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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수사 축소’ 관련 증거 인멸[경향]

늘 푸른 나무 — Sat, 25 May 2013 12:26:07 +09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50600025&code=940301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수사 축소’ 관련 증거 인멸정제혁·정희완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3-05-25 06:00:02ㅣ수정 : 2013-05-25 06:00:02 ㆍ해당 경찰간부, 검찰 출석 시인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사이버분석팀장 ㄱ경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서울경찰청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ㄱ경감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 ㄱ경감은 검찰에 출석해 ‘증거인멸’을 시인했다. 서울경찰청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도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24일 ㄱ경감이 서울경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사이버수사대 소속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최근 ㄱ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자료를 삭제한 이유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ㄱ경감은 검찰에서 증거인멸 목적으로 디가우징 수법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시인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력을 이용해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ㄱ경감은 검찰에서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나 혼자 판단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ㄱ경감은 김 전 청장이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ㄱ경감이 삭제한 자료의 복구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ㄱ경감이 두 차례 검찰 소환을 받았다”며 “호기심에 그랬을 뿐 증거인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ㄱ경감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50600015&code=940301 경찰이 검찰 수사 방해… ‘윗선’ 지시 확인 땐 일파만파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입력 : 2013-05-25 06:00:01ㅣ수정 : 2013-05-25 06:00:02 ㆍ압수수색 직전 사이버수사대 컴퓨터 관련자료 삭제ㆍ김용판 전 청장 ‘외압’ 단서 의혹… 경찰 “단독 범행”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수사의 사령탑인 서울 경찰청 한복판에서 ‘증거인멸’이라는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것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전례에서 보듯 공공기관의 경우 1차 범죄를 숨기기 위한 ‘2차 범죄’는 1차 범죄보다 더 큰 파문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용판 전 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맡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키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국정원 직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수서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당시 서울청장이 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핵심 피의자인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수서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의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ㄱ경감이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해 자료를 삭제한 것은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삭제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ㄱ경감이 삭제한 자료가 경찰이 대선 직전 발표한 중간수사결과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이라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ㄱ경감의 자료 삭제가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ㄱ경감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본류인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과 ‘김 전 청장의 수사 축소 의혹’을 압도하는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ㄱ경감은 증거인멸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 당시 ‘증거인멸’을 실행한 장진수 전 주무관도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ㄱ경감은 증거인멸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ㄱ경감이 삭제한 자료를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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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눈물바다’ 된 개성공단…입주기업들, ‘정상화’ 촉구대회[민중의소리]

늘 푸른 나무 — Sat, 25 May 2013 00:36:56 +0900

http://www.vop.co.kr/A00000636596.html[영상] ‘눈물바다’ 된 개성공단…입주기업들, ‘정상화’ 촉구대회 김도균 기자 vnews@vop.co.kr입력 2013-05-23 14:38:39l수정 2013-05-23 15:40:14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51일째인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 당국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23개 업체 대표와·법인장·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통일부에 신청한 오는 30일자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해 줄 것을 양측 정부에 요구했다.이들은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다', `개성공단이 흔들리면 협력업체도 쓰러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23개 업체 대표와·법인장·직원 등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대회'를 열고 공단 정상화를 남북 당국에 촉구했다.ⓒ민중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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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일지[민중의소리]

늘 푸른 나무 — Sat, 25 May 2013 00:31:43 +0900

http://www.vop.co.kr/A00000636831.html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일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부터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한전이 지자체의 공사 허가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조차 밟지 않은 무리한 공사 강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관련한 사건일지를 기록한 그래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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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반성 없는 하시모토, 안 만나겠다”[민중의소리]

늘 푸른 나무 — Sat, 25 May 2013 00:26:15 +0900

http://www.vop.co.kr/A00000636841.html‘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반성 없는 하시모토, 안 만나겠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입력 2013-05-24 08:32:14l수정 2013-05-24 09:24:57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067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다.ⓒ김철수 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과의 면담을 결국 취소했다.김복동·길원옥 할머니는 24일 오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통해 성명을 내고 “결국 하시모토 시장은 면담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일본을 순회하며 일본군에 의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과거사 왜곡 중단 등을 역설하고 있다. 성명에서 이들은 “13일 우리는 하시모토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를 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일본 순회 길에 오르며 24일 하시모토 시장을 만나려고 했다”며 “한 가닥 기대를 갖고 면담을 하려 했지만, 반성 없는 하시모토 시장의 끊이지 않는 망언이 이런 우리의 기대가 순진한 생각이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들은 또 “여러 일본 기자들한테서 하시모토 시장은 면담에서 사죄 퍼포먼스를 미리 짜놓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겠다는 일회적인 언론플레이를 준비한 것을 알게 됐다”며 “하시모토 시장의 잘 짜여진 사죄 퍼포먼스에 들러리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두 할머니는 “우리는 진정어린 모습이 아닌 임기응변의 술책을 부리는 하시모토 시장을 만날 가치도, 이유도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하시모토 시장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을 한다면, 그가 뱉은 범죄성 망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시모토 대표는 지난 13일 오사카 시청에서 기자들에게 “총탄이 난무하는 속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에 ‘위안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망언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 등을 해왔다.이에 두 할머니와 정대협은 지난 16일 하시모토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사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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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정원 안보 특강 집결지...“나는 ‘일베’ 아니에요”[민중의소리]

늘 푸른 나무 — Sat, 25 May 2013 00:17:26 +0900

http://www.vop.co.kr/A00000636898.html[현장]국정원 안보 특강 집결지...“나는 ‘일베’ 아니에요” 양재역 가보니...초청된 이들 대다수 20대 남성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입력 2013-05-24 10:42:32l수정 2013-05-24 11:42:50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국정원이 일반인을 초청해 여는 안보 특강 행사가 예정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안보 특강에 초청된 사람들이 셔틀버스에 타고 있다. 국정원의 안보 특강 행사는 최근 5.18 역사 왜곡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베 회원들이 초청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이승빈 기 “국가정보원 안보 강연이 너무 궁금해서 새벽부터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충남 천안에서 올라온 A(20)씨는 24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와 만나 안보 특강을 찾은 이유를 말했다. 그는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안보 특강에 초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뒤,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행사에 참가하게 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말 수능을 본 직후 온라인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고한 것부터 시작해 올해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중 일부를 신고한 것을 포함, 지금까지 3~4회 국정원에 간첩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인지 물었다. 그는 “그런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최근 111콜센터에 신고한 이들에게 ‘오는 24일 열리는 국정원 안보 특강에 초청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내용은 초청을 받은 일베 회원들이 원문을 캡처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최근 5.18 역사 왜곡 발언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일베 회원 등이 초청자 명단에 포함되자 논란이 번졌다.국정원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정원의 ‘젊은층 우군화 강화방안’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보 특강에 초청되는 이들이 일베와 디씨인사이드 정치사회갤러리 등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10대~20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날 행사에 초청돼 양재역 앞에서 버스에 탄 참가자 중 대다수가 20대 남성이었다. 대부분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를 신고한 것을 비롯해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신고한 적이 있었다. 일부는 친구와 함께 왔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홀로 강연을 듣기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정원이 일반인을 초청해 여는 안보 특강 행사가 예정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안보 특강에 초청된 사람들이 셔틀버스에 타고 있다. 국정원의 안보 특강 행사는 최근 5.18 역사 왜곡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베 회원들이 초청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이승빈 기 참가자들 중 다수는 9시 이전에 집결지에 도착해 국정원에서 나온 차량을 기다렸으나, 취재진이 접근하자 “말하기 싫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피곤하다”며 피했다. ‘일베 회원이냐’는 물음에도 답을 꺼렸다.오전 8시 57분쯤 2번 출구 앞으로 짙게 선팅 된 대형 리무진 버스가 들어왔다. 버스 안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 4명이 내렸고, 주변에 흩어져 있던 30여명의 강연 참가자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버스에 올랐다. 국정원 직원들은 버스는 물론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강화했다. 입구에 선 한 직원은 참가자들의 명단을 손에 쥐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확인한 뒤 상의에 국정원 로고가 찍힌 스티커를 붙여주고 참가자들을 버스에 태웠다. 국정원 직원에게 다가가 참가자의 연령대나 인원 등을 묻자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또 “아까부터 계속 메모하는 건 뭐냐. 사진 촬영은 안된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느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특강 참석자들이 대부분 버스에 오른 오전 9시10분께 버스 출입문 주변으로 다가갔다. 버스 안에 있던 한 직원이 손짓으로 밖에서 경계를 보던 직원들을 불렀다. 두 사람은 버스 입구에 서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 출입문을 닫았다. 잠시 뒤 한 20대 남성이 주변을 서성이다 마지막으로 버스에 올라탔고, 재빨리 로 경계를 서던 국정원 직원 한 명이 달려와 버스에 올라탔다. 오전 9시 14분께 참석자와 직원을 태운 버스는 국정원 특강 장소를 향해 출발했다. 국정원이 일반인을 초청해 여는 안보 특강 행사가 예정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안보 특강에 초청된 사람들이 셔틀버스에 타고 있다. 국정원의 안보 특강 행사는 최근 5.18 역사 왜곡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베 회원들이 초청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이승빈 기 국정원이 일반인을 초청해 여는 안보 특강 행사가 예정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안보 특강에 초청된 사람들이 셔틀버스에 타고 있다. 국정원의 안보 특강 행사는 최근 5.18 역사 왜곡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베 회원들이 초청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이승빈 기자 국정원이 일반인을 초청해 여는 안보 특강 행사가 예정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안보 특강에 초청된 사람들이 셔틀버스에 타고 있다. 국정원의 안보 특강 행사는 최근 5.18 역사 왜곡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베 회원들이 초청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이승빈 기자

tag : 국정원, 안보교육？, 초청된 이들 대다수 20대 남성

北-中, ‘대화 재개’로 입장 절충...다시 공은 미국에[민중의소리]

