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현명

공무원과 시민, 그리고 신뢰

혜안 — Mon, 16 Nov 2009 21:16:11 +0900

공무원과 시민, 신뢰 법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다. 인간에 대한 신뢰만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법이 왜 필요할까? 오늘날은 그래서 불신이 발달한 사회이다. 특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욱 더 제도화된 불신이 있고 또 그만큼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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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남양주 자율통합 무산!

혜안 — Tue, 10 Nov 2009 15:40:26 +0900

금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율통합 후보지역에서 구리와 남양주 지역이 배제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90%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인 반면에 구리시는 반대가 72.7%를 나타냈습니다. 당초 법적인 절차인 의회 의견 수렴까지는 진행할 줄로 알았는데 그냥 여론조사에서 행안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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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지방의원과 주민투표

혜안 — Fri, 30 Oct 2009 11:41:30 +0900

지방의원과 주민투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입법부와 더불어 헌법에서 정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관이다. 헌법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지방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그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지방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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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쌓인 정치학을 읽다

혜안 — Wed, 28 Oct 2009 18:24:45 +0900

요즘 먼지가 쌓인 정치학책을 다시 꺼내보고 있습니다. 케케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금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파시즘도 있고 대중조작도 있더군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공부를 게을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성을 잃어버린 사회는 쉽게 파시즘에 빠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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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일방적 통합이 아닌 '일방적 대화 거부'가 진실

혜안 — Fri, 23 Oct 2009 22:11:05 +0900

* 본 글은 일방적 통합이라는 구리시장과 범대위의 주장에 대해서 남양주시장이 밝힌 소회를 담당과장이 정리하여 직원내부망에 올린 글을 퍼온 것입니다. 일방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방적 통합이 아닌 일방적 대화 거부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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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통합]구리 남양주 공동 발전 포럼(3차) 자료집입니다.

혜안 — Mon, 19 Oct 2009 13:30:12 +0900

구리 남양주 공동발전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아래 내용은 자료집 내용 중 효과와 관련된 사항만 따로 떼어봤습니다. Ⅳ. 구리-남양주 통합의 효과 1. 정부제시 통합효과와 자율통합 비전 가. 정부제시 통합효과 자치단체간 통합은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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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관련 법 해석(사견)

혜안 — Sun, 18 Oct 2009 13:02:03 +0900

구리와 남양주시 자율통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한다라던가, 지방의회 의견청취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든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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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통합]구리시 범대위의 여론호도 행위, 도를 넘었다.

혜안 — Fri, 16 Oct 2009 11:43:10 +0900

범대위의 여론호도 행위, 도를 넘었다. 구 리시 행정체제개편논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결성된 것은 지난 7월, 이들은 남양주시의 자율통합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구성되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본래 구성취지를 벗어나 반대 현수막 게첨, 반 강압적인 반대......

tag : 남양주, 행정구역, 구리, 통합

행정구역 통합시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

혜안 — Mon, 12 Oct 2009 17:37:28 +0900

구리 남양주 통합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관한 법규정이 없다는 등, 법에 정한 주민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규정을 간단히 모아봤습니다. 법학자가 아니라 함부로 법리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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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민주적 주민투표???

혜안 — Thu, 8 Oct 2009 17:48:36 +0900

구리 남양주 자율통합과 관련하여, 아니 최근 국가적인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와 관련한 자작 카툰입니다. 왜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시민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직접 주민이 결정해야 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것일까요?아니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해결방법이 주민투표와 같은 방법 밖에 없는 것일까요?기존의 시스템들은 모두 폐기되어야할 구물이 된 것일까요?어쩌면 이제 민주성은 수단적 도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그런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tag : 남양주, 구리, 행정구역 통합, 자율통합

참여연대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지방행정체계 개편...

혜안 — Thu, 8 Oct 2009 15:24:48 +0900

오늘 참여연대에서 다음 아고라에 '지방행정체계 개편,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는 졸속 추진 곤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글 바로가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급하게 달아서 영~거시기한데 정말 참여연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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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통합]구리시장, 통합입장으로 선회하나??

혜안 — Tue, 6 Oct 2009 23:47:50 +0900

오늘 저녁에 경기방송에서 구리시장님 단독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구리시 명칭을 사용할 것, 통합청사를 구리시지역에 두는 것을 내세웠네요. 일단은 대단히 전향적인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주와 통합 반대하고 서울과 통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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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구리 남양주 시의원 5분 발언들...

혜안 — Mon, 5 Oct 2009 20:11:21 +0900

한 지역인터넷 언론에서 최근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구리 남양주 자율통합과 관련한 두 시의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묶어놨군요.돌아가는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셔도 될 만하여 퍼왔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다소간의 중앙당의 영향력을 받는 듯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그거야 어쩔 수 없는 구조라 치고...사실 관계 위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관련 기사 보기

tag : 남양주, 구리, 통합, 시의원, 자율통합, 5분발언

[행정구역 통합]통합반대가 지방자치 걱정을???

혜안 — Mon, 5 Oct 2009 08:48:34 +0900

구리와 남양주를 비롯하여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를 할 때에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제 발등을 찍는 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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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구리 남양주 자율통합 UCC라네요.

혜안 — Sun, 4 Oct 2009 13:47:23 +0900

구리 남양주 자율통합 관련하여 제작 유포되고 있는 UC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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