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성의 법과 세상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류제성 — Wed, 10 Jun 2009 14:16:12 +0900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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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얼마나 알았던가

류제성 — Wed, 27 May 2009 13:39:31 +0900

내가 정치인 노무현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는 기억이 분명치 않다. 아마도 그분이 쓴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책을 통해서가 아니었나 싶다. 그 후로 그분의 인생역정을 알게 되고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그분을 존경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지역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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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을 다녀오면서

류제성 — Tue, 26 May 2009 12:56:39 +0900

어제 밤 김해 봉하마을로 조문을 다녀왔다 살아계실 때 꼭 한 번 가고 싶었던 그곳, 비록 집권기간 동안은 많은 실망을 했고 지지를 접었지만 소박하게, 소탈하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한번쯤 뵙고 싶었다 유머감각 넘치는 그 분의 이야기 한자락 듣고 싶었다 결국 일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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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류제성 — Mon, 25 May 2009 10:41:29 +0900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정의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화와 기대의 열망을 바보 노무현을 향해 품었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대북송검특검으로 시작하여 이라크파병, 평택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비정규직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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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노조를 위하여

류제성 — Wed, 6 May 2009 17:49:04 +0900

프로야구 선수노조를 위하여 나는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다. 나는 지난 해 꼴데 롯데를 강팀으로 바꾼 로이스터 감독의 지도력에, 전국구 에이스 손민한의 호투에, 이대호와 가르시아의 홈런포에 열광했다. 게다가 야구 국가대표팀은 베이징 올림픽 전승 우승, WBC 준우승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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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넘어

류제성 — Fri, 10 Apr 2009 15:32:47 +0900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박연차에 대한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노무현의 최측근은 물론이고 자신과 권양숙 여사마저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노무현에 대한 지지와 열광은 그리 오래지 않아 배신과 환멸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한 때 반칙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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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초월적 진리?-홍기빈

류제성 — Wed, 18 Mar 2009 11:20:07 +0900

"'자연적인 것'은 없다" [인권오름] 소유권은 초월적 진리? 기사입력 2008-03-21 오전 7:40:52 -->--> 앞에서 몇 회에 걸쳐 주마간산으로나마 인권과 소유권, 나아가 화폐와 금융에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짧은 지면으로 인해 충분한 설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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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무한 복제-홍기빈

류제성 — Wed, 18 Mar 2009 11:16:32 +0900

소유권의 무한 복제 [인권오름] 금융과 인권 기사입력 2008-02-29 오전 8:54:37 -->--> 이전의 칼럼에서 우리는 소유권이 단순한 소유자의 '권리'라는 수동적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살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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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소유권의 관계는? 홍기빈

류제성 — Wed, 18 Mar 2009 11:13:58 +0900

그들은 왜 판도라의 상자를 닫았나 [인권오름]소유권과 인권의 관계는? 기사입력 2007-12-18 오후 4:09:05 -->--> '인권'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여러 사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로 운위되는 것이 '인신의 자유'(hab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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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권력이다-홍기빈

류제성 — Wed, 18 Mar 2009 11:11:33 +0900

"소유권은 권력이다" [인권오름] '사용'에서 '배제'로 변한 소유권의 역사 기사입력 2008-01-17 오전 11:52:10 -->--> 어린 왕자는 어느 별에서 재미난 아저씨를 만난다. 그는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오억 일백 육십 이만 이천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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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교육문화센터 인터뷰특강-화-정재승교수편 후기

류제성 — Wed, 18 Mar 2009 10:54:56 +0900

정재승 -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연구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연구교수,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로 있다. 국내 최초의 라디오 과학 프로그램 〈도전 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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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교육문화센터 인터뷰특강-화, 진중권 편

류제성 — Tue, 17 Mar 2009 13:56:52 +0900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터뷰특강, 올해 주제는 "화"다. 화난다고 할 때 그 화(분노)일 수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이명박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불로 사람을 태워 죽여놓고도-이것은 단지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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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하자(한겨레신문 '09.3.20)

류제성 — Tue, 10 Mar 2009 15:55:14 +0900

[기고] 행안부의 칼날과 인권위 독립성 / 류제성 기고 » 류제성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당시 최대의 쟁점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인권위를 법무부 산하에 두고 싶어했고 인권위의 권한도 최소한으로 인정하려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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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말하다-폴 크루그먼

류제성 — Sat, 7 Mar 2009 11:06:53 +0900

21세기 초 미국의 여러 모순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인 반면, 스스로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대부분 급진주의자들이라는 점이다. 진보주의자들을 미국을 내가 자랐던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되돌리고 싶어한다.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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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에겐 간디도 우습게 보이나?(프레시안, 김기협 컬럼)

류제성 — Thu, 5 Mar 2009 13:29:24 +0900

"청와대 비서관에겐 간디도 우습게 보이나?"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10년 전으로 : "사탕을 먹지 말거라" 기사입력 2009-03-04 오전 8:43:19 -->--> "사탕을 먹지 말거라""이 아이의 사탕 먹는 버릇을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