늘 푸른 나무 — Sat, 25 May 2013 00:09:03 +0900

http://www.vop.co.kr/A00000637214.html北-中, ‘대화 재개’로 입장 절충...다시 공은 미국에 [해설] 최룡해 베이징 특사 방문, 무엇을 남겼나정지영 기자 jjy@vop.co.kr입력 2013-05-24 21:10:09l수정 2013-05-24 22:39:15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한반도 위기’가 5개월 여 간 이어진 끝에 북한과 중국이 ‘대화 재개’로 입장을 절충했다. 북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2박3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북한과 중국은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선 입장 차이를 분명히 드러냈으나 일단 6자회담을 포함해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다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다.◆北-中, ‘동상이몽’ 속 입장 절충=이번 최룡해 특사 방중을 통해 북한과 중국은 현 사태 해결에 있어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전제 위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대화의 필요성을 전제로 그 대화가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화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과 중국은 이 같은 입장차 속에서 일단 6자회담을 비롯, 대화를 재개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즉 ‘동상이몽’ 속에서 현실 가능한 해법으로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관련 조치를 먼저 취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다. ◆최룡해, 시진핑 면담=이 같은 북.중의 입장은 최 특사의 방중 일정 동안 여러 차례 언급됐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23일 류윈산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조선 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상무위원은 “관련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 원칙을 견지하기를 희망한다”며 당사국들이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 하루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24일 최 총정치국장은 판창룽 중국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만나 “조선은 각 당사자와 공동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의 길을 찾아내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판 부주석은 각 당사자가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유지해 줄 것을 중국은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최 총정치국장은 방중 말미인 24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김 제1비서의 친서를 전달했다.시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최 국장은 “조선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조선 측은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는 많은 사람의 바람이자 대세”라며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유관 각국이 반도 비핵화 목표,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어떤 반응 보일까=북한의 입장에서 이같은 절충은 중국을 포함해 6자회담 나머지 참가국들이 미국의 봉쇄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현재의 구도를 일정 정도 깨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최근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 내각 관방 참여의 전격 방북을 통해 일본을 한.미.일 구도에서 어느 정도 이끌어냈으며, 이번 특사 방중을 통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북한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와 같은 표현을 통해 대화 재개에 있어 중국의 체면을 살려줬다.중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과 맞대결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는 데 대한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사 방중을 통해 다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북한이 대화의 형식 가운데 하나로 6자회담을 직접 언급하면서 의장국의 지위를 확인시켜준 이상 이번 입장 절충에 중국도 일정하게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은 것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 절충에 대해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다. 순서상으로 보면 6월초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미.중 간 합의에 따라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을 바로 앞에 두고 북.중이 먼저 의견을 모으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또 그동안 도발에 보상을 하는 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없다고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에선 이 같은 상태에서 대화 재개는 받아들이기 충분치 않은 방향이다. 그렇다고 뾰족한 다른 길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온 미국에 보조를 취해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해온 만큼, 이 정도까지 진전된 방향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중국도 더 이상 미국의 말을 존중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특사 방문으로 이뤄진 북.중 간 입장 절충에 대한 미국의 대답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http://www.vop.co.kr/A00000637178.html최룡해, 시진핑 면담...“6자회담 등 대화 통한 문제해결 원해” 정지영 기자 jjy@vop.co.kr입력 2013-05-24 19:47:23l수정 2013-05-24 20:18:37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를 예방해 김 제1비서의 친서를 전달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룡해 총정치국장 일행을 만났다. 최 총정치국장은 이 자리에서 “조선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중국신문사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조선 측은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로운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북한이 전통적인 북.중 우호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부단히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는 많은 사람의 바람이자 대세”라며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유관 각국이 반도 비핵화 목표,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세의 긴장을 완화하고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수호,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총정치국장 일행은 이날 오후 늦게 2박 3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전격 방중한 최 국장은 전날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대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 판창룽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http://www.vop.co.kr/A00000636846.html최룡해 “北, 관련국들과 대화 나서길 희망한다” 정지영 기자 jjy@vop.co.kr입력 2013-05-24 08:57:05l수정 2013-05-24 09:08:57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 측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중국중앙(CC)TV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총정치국장은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류윈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조선 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조선은 정력을 다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평화로운 외부 환경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 제1비서가 자신을 중국에 특사로 보낸 것은 북.중관계를 개선,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조선 측은 중국과 함께 노력해 중조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이 반도의 평화와 안정, 반도 문제를 대화의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한 거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상무위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이 지역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관련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 원칙을 견지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사국들이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 하루 빨리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총정치국장은 22일 베이징에 도착해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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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상운 전 국민일보 기자 해고는 위법”[미디어오늘]

늘 푸른 나무 — Fri, 24 May 2013 23:59:22 +09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73 법원 “조상운 전 국민일보 기자 해고는 위법”중노위 결정 뒤집어…조 전 지부장 “합리적 결론” 지난 2011년 해고당한 조상운 전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가 23일 조 전 지부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판정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뒤집히게 됐다. 지난 2011년 10월 국민일보 사측은 조민제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근거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발행인 조용기 회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조상운 전 지부장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에서 “조민제 당시 대표이사의 재산등기내역을 상세히 공개했고 인격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저해했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며 중노위 결정을 뒤집었다. 조사무엘민제 국민일보 사장이 비리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병역기피에 대한 의혹이 일자, 국민일보 해외지사 재직경력을 1년반에서 10년으로 조작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폭로하는 조상운 전 국민일보 지부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조상운 전 지부장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었고 결국 행정법원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는 24일 성명에서 “‘법원 판결에 의해 구제 명령을 받은 즉시 원직으로 복직 시킨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36조를 준수할 것을 회사에 촉구 한다”며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중노위는 이 사건을 재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상운 전 지부장은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해고까지는 지나쳤다는 법원이 판단이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확정시 국민일보 복귀여부에 대해 조 전 지부장은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조 전 지부장은 현재 국민TV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한편, 최삼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은 “회사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항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입력 : 2013-05-24 15:14:05 노출 : 2013.05.24 15:14:05 조윤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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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사람들’, MBC 보도국 요직 차지[미디어오늘]

늘 푸른 나무 — Fri, 24 May 2013 23:39:02 +09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67 ‘김재철 사람들’, MBC 보도국 요직 차지박용찬·박승진, 취재센터장·정치부장으로… “김재철 체제보다 편파보도 기조 굳어질 것” MBC가 이틀에 거쳐 보도국 인사를 단행했다. '김재철 체제'에서 편파보도 및 부적절 발언 논란을 일으킨 보도국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MBC 편파 보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보도국 정치부장 및 기자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요직을 차지했다. MBC는 23일 박승진 청와대 출입기자(1진)를 정치부장으로 발령냈다. 박 정치부장은 김재철 전 사장이 해임된 후 허태열 비서실장과의 오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허 비서실장이 ‘후임 사장이 누가 됐으면 하느냐’고 묻자, 박 기자는 “정치색 있는 노조와 무관한 사람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논란 당시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허 실장이 의도를 갖고 물어본 것도 아닐 테고, (현재 MBC) 사장이 공석이니 그렇게 물어봤을 것이고, 나 역시 원론적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화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개인적으로 해준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철 전 사장이 해임된 뒤 MBC 정상화를 위해 공정한 인사가 차기 사장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던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 출입기자가 노조의 정치색을 거론하며 차기 사장 기준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입구에서 김장겸 보도국장이 대선TV토론 참석을 위해 방문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맞이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배선영 경제부장 역시 정치부 기자 시절 김 당시 정치부장과 함께 편파 보도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MBC는 하루 전인 22일 '김장겸 보도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김 보도국장은 정치부장 시절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 및 사찰 의혹을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 MBC 기자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MBC 기자회는 당시 “그가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와 내곡동 사저 의혹 보도를 누락할 때와 똑같은 논리로 ‘내가 보니 의혹 될 만한 게 없더라’는 자의적 기사 판단을 고집하는 것을 우려하며, 그 명석하지도 우수하지도 않은 판단력으로 50년 된 방송사를 망치는 행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MBC는 또한 23일 보도국 부국장에 김대환, 특임국장에 박승규, 취재센터장에 박용찬, 사회1부장에 권순표, 네트워크부장에 박상후, 스포츠취재부장에 김대근, 인터넷뉴스부장으로 한정우를 발령냈다. 박용찬 취재센터장도 편파보도의 책임자로 분류된다. 사회1부장 시절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논란’을 보도에서 누락시켜 김 국장과 함께 지난해 기자회 제작거부를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BC 내부에서는 김재철 체제의 보도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효엽 기자회장은 2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김재철 체제에서의 편파보도 책임자들이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자리로 갔다. 편파보도 기조가 더 굳어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김종국 사장은 ‘직을 걸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말하면서 김장겸 정치부장을 보도국장으로 앉히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입력 : 2013-05-24 11:42:21 노출 : 2013.05.24 14:47:00 조수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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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경민 “김장겸이 나보고 앵커 물러나라 했다”[미디어오늘]

