon, 3 Aug 2009 06:54:54 +0900

지지자들이 본 문국현 재판의 문제점 ▲ 전대 미문의 이자율 재판 문국현 재판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피켓팅을 하고 있는 문함대 회원들 ⓒ 이래헌 문함대 ▲ 이재오 살리기 위한 문국현 죽이기? 자원 봉사자의 앞에 설치한 '이재오를 살리기 위한 문국현 죽이기......

tag : 검찰, 문함대, 정치보복, 문국현재판

창조한국당 은평시국대회

라이 — Mon, 3 Aug 2009 06:51:34 +0900

보복수사. 청부판결. 문국현죽이기 중단하라!! 거리 홍보전 법원이 문국현 대표 항소심 판결에서 1심에 이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하자, 창조한국당과 문대표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주말 문대표의 선거구인 은평구 연신내역 물빛공원에 모여 <문국현 재......

tag : 문국현, 선거법, 연신내, 은평, 정치검찰, 물빛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