늘 푸른 나무 — Fri, 24 May 2013 23:35:21 +09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69 [단독] 신경민 “김장겸이 나보고 앵커 물러나라 했다”[인터뷰] 신 의원-MBC 신임보도국장의 악연 “믿었던 후배가…” “본인위해 의사 물은 것” 김종국 MBC 사장이 임명한 김장겸 MBC 신임 보도국장이 이명박 정부 초 정권에 불편한 쓴소리 ‘클로징 멘트’를 했던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현 민주당 의원)에 대해 편집회의 공개석상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김장겸 보도국장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하차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말한 적 은 있다고 답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자신과 김 국장은 지난 2003년 각각 국제부장과 국제부 차장으로 친밀한 선후배관계로 지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클로징 멘트’로 앵커하차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김 국장이 물러나달라고 하면서 관계가 단절됐다. 이런 악연은 지난해 대선 당시 김국장이 정치부장 시절 이른바 ‘신 의원의 막말 논란’ 리포트를 여러차례 내보낸데 관여하면서 이어졌다. 현재 신 의원이 MBC 사장을 비롯해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용구 당시 보도국장,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1억원)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 의원은 지난 23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면서 하차압박을 받던 2009년 4월 초 한 편집회의 때 김 국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신 의원은 “공개적인 편집회의에서 나 보고 나가라고 했다. 김 국장은 ‘신 선배가 회사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며 “그 당시 나를 앵커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은 정권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MBC 구성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 거기다 대고 수 십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회사 위해 그만두라’고 한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도, MBC 뉴스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2008년~2009년 4월 13일까지 뉴스데스크 앵커를 했던 신 의원은 당시 ‘PD수첩 검찰수사’, ‘미디어법 파업’, ‘신영철 대법관 판결 종용 메일’ 등 정부 여당의 잘못이 있을 때면 짧은 클로징멘트로 자주 쓴소리를 했었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입구에서 김장겸 보도국장이 대선TV토론 참석을 위해 방문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맞이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신 의원은 “편집회의에서 김 국장의 그런 말을 듣고 나는 ‘못 물러난다, 내가 (정권에 의해) 잘리면 몰라도 왜 스스로 물러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했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보고 나가라는 한 것은 김 국장이 유일했다. 그것으로 그와 나의 관계가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끝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과 김 국장은 앵커를 하는 동안에도 가끔 식사를 하기도 했으며, 문제의 편집회의가 있기 전에 점심약속도 해놓은 상태였으나 그 일로 더 이상 관계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신 의원은 앞서 지난해 발간했던 ‘신경민의 개념사회’라는 책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일부 언급했다. 책에서 신 의원은 “편집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할만큼 했으니 회사를 생각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종용내지 권유하는 후배까지 나타났고, 믿었던 선후배들이 등을 보이며 돌아섰다”고 썼다. ‘그 후배’가 김장겸 현 보도국장이었다고 신 의원은 23일 인터뷰에서 확인해줬다.앵커에서 하차한 지 2년 만에 신 의원은 MBC를 정년퇴임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신 의원과 김 국장의 악연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어졌다. 신 의원이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막말을 했다는 지난해 10월 MBC 뉴스 때문이었다. 신 의원이 MBC 간부들에게 막말과 지방대 출신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뉴스의 요지였다. 신 의원은 ‘간부들의 출신과 학력을 동료의원이 물어봐서 답해준 것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막말이고 비하발언이냐’며 허위왜곡 보도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김재철 MBC 사장을 비롯해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그리고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보도가 여러차례 방송된 데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이 있는 이를 김장겸 보도국장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지방대 폄하, 막말했다고 보도하는데 주도했던 이가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이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 소송중”이라며 “김 국장과는 선후배로서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다가 앵커 하차 때에 이어 막말파문 보도로 법정에서 다투는 악연까지 됐다”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이치열 기자 truth710@ 신 의원은 현재 김종국 체제의 MBC가 보도국장에 이은 잇단 부장급 인사를 한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인사가 나타났다”며 “해도해도 너무하다. 김재철 물러났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현 정권이 자신들은 ‘MBC 인사엔 관여안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대하고도 뻔한 거짓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MBC의 이번 인사를 보면, 국민과 구성원의 소망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으며 너무나 절망스럽다고 신 의원은 덧붙였다.신 의원은 24일 인터뷰에서도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런 후배 얘기를 다시 꺼내고 싶지 않다”며 “MBC는 지금 80년대 보다 못한 상태가 됐다. 실망을 넘어 절망”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장겸 MBC 보도국장은 24일 신 의원 앵커 하차 때 하차의사를 물어본 것일 뿐 ‘회사를 위해 하차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 의원 본인을 위해 하차할 뜻이 없느냐’고 했다고 말했다.김 국장은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 답변을 통해 “회사를 위해 하차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신 의원이 당시 편집방향과 다를 뿐 아니라 편집회의 구성원들과 국장도 사전에 모르게 클로징을 해 논란이 됐고, 편집회의에서 다른 부장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부 부장은 뒤에서 신 의원이 더 이상 말이 안통하는 사람으로 혹평했다. 그러던중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정도면 본인을 위해 하차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정치부장 시절 ‘불공정한 잣대로 보도한 책임이 있다, 연말 대선 때 ‘막말파문’ 보도를 주도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24일 오후 2시 30분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조현호·조수경 기자 | chh@mediatoday.co.kr 입력 : 2013-05-24 13:51:26 노출 : 2013.05.24 13:51:26 조현호·조수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53 김장겸 MBC 보도국장, ‘MBC 파업’ 유발한 장본인대선 시기 기자회로부터 사퇴요구 받아…“MBC 파업 원인 제공,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 지난해 MBC 대선 보도는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았다. 여권에 불리한 보도는 누락 혹은 축소하고, 야권에 타격을 입힐 만한 보도는 팩트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MBC내부에서는 이같은 평가를 받은 대선보도의 실무 지휘자로 지난 22일 보도국장으로 승진한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를 지목하고 있다. 김 보도국장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건 2011년 2월 정치부장이 되면서다. 이 시기는 김재철 체제의 편파보도에 MBC 기자들의 반발이 고조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정치 기사의 공정성은 평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선거기간 판가름난다. 김 국장이 정치부장이었던 2011년 10·26 재보선 선거 당시 MBC는 나경원 전 한나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들었다는 내부 질타에 직면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살펴보면, 나 전 후보 의혹 보도 분량은 65초였지만 박원순 후보 의혹 보도 분량은 한 달여간 375초로 5~6배 달했다. 이 기간 터진 ‘MB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서도 MBC 뉴스는 의혹 제기가 아닌 청와대 해명 위주나 여야 단순 공방 등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 내곡동 사저 부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돌연 이를 톱뉴스로 보도했다. MBC가 사저 의혹을 축소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장겸 MBC 신임 보도국장 MBC 본부에 따르면 김재철 전 사장은 MBC 공정방송협의회에서 △10·26 선거시 박원순에 치우친 의혹중계 보도 △민주당의 공식적 문제제기 누락 △소극적 MB 사저 보도 등에서 심각한 편파불공정 보도를 했다는 MBC본부의 지적에 대해 “문제 있는 부분 일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MBC 정치뉴스의 편파성을김 전 사장조차도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김 국장은 MBC 170일 파업의 도화선이 된 MBC 기자회 제작거부의 ‘주범’이기도 하다. 당시 기자회는 당시 전영배 보도본부장과 문철호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돌입을 선언하며, 동시에 두 보도책임자가 뉴스 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그가 직접적으로 사퇴 요구를 받은 건 아니다. 하지만 기자회가 편파보도로 꼽은 ‘4.27 재보궐 선거 편파,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 축소, KBS 도청 의혹 보도통제, 대법원 판결 왜곡, 내곡동 사저 편파, 10.26 재보선 불공정, 한미 FTA 반대 집회 누락과 편파, 미국 법원의 BBK 판결문 특종 홀대, 김문수 경기지사의 119 논란 외면’으로 대부분이 정치 뉴스다. MBC본부 역시 성명에서 "170일 파업을 야기한 장본인이지만 편파보도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재철 체제 하에서 정치부장만 벌써 2년 가까이 하고 있다"며 "그 사이 MBC의 명예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MBC본부가 ‘낙하산 사장 반대,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170일 파업을 끝나고 업무에 복귀할 때도 그는 파업 참가 기자들은 대선 취재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보도를 위해 파업에 동참한 기자들이 배제된 지난해 대선 기간, MBC 정치 뉴스의 편파성 논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 없이 보도하면서도 안 전 후보 측의 반론은 반영하지 않고, 안 전 후보 사찰 의혹 국면에서 그 핵심증거인 경찰교육원장의 발언 녹취 내용을 누락한 채 보도하자 MBC 뉴스에 대한 비난과 냉소가 일었다. MBC 기자회는 “그가 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와 내곡동 사저 의혹 보도를 누락할 때와 똑같은 논리로 ‘내가 보니 의혹 될 만한 게 없더라’는 자의적 기사 판단을 고집하는 것을 우려하며, 그 명석하지도 우수하지도 않은 판단력으로 50년 된 방송사를 망치는 행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을 교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MBC 기자회는 “양자대결에서 안 후보가 처음으로 1등을 한 직후 여론조사 기관이 코리아리서치에서 한국리서치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MBC는 ‘안철수 후보 편법 증여의혹’,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등 언론노조 대선공정보도실천위원회가 네티즌을 상대로 뽑은 ‘최악의 대선보도’에 7차례에 걸쳐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입구에서 김장겸 보도국장이 대선TV토론 참석을 위해 방문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맞이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 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검증 보도에서도 논란에 휩싸였다. 정홍원 총리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누락한 것에 대해 그는 “위장 전입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라는 해명했다. MBC는 최근 윤창중 성추행 의혹,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서도 핵심적인 의혹제기는 피하거나 다른 언론보다 며칠 늦게 보도해 의혹을 뭉개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MBC 보도국의 한 기자는 “MBC 파업은 사실상 김장겸 국장 때문에 시작된 것이나 다름 아니다”며 “성향이 보수적인 문제를 떠나서 진영 논리에 갇혀서 기사 판단을 하다 보니 뉴스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입력 : 2013-05-23 16:16:32 노출 : 2013.05.24 09:00:12 조수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tag : 신경민, 김장겸 MBC 신임보도국장

[뉴스 플러스]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18)허리를 감싸고 찐한 부르스…정치인과 여자[경향]

늘 푸른 나무 — Fri, 24 May 2013 17:23:01 +09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41612061&code=990100 [뉴스 플러스]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18)허리를 감싸고 찐한 부르스…정치인과 여자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입력 : 2013-05-24 16:12:06ㅣ수정 : 2013-05-24 16:17:09 ■원희복 기자의 타임캡슐(18)허리를 감싸고 찐한 부르스…정치인과 여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다른 때도 아니고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세계적 망신거리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과 생사를 같이 해야 한다. 사실 윤 전 대변인은 대권캠프 언론특보, 청와대 등을 자주 오고간 언론인이라기 보다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이다.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일으키는 여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논란거리다.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혼외정사로 사고를 치고, 유럽에서는 고위 정치인이 대놓고 스캔들을 벌이기도 한다. 혼외정사나 스캔들에 관대한 나라기에 망정이지 우리나라였으면 대통령직 하야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랑’은 일시적 스캔들로 끝날 수 있지만 ‘추행’은 범죄이다. 더구나 상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 즉 위력에 의한 추행은 더욱 악질적이다. 이번 사건처럼 청와대 고위 공직자와 임시직 인턴의 관계가 그것이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여자관계가 스캔들이냐, 범죄냐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진은 1960년 한 모임에서 초선의 박준규 의원(사진 왼쪽)과 박해충 의원(사진 오른쪽)이 나비넥타이를 메고 여성과 찐한 부르스를 추고 있는 모습이다. 같이 춤을 추는 여성이 한복을 입은 모습이 이채롭다. 현역 국회의원과 공개적으로 춤을 출 정도라면 상당한 ‘신식·엘리트 여성’으로 양장을 했을법 한데 한복을 입고 있다.무엇보다 현직 국회의원이 이렇게 찐한 부르스를, 게다가 언론이 사진을 찍는데도 개의치 않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강심장이었던 것 같다. 요즘 국회의원이 이렇게 찐한 부르스를 추다가 들키면 스포츠신문이나 주간지 톱을 장식하고, 아마 종편은 며칠간 속보를 내보냈을 것이다. 당사자들은 최소한 국회윤리위에 회부되지 않았을까. 박준규 의원은 1960년 당시만 해도 뭇 여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당시로선 드문 미국유학 경력의 대학교수에 젊은 국회의원이니 말이다. 게다가 당시 박 의원은 별명이 ‘영국신사’일 정도로 세련됐다. 박해충 의원도 안동에서 잘생기고 유망한 젊은 정치인으로 꼽혔다.찐한 부르스를 추던 박준규 의원은 이후 9선을 거치며 국회의장까지 승승장구했다. 9선은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같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최다선 기록이다. 또 그는 3번의 국회의장을 지낸 진기록을 가지고 있다. 박해충 의원도 이후 5선을 기록했다.잘 나가던 박준규 의원은 YS가 도입한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수십채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부동산 투기자로 몰려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여자문제가 아닌, 재산 문제로 정치권에서 퇴출된 것이다. 당시 박준규 의원(대구)과 사진속 박해충 의원(안동), 그리고 김영삼 의원(부산) 세 사람은 비슷한 또래로 정치권의 ‘영남 3총사’로 서로 친한 사이였다. 친구가 도입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 ‘유탄’을 맞은 것이다. 사실 우리는 과거 정치인의 여자문제에 조금 관대했던 분위기였다. 이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유력 정치인의 여자관계를 수집해 선거때 흑색선전 자료로 활용했던 것도 한 원인이다. 여자관계가 드러난 야당 의원은 ‘정치보복’이라 주장했고, 국민들도 이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이던 모 인사는 야당의원 시절 정보기관이 뿌린 여자관계 문서로 선거에서 낙선했다. 요즘 국가정보기관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다 정치개입 문제가 됐지만 과거엔 정보기관이 치졸한 일을 참 많이 했다.하지만 요즘은 정치인의 여자문제가 엄격해 지는 추세이다. 술자리 성희롱성 발언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정치인의 여자 문제가 아무리 관대해도 명확한 기준이 있다. 권력과 금력에 의한 성희롱은 범죄라는 것이다. 성추행은 더 말할 것도 없다.

tag : 정치인과 여자, ‘추행’은 범죄, 초선의 박준규 의원, 박해충 의원

박근혜, CJ 오너 제물 삼아 MB 치나?[프레시안]

늘 푸른 나무 — Fri, 24 May 2013 16:57:02 +090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523131233&Section=02박근혜, CJ 오너 제물 삼아 MB 치나?검찰, 이재현 회장 출국 금지…국세청 압수 수색 등 전방위 수사이승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5-23 오후 2:13:08 최근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한국인들의 명단이 대거 확인되고, 이 명단에 재계 유명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벌가의 탈세 의혹이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특히 22일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수상한 계좌까지 운영한 일부 재계 오너 일가의 실명 공개까지 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CJ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이미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다. ▲ 검찰이 21일 CJ그룹 본사 등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뉴시스'재벌 오너 일가 손보기' 신호탄?23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CJ그룹 비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금고지기 3인방'으로 불리던 전현직 재무통 임원 3명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출금조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누나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는 아직 출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이번 수사는 CJ그룹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재벌 총수 일가 손보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 속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검찰은 CJ그룹이 본사 차원에서 홍콩의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에 숨겨 둔 자금을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 홍콩의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등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지금까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는 자금 흐름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하다며 검찰에 통보한 70억 원, 홍콩 등을 거친 자금 1400억 원 등 수천억 원대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MB 정부 당시 '세무조사 외압 의혹'도 함께 다루는 이유는?검찰의 칼끝이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직접 겨누고 있다는 점은 22일 검찰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대기업 전담 조사국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검찰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 수색해 지난 2009년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이자 비자금으로 알려졌던 4000억 원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국세청이 이 회장의 세금포탈을 확인해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해 불거졌던 '세무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이재현 회장은 1700억 원을 자진납부하는 방식으로 차명으로 관리됐던 거액의 비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지난 21일 CJ그룹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 방식도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기업 수사이면서도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집중하는 수사라는 것을 드러냈다. 압수 수색 장소가 일반적으로 경영과 관련된 문제를 찾느라 여러 사업장을 샅샅이 뒤진 것이 아니라 '재무 부문'에 국한됐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은 본사 외에 '비자금 조성 계획'의 산실로 여겨졌던 'CJ경영연구소'를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소는 CJ그룹 총수 일가가 모여 사는 고급 주택가 한가운데 세워져 있어 세간에서 '오너 일가의 싱크탱크'로 불렸다. 또 검찰은 재무통 전현직 임원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이재현, MB 정부 실세와 친분 두터워검찰은 이재현 회장이 2008~2009년 사이 상속·증여세 1700억 원을 자진 납부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은 이렇다. 이 회장의 자산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이 모 씨는 당시 살인 청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이 드러나게 됐다. 의혹이 증폭되자 이 회장 측은 수천억 원대 차명 재산이 선대로부터 받은 상속 유산이라고 주장하며 17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냈다. 그리고 당시 국세청은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23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내가 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2007년 12월~2009년 1월) CJ그룹을 세무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1700억원은 추징이 아니라 자진납부였을 것으로 기억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이 이 회장을 봐줬다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일단 이 회장은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다. 이명박 대통령의 '양아들'로 불리기도 했던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은 이 회장과 35년 지기 친구다. 두 인사는 같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2년에는 이 회장과 곽 전 위원장이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문건이 보도돼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기도 했다.당시 언론에 보도된 문건은 사정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회장과 곽 전 위원장과 2009년 6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C 룸살롱에서 연기자 K 씨를 6, 7회 접대부로 동석시킨 가운데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당시 CJ 측도 술자리 자체는 인정했었다. 그러나 룸살롱 출입이나 연예인 동석 등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이 파문은 이 회장과 곽 전 위원장의 남다른 친분을 확인시켜준 셈이 됐다.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냈던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과 이 회장 역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 전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50년지기 친구로 이명박 정부 최고 실세로 지목돼 각종 검찰 수사에 시달렸던 인물이다. 지난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 수사 때 이 회장과 천 전 회장이 수상한 돈거래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이 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현재 검찰은 이 회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전 정권 인사들과 친분이 돈독한 이 회장 사건이 '정치 스캔들'로 번질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tag : 검찰 이재현 회장 출국 금지, 국세청 압수 수색 등 전방위 수사

中 "비핵화해야" VS 北 "적대시 정책 철회해야"[프레시안]

늘 푸른 나무 — Fri, 24 May 2013 16:53:02 +090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23160627&Section=05中 "비핵화해야" VS 北 "적대시 정책 철회해야"[정욱식의 북핵이야기]<20>최룡해-시진핑의 가상대화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5-23 오후 5:47:05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측근이자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일본과 대화에 나서는 한편, 6.15 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올봄 한반도 위기 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린 이후 대화 모드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들이다.작년 12월 북한의 위성 발사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찬성으로 북·중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군부의 실세이자 최측근을 베이징에 보내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양국 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한반도 정전상태 등 근본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고, 대중 특사 역시 군사안보 정책의 핵심 실세인 최룡해가 맡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단순히 양국 관계의 조정이나 경제협력 및 중국의 대북 지원 확대 등에 논의 수준이 머물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그렇다면 최룡해는 중국 지도부와 어떤 얘기를 나눌까?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를 가상으로 꾸며봤다.<편집자> ▲ 최룡해(왼쪽)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AP=연합 시진핑: 반갑습니다.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최룡해: 환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도 다소간의 오해를 풀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시진핑: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봅시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전하고자 하는 매시지는 무엇입니까?최룡해: 올해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사안을 논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해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7월 27일)을 기해 시진핑 주석께서 평양을 방문해주시길 희망한다는 것입니다.시진핑: 우리 역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해 귀측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소하길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귀측이 핵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을 조속히 만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최룡해: 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세계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핵 억제력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시진핑: 그 말씀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최룡해: 우린 다른 핵보유국들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세계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또한 중국은 양탄일성(兩彈一星)에 힘입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시진핑: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김정일 위원장께서도 여러 차례 이를 강조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귀측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를 납득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최룡해: 우리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철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줄곧 조미 간의 적대관계가 평화관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빠르게 추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시기상조'니 '핵문제부터 먼저니'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평화협정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핑계 삼아 아시아-태평양 군비증강과 동맹 강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시진핑: 왜 미국한테 빌미를 줍니까? 우리 역시 미국이 북조선을 구실로 삼아 우리를 봉쇄하려고 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귀측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최룡해: 우리 역시 자제를 했었습니다. 작년 4월에 우리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규탄 성명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도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에 미국 관리들이 평양에 왔을 때, 그들은 미국 대선 이전에 추가 발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사 시기를 늦춰 12월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이 아니라 제재 결의라는 초대형 도발을 해왔습니다. 중국이 이에 찬성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시진핑: 유엔 안보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귀측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확산을 위해 우리나라 역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우리의 우정 어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 얘길 귀측이 경청했어야 한다고 봅니다.최룡해: 우리 역시 위성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귀측에 설명했었습니다. 귀측이 양탄일성을 마오쩌둥 주석의 찬란한 업적으로 기리고 있는 것처럼, '핵과 위성'은 김정일 동지의 최대 업적이기 때문입니다.시진핑: 왜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합니까? 정녕 선친들의 유훈과 업적을 지키고 싶으면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귀측이 비핵화에 역행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어떻게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귀측과 우리를 비교하는데, 맥락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 대화를 진전시키기 어렵습니다.최룡해: 큰 나라는 되고, 작은 나라는 안 되고 그런 입장이십니까? 귀측도 줄곧 국제관계에서 자주와 평등을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시진핑: 우리 역시 귀측의 우려와 불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귀측이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의 근본문제 해결도, 양국 관계의 발전도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 점은 김정은 위원장께도 꼭 전달해주세요. ▲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들어서고 있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룡해: 우리가 비핵화를 약속하고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했을 때에도 미국은 평화협정 논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중히 제안해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누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위력을 굳건히 하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군비 부담을 줄여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시진핑: 왜 과거에 집착하면서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까? 한국 정부는 이미 바뀌지 않았습니까? 귀측은 일본과도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음 달에 오마바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납니다. 귀측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해주면 제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비핵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남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최룡해: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남조선이 핵전쟁 연습을 수시로 벌이고 제재를 가해 우리의 발전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우리부터 핵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대결이 계속되길 원하지 않습니다.시진핑: 그럼 귀측은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제안을 갖고 있습니까?최룡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평화협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제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를 겨냥한 군사훈련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이들 사안에 대해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 역시 핵문제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시진핑: 한꺼번에 세 가지 모두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평화협정 논의 착수입니까?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에 착수하면 귀측은 어떤 성의를 보일 수 있습니까?최룡해: 세 가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만, 평화협정을 먼저 다뤘으면 합니다. 평화협정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는 추가 핵시험과 위성을 포함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예하겠습니다. 또한 제재 해제와 군사 훈련 중단 등의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유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상주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시진핑: 제가 오바마와 박근혜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귀측의 핵 동결은 비핵화 약속과 병행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에 앞서 6자회담을 먼저 개최하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의 이해 의사를 재확인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평화포럼 개시를 선언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평양에 특사를 보내겠습니다. 이에 앞서 당신께선 김정은 위원장께 저의 뜻을 충분히 설명해주십시오. 저의 평양 방문이나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곳으로 오시는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최룡해: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정은 동지께서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 주석께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시면 '김정은 동지께서 오바마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제가 김정은 동지의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에 갈 수도 있다는 말씀도요.시진핑: 백악관에도 인민군 복장으로 가시렵니까?최룡해: 저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인민군 복장으로 가야 우리와 미국이 아직 전쟁 상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하.시진핑: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지요. 다만 조미 정상회담도 귀측의 비핵화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께 전달해주세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김 위원장께도 안부 말씀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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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말하는 '독일식 철도 모델', 독일에 없다"[프레시안]

늘 푸른 나무 — Fri, 24 May 2013 16:44:54 +090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24012434&Section=02"국토부가 말하는 '독일식 철도 모델', 독일에 없다"[기고] 수서발 KTX 운영권 넘겨 경쟁 체제 도입…민영화 길 터놓나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5-24 오전 10:13:11 23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산업의 전망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몇 차례 열린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독일식 모델로 철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철도 산업에 독점 문제가 있고,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민간자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수서발 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국토부는 세계 철도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국민에게 선진국형 모델을 제시해 한국 철도의 새로운 발전 전망을 여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신규 사업자 참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노선과 민간 참여에 따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적은 기존 적자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 주장의 실제 속내는 신규 사업자 참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서발 KTX 같은 노선에 경쟁을 명분으로 민영화의 길을 터놓겠다는 것이다. 일단 수서발 KTX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면 이후에는 얼마든지 철도 산업의 각 분야마다 민영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선의 경쟁 도입 운운은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서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기존의 비판을 피해가는 안전장치 역할도 하고 있다.한국 철도가 당면한 문제는 독점의 폐해가 아니다. 규모의 경제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선로 용량 한계로 철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형적 운영이 문제다. 그러나 이 점은 철저히 무시되었다.국토부의 꼼수는 보도 자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서발 KTX에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하되, 철도공사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회계와 경영을 독립시킨다"고 했다. 이는 철도공사에는 부담만 지우고 수익은 온전히 신설되는 회사의 몫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수서발 KTX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한국 철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철도 네트워크의 완결적 구조를 이루겠다는 처음의 구상은 사라져버렸다. ⓒ뉴시스 철도 민영화론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민간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자문위원회가 참고한 철도 발전 방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 재앙을 선사해 온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인천공항철도, 김해 경전철, 용인 경전철 같이 시민들의 혈세를 뽑아먹는 애물단지로 둔갑한 시설들은 모두 한국교통연구원의 장밋빛 전망에서 시작됐다.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구성 당시부터 철도 민영화를 적극 찬성해온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고, 일부 인사들을 들러리로 세웠다. 회의 과정에서도 의견을 듣고 대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는 행태가 계속되었다. 일부 위원들은 더 이상 허수아비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이런 구태의연하고 일방적인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마치 철도 전문가들의 고견인 것처럼 치장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세련된 사기극과 무엇이 다른가?독일식 모델의 실체 : 강력한 공기업이 고속철도 운영권 확보독일 철도가 지주회사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한국도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면 독일식인가? 독일 철도의 지주회사 방식을 구현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우선 철도 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강력한 국가 주도의 공기업이 있어야 한다. DBAG(독일국영철도공사)는 일관된 조직 체계 안에 철도 운송과 시설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회사가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미 운영과 시설이 통합된 프랑스의 과거 철도 체계나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의 철도가 독립적인 기구로 분리된 데 반해, 독일 철도는 국영 기업 내에서 기능적 역할 분담 체계를 갖고 있다. 독일식 개혁을 하려면 현재 분리되어 끊임없이 충돌과 잡음을 양산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영 철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더 중요한 점은, 독일이 자국의 가장 중요한 간선 노선과 독일 철도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고속철도 이체(ICE)의 운영권을 확고하게 소유·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철도의 10배에 이르는 3만5800km의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는 독일 철도는 그 규모에 맞춘 운영·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현실을 호도한 채 3500km에 불과한 협소한 한국 철도망에 다수의 사업자를 진출시켜 철도를 효율화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정책은 한국 철도를 회생 불가의 수렁으로 밀어 넣을 위험성이 크다.국토부는 이번 철도 개편 방안이 독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채 선별 입찰 제도를 통해서 민간 사업자를 진출시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영국식 철도 정책과 다를 바 없다.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에 민간 지분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 지분을 포함할 경우 '철도 민영화'라는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민간 지분 없이 철도 공사와 독립된 회사를 세우는 안을 내놓음으로써, 국토부가 그동안 '제2 철도공사'라는 이름으로 구상했다가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유보했던 안으로 돌아간 셈이다. 어떻게든 경쟁 체제만큼은 도입하고야 말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담긴 고육책이다. 100년 대계의 철도 정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백번 양보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자국의 주요 간선 전체 노선을, 그것도 고속철도를 분할해서 나눠 먹는지 알고 싶다. 철도의 미래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눈앞의 이권과 수익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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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시민 기금으로 밀양에서 '돈 잔치'?[프레시안]

늘 푸른 나무 — Fri, 24 May 2013 16:39:42 +090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23152430&Section=03한국전력, 시민 기금으로 밀양에서 '돈 잔치'?국회도 맞장구…주민 1813명 "보상 필요 없다"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5-23 오후 4:39:51 조인국 한국전력 부사장이 23일 한국전력 밀양 지사를 방문해 기자 회견을 열고 송전탑 반대에 맞서 '밀양 주민 특별 보상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한차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보상안을 재발표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식 기자 회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주민 1813명이 반대 서명했는데 재발표?조인국 부사장은 13개 특별 지원안을 설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특별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 지원안은 △지속적인 지역 지원 사업 △태양광 사업 △선로 인접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선로 인접 지역 주택 이주 등 13개 항목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전력과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의 주민 간담회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밀양시 4개면 1484세대 주민 1813명은 서명을 통해 한국전력의 이 지원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이는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에서 나온 '보상 지원 개선'의 연장선상"이라며 "'주민들을 위해 선물보따리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여론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차 말해왔듯이, 밀양 송전탑 경과지 절대 다수 주민은 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해 싸워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어서 이들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22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127번 송전탑 공사 예정지)에서 한 주민이 부축을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전력 측은 굴착기를 둘러싼 채 시위를 하던 주민들을 강제로 철수시켰고 이 과정에서 주민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새누리당과 정부가 제시한 보상책, 실효성 의문국회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당정 협의를 하고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지원 법안은 송전선로와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에게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1조3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3.7퍼센트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송전 선로, 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이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법'을 우선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난 4월 9일 국회 공청회에서 법안 구체성의 미비, 지원 범위의 모호함, 준조세 성격을 갖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과다 사용 등의 이유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꼬집었다.이들은 "주민들은 한결같이, '돈은 필요 없다. 그 돈을 지중화 연구비로 쓰든지, 지중화 공사에 사용하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방식인 '지중화'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꾸준히 제시해온 대안이다. 한국전력은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23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도 논평을 내어 "실질적인 내용 없는'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 처리는 오히려 밀양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김제남 의원은 "송전선로와 주변 용지의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입게 될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 피해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하나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지원 사업 또한 주변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를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면 국민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얼마나 당위성을 지닐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월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이는 앞으로 들어서게 될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를 두고 겪게 될 정부와 주민의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01년 정부는 신고리 핵발전소(5·6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상남도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765킬로볼트 송전탑 161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중 69개가 밀양시 5개 면(청도면,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에 집중돼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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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우체국…"짐승처럼 일하고 죽으면 자기 책임"[프레시안]

늘 푸른 나무 — Fri, 24 May 2013 16:33:59 +090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21214053§ion=03&t1=n 비정한 우체국…"짐승처럼 일하고 죽으면 자기 책임"['신분 사회' 우체국 ③] 집배원들 "산재 신청하면 '공공의 적' 취급"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5-24 오전 7:02:02 기상 관측 이래 104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2011년 7월, 한 집배원이 폭우 속에 떠내려가면서 동료에게 우편물을 건네주다 순직했다. 동료들은 그가 우편물을 버리고 두 손으로 버텼다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의 죽음은 '우체국 미담'이 됐다.집배원들이 순직할 때마다 언론에는 '고마운 집배원'의 기사가 소개된다. 죽지 않더라도 미담은 많다. 화재를 진압한 집배원, 남몰래 선행한 집배원, 위급한 환자를 구한 집배원들이 종종 나온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고질적인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현실은 좀 더 암울하다. 우편물 분류, 택배, 우편물 배달 등 거의 모든 우체국 업무에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이 있다.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이들 노동자들은 우체국을 '철저한 신분 사회'라고 말한다. 신분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책임과 위험만 떠안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프레시안>은 12일 수도권의 모처에서 현직 집배원 4명을 만나 방담을 나눴다. 모인 사람들은 1년차 비정규직부터 20년차 정규직까지 다양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했다. <편집자> '신분 사회' 우체국① "우체국, 입원 환자에게도 일 시킬 땐 언제고…"② 매정한 우체국…"식구라며 신발 갖고 차별하나" 방담자 소개박우편 : 20년째 정규직 집배원(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20년 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없어서 바로 정규직이 됐다. 나이는 40대 중반.장규직 : 마찬가지로 수도권 우체국에서 20년차 정규직 집배원으로 일한다. 40대 후반.지배원 : 정규직 집배원이자 10년차 노동자다. 비정규직으로 5년 근무한 끝에 정규직으로 전환돼 5년째 일하고 있다. 40대 초반.최상시 : 1년차 우체국 비정규직 노동자다. 정규직이 되는 꿈을 품고 일하고 있다. 갈수록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다. 30대 중반.정규직 되려면 피라미드 올라야 프레시안 : 우체국에 그렇게 다양한 비정규직들이 있는 줄 몰랐다. 정규직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박우편 : 지금은 비정규직인 '상시 집배원'을 거쳐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내가 근무(를 시작)할 때(1990년대 초반)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가 아예 없었다. 대신 '주재 집배원'이 있었다. 정규직이 되기 전에 거쳐 가는 일종의 수습 기간이다. 빠르면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로 정규직이 됐다.지배원 : 요즘은 정규직이 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 일단 '단기 대무사역'이라고 택배 '알바'를 해야 한다. 재택 집배원과 '알바'가 우체국 피라미드에서 제일 아래다. 마케팅실에서 일하는 택배원(국제 특송, 기업 우편물 접수 부서)이 그 다음 단계다. 상시 집배원보다 더 못한 비정규직들이 많다. 3-6개월 계약직으로 일해야 상시 집배원이 되고, 상시 집배원을 또 몇 년 거쳐야 기능직 공무원이 된다. 계속 피라미드를 올라가야 한다.상시 집배원은 정규직과 똑같은 구역을 배정받고 똑같이 일한다. 1년 계약직이고, 연말에 한 번씩 계약을 연장한다. 2년이 넘으면 무기 계약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보장되거나 월급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받는 정도인데, 호봉제를 인정한다든가 고용을 보장하는 등 핵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없어서 문제다. 무기 계약직이 돼도 그냥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일단 기능직이 돼야 공무원이고 정규직이다.프레시안 : 정규직 집배원과 상시 집배원 간에 임금 수준이 많이 차이 나나? ▲ 상시 집배원은 정규직과 똑같은 구역을 배정받고 똑같이 일한다. 2년이 넘으면 무기 계약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 보장되거나 월급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뉴시스 지배원 : 상시 집배원의 월급은 150만-180만 원 사이다. 예전에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대신 우체국은 12개월 중에 10개월 동안 정기 상여금을 줬다. 그러다 최근 정기 상여금과 기본급을 합산해서 '통상 임금'으로 처리했다. 박우편 : 정규직 집배원이 되면 임금은 공무원에 준해서 받는다. 1년차면 기본급이 150만 원 정도 된다. 시간 외 수당까지 다 합치면 180만-200만 원 정도다. 내가 10년차이고, 정규직 6년차인데 세후 월급이 210만 원이다. 20년차면 세후 월급이 280만-300만 원 정도다. 연봉은 세전 5000만 원 정도이고.지배원 : 최근에는 우체국에서 초과 근로 수당 통제 지침이 내려왔다. 월 50시간 이상 주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일하는 집배원들은 월 5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일한 만큼 시간 외 수당을 다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본부 차원에서 시간 외 수당을 공식적으로 줄이라는 문서를 내려보낸 적은 없으며, 다만 경비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 시간 외 수당을 줄이려는 우체국이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편집자>)"짐승처럼 일하고 짐승처럼 귀가한다" 프레시안 : 초과 노동을 많이 할 정도면 노동 강도가 높겠다.지배원 : 내가 다니는 우체국에 집배원이 100명 넘게 있는데, 40%는 매일 아침 7시까지 출근한다. 원래 9시 출근인데, 2시간 일찍 출근한다. 퇴근은 밤 7-8시에 한다.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 정도는 밤 9시에도 퇴근한다. 청구서 등 우편물이 밀리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명절 2주 전부터는 폭주 기간이고, 선거 기간에는 선거 홍보물 때문에 '특별 소통 기간'이다. 이럴 때는 주말에도 일한다.박우편 : 아침 7시에 출근해 봤자 점심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길어야 30분, 보통은 10-20분이면 땡이다. 폭주기에는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비수기에도 11시간, 12시간씩 일한다. 저녁 때 밥도 안 먹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리 빨라도 오후 7시까지는 일해야 한다. 짐승처럼 일하고 짐승처럼 귀가한다.지배원 : 하루에 우리한테 떨어지는 물량이 택배 70-80개, 등기 우편 120개, 통상 우편물은 2000통이다. 해가 떠 있는 시간만 작업 시간인데, 사실상 해가 지기 전에 다 배달하지 못한다.박우편 : 휴가도 제대로 못 쓴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구조다.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 100여 명이 1년에 16일씩 휴가 가면 1600일이 넘는다. 여유 인력은 없고, 물량은 할당되는데 어떻게 가나. 연차 휴가를 못 가면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만 내리고 따르라는 식으로 일관한다.용인 집배원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다 프레시안 : 집배원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 산재도 많이 날 것 같다.박우편 : 3-4년 전에 배달하다가 덤프트럭과 부딪쳐 사고로 돌아가신 비정규직이 있다. 2012년 장마철에 한 집배원이 하수구에 빠진 채 동료에게 한 손으로 우편물을 건네주다가 돌아가셨다. 몇 주간 시신을 찾으려고 구조 작업을 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떠내려갔는지 시신은 한강 다리에서 발견됐다.최상시 :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안전을 위해 배달을 그만두라고 우체국이 지침을 내렸어야 한다. 막을 수 있었는데 잘못했다.박우편 : 예전에는 자연 재해나 기상 이변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 중지 매뉴얼'이 없었다. 현장 실장들이 그때그때 판단했다. 대개는 아무리 악천후여도 무조건 나가서 일했다. 그래서 많은 집배원들이 희생당했다. 요즘은 그런 사실이 SNS로 전파되면서 사건이 확대된다. 용인 사고 이후에 자연 재해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긴 했다.지배원 : 안전 요건이 강화됐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네 안전 네가 지켜라'는 식이다. 예를 들어 비가 시간당 200ml 와도 조기 귀가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 날 우편 물량이 더 많아지니까. 우체국에서는 일단 들어오라고 말은 하는데 대안이 없다. 추가 인력을 더 배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집배원이 휴가를 못 가는 것도 상시적으로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 노동시간이 평균 12시간 이상 되니 인력이 부족하다.프레시안 : 장시간 노동 때문에 과로사하는 사람도 있나?지배원 : 선거 우편물을 돌릴 때, 주변의 대도시 집배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항상 접했다. 사인은 심장질환, 뇌질환 등이다. (2008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옛 정보통신부에서 과로사 한 공무원 17명 중 10명은 집배원이었다. <편집자>) 그런데 과로사를 인정받은 사람은 드물다. 죽어도 일하다 쓰러져서 안 죽고 집에서 고이 죽는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사고 나면 무조건 자기 부주의, 개인 질병이라고 한다. 집배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그냥 유랑하는 게 아니다. 온갖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나 배달 사고 위험이 생긴다. 항상 이 두 가지 사고를 피하려고 긴장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집배원들은 선거 때마다 동료의 부고를 접한다. 사진은 4. 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고 있는 집배원. ⓒ연합뉴스 산재 신청하는 집배원은 '공공의 적'?프레시안 : 과로사는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 택배를 나르다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공무상 재해) 신청은 하나?지배원 : 명확히 산재를 당해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기 어렵다. 지역마다 산재 발생 건수가 우체국 경영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상시 집배원의 산재 승인 건수와 경영 평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강원우정청이 재해율, 재해 감소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안전 경영 연도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다. <편집자>) 경영 평가에서 하위 고과를 받으면 불이익이 많다. 일단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돈 100만 원씩 차이 난다. 혜택도 다르다. 1등한 국에 교육이나 감사를 두 번 정도 한다면, 꼴등한 국은 매일 같이 감사 내려온다. 다른 국들은 경영 평가에 사활을 건다. 사고가 나면 묵인하거나 은폐한다.산재 신청하는 집배원은 내부에서 '공공의 적'이 된다. 사고가 일어나면 다들 "너 때문에 경영 평가 점수 0.3점 깎였다"고 몰아세운다. 웬만하게 다쳐서는 자기 비용으로 해결하고, 공무상 재해는 엄두도 못 낸다. 수술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나면 할 수 없이 재해 처리한다. 오토바이를 타면 겨울에 수도 없이 넘어진다. 다리, 어깨 다치면 파스 갈아 붙이고, 근육질환으로 통증도 오는데, 다 자비로 처리한다. 산재 신청 건수를 경영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산재를 은폐하는 악법이다. 폐지해야 한다.우리는 무거운 물건도 실어 나른다. 그런데도 근골격계 질환은 공무상 재해를 신청할 생각을 못한다. 허리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체국에서는 다 개인 질병이라고 하고 본인도 언제부터 나빠졌는지도 모른다. 아내한테 매일 파스 붙여달라고 부탁하다가 얼마 안 가서 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고 온다. 다들 집에 파스를 쌓아놓고 있다. 노조에서는 산재에 방심하지, 우체국은 말할 것도 없지. 경영 평가 때문에 쉬쉬하지.프레시안 : 노동조합이 산재에 방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지배원 : 노조가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수수방관한다. 산재 사고나 안전 사고에 대해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묵인하고 방관한다. 매년 우정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서 산재 예방 캠페인과 협력 프로젝트를 하는데, 상황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그래도 우리는 비정규직보단 낫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산재 신청하기가 더 어렵다. 정규직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봐 산재를 숨긴다. 요즘 정규직 되기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보니 그렇다. 비정규직들은 불만이 있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정규직이면 나같이 진급을 포기한 사람들은 과장 멱살이라도 잡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에서 그렇게 들이받으며 살기는 힘들다. 바른 소리를 하면 밉보인다."교통사고나 등기 배달 사고는 운에 맡긴다?" 프레시안 : 화제를 돌려보자. 아찔한 배달 사고 에피소드는 없었나?지배원 : 집배원들은 한 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등기의 종류도 수백 가지다. 꼭 본인에게만 전달해야 하는 우편물, 사고가 터지면 회복할 수 없는 우편물을 베테랑들은 안다. 예를 들어 어느 사장이 회사를 몇 백억 원에 팔면 세무서에서 인증서가 온다. 그런 것을 문 밑으로 넣어놨다가 잃어버려 봐. 큰일 난다.원래 부재중이면 등기는 도착 안내문을 써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고, 법원 등기는 3회 방문하고 반송하게 돼 있다. 집배원들은 항상 긴장감을 갖고 일하지만, 너무 물량이 많아서 사실상 신경을 다 못 쓴다. "에이 사고 터지면 할 수 없지 뭐", "교통사고나 등기 배달 사고는 운에 맡기자" 하는 식이다.박우편 : 금전적인 손실도 많다. 택배나 등기 고가 우편물 취급하면 뜻하지 않게 분실할 때도 있다. 집배원 과실이 아니어도 99% 집배원이 배상한다. 보상 제도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그래봤자 구상권이 들어와서 어차피 우리가 물어내야 한다. 방치하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물어낸다.집배원은 택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부재중인 고객이 "바쁘니까 놓고 가도 괜찮다"고 해서 놓고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물건이 외제 선글라스였다. "놓고 가라"던 고객이 갑만 있고 선글라스는 없다고 물어내라고 해서 몇 십만 원을 물어낸 적이 있다. 이런 일이 1년에 한두 건 있는데 전체 집배원으로 따지면 엄청나다. 월급은 200만 원, 쥐꼬리만큼 주면서. 노조가 이런 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노조는 회사 편이다.고참들이 아파트보다 단독 주택가 선호하는 이유프레시안 : 주민들과 정 붙인 에피소드도 들려 달라.박우편 : 집배원이라면 자기 담당 지역에 애착이 있다. 대도시 아파트로 나가면 덜하고, 농촌 지역이나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가에 나가면 친분이 많다. 한 구역을 5년 이상 맡다 보니까. 그러면 보는 얼굴들은 부동산 아주머니, 이발소 아저씨, 슈퍼마켓 아주머니…. 맨날 본다.지배원 : 주민들과 정을 느끼려면 단독 주택 지역으로 간다. 고참들이 옛날 생각해서 집배원의 정을 느끼려고 주로 그런 지역을 원한다. 아파트는 경비 직원 아니면 벽만 보고 일해야 한다. 단독 주택에 가면 다르다. 여름에 더우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얼음물도 주고, 밥 먹고 가라고 하기도 한다.사실 단독 주택은 노동 조건이 더 안 좋다. 아파트는 비가 오면 피할 수 있지만, 단독 주택은 비를 못 피한다. 겨울철 빙판길 오르기도 힘들다. 주소를 외우기도 어렵다. 최근에는 새 주소가 나오면서 구주소와 신주소가 헷갈린다. 사실 난 아직도 내 구역 신주소를 다 못 외웠다(웃음). 노동 조건의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산동네를 좋아한다. 동네 사람들이 반겨주니까.밤 12시에 전화해 당장 배달하라고 욕하는 고객 프레시안 : 반대로 '진상 고객'도 있나?장규직 : 고객이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등기 우편을 배달하다가 사람이 없어서 다음날 언제 방문하겠다는 안내문을 써 붙였다. 그러면 고객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갖다 달라"고 억지를 부린다. 못한다고 하면 "실장 바꿔라, 과장, 국장 바꿔라."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그 단 한 건을 위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럴 때면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지배원 : 난 물량이 많은 날에는 하루에 등기 우편만 200통을 나른다. 부재중이어서 등기 도착 통지서를 보내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온다. 심지어 밤 12시에 전화해서 지금 당장 배달하라는 고객도 있다. 내일 아침에 배달한다고 하면 바로 욕이 날아온다. "야 이 XX야, 뭔 XX야. 갖다 달라면 갖다 줘야지." 어떤 고객은 토요일 밤 10시에 전화해서 "택배 내놔라"라고 한다. 우체국은 "고객과 싸워서 이기지 마라. 무조건 고객이 옳다"고 한다. 집배원도 감정 노동을 한다.박우편 : '라면 상무'가 항공사 여승무원에게 "왜 라면이 덜 익었느냐"고 질타하듯이 우리한테도 그러는 고객이 있다. 그럼에도 우체국 집배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무조건 빌 수밖에 없다.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빈다.진짜 '갑'은 고객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최상시 : 갑을(甲乙) 관계는 우체국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더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위탁 택배원들은 간접 고용 노동자다. 우체국이 하청 업체를 입찰해서 사업자를 정하는데, 하청 업체들이 단가를 깎는다. 후려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탁 택배원이 받는다. 우체국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이 많다. 집중국에 우정 실무원이라고 기간제 비정규직도 있다. (무기 계약직이 되기 전까지는)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한다.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미스 김과 처지가 똑같다. 다만 비자발적 비정규직일 뿐이다. ▲ 우편집중국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 : 최근에 CJ대한통운택배에서 일하는 택배원들이 파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박우편 : 백배 공감한다. 하지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만 공감할 것이다. 대다수 집배원들은 택배원이 파업하면 힘들어 한다. 우체국에도 위탁 택배원이 있다. 우린 정규직이고, 택배는 특수고용직이다. 택배원이 파업하면 집배원한테 그 물량이 다 온다. 안 그래도 힘든데, 왜 파업하느냐고 할 것이다. (같이 파업하면 되지 않나?) 우리는 파업 못하지. 겁이 많으니까.휴일 근로 제한, 정규직은 웃고 비정규직은 울고 프레시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나?지배원 : 상시 집배원들은 울분이 있다. 일은 똑같이 하면서 정규직보다 임금을 덜 받는다. 시간 외 수당을 사실상 50시간 이상 청구하기 어렵게 되자, 상시 집배원들이 "우리는 월급이 적어서 휴일 근무를 더 하고 싶은데 우체국이 더 못하게 막았다"고 호소하더라. "내가 정규직 물량 받아서 일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막느냐? 하루라도 일을 더하면 돈 더 버는데"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우리 정규직은 "휴일에 노니까 좋다. 내 근무를 얘(상시 집배원)가 서주니까 좋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상시 집배원 생각은 미처 못 했다.박우편 : 상시 집배원은 시간 외 수당을 정규직보다 더 받는다. 10년 일한 정규직 집배원보다 상시 집배원의 시간 외 수당이 더 세다.지배원 : 정규직과 상시 집배원을 합쳐 토요일 근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20%는 일하고 싶다고 하고, 80%는 쉬고 싶다고 했다. 물론 정규직 중에도 자식 있고 돈 많이 나가는 사람은 주말에 일하려고 한다. 하지만 대체로 정규직은 쉬고 싶어 한다. 월급이 적어도 집배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토요일 쉰다니까 너무도 좋아들 했다. 비정규직들이 일 더하려고 한다니까 가슴이 뜨끔했다.박우편 : 대부분 여성인 재택 위탁 집배원은 월급 70만-80만 원 받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사업 소득세를 뗀다고 한다. 인건비 아낀다고 비정규직을 쓰면서, 시간 외 수당은 덜 주려고 하면서, 다양한 비정규직들이 수두룩한데….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한다. 집배원이 바라는 처우 개선안이 무엇인가.장규직 : 우체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못 찾고 있다. 민원 문제, 장시간 노동, 복지 포인트 삭감 등 우체국 내에서 처지가 열악하다.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노조가 있음에도 못하는 게 쌓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스트레스다. 일터에서 보람을 못 느끼는 현실이다. 물론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해결하려는 소수도 있다. 노조가 기득권, 자기 안위만 지키다 보니 그 짐이, 싸워야 할 일이 생각이 건강한 노동자들에게 넘어왔다.박우편 : 우리는 부품이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일하는 직장이었으면 한다.지배원 : 많은 집배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장시간 일해서 질병을 앓아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치료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 다쳐도 치료는 고사하고 휴가 자체를 못 낸다.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20164713§ion=03매정한 우체국…"식구라며 신발 갖고 차별하나"['신분 사회' 우체국 ②] 일 시킬 땐 한 식구, 책임질 일 생기면 남?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5-22 오전 7:12:14 기상 관측 이래 104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2011년 7월, 한 집배원이 폭우 속에 떠내려가면서 동료에게 우편물을 건네주다 순직했다. 동료들은 그가 우편물을 버리고 두 손으로 버텼다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의 죽음은 '우체국 미담'이 됐다.집배원들이 순직할 때마다 언론에는 '고마운 집배원'의 기사가 소개된다. 죽지 않더라도 미담은 많다. 화재를 진압한 집배원, 남몰래 선행한 집배원, 위급한 환자를 구한 집배원들이 종종 나온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고질적인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현실은 좀 더 암울하다. 우편물 분류, 택배, 우편물 배달 등 거의 모든 우체국 업무에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이 있다.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이들 노동자들은 우체국을 '철저한 신분 사회'라고 말한다. 신분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책임과 위험만 떠안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프레시안>은 정규직부터 비정규직까지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 우체국의 현실에 대해 물어봤다. <편집자> '신분 사회' 우체국 ① "우체국, 입원 환자에게도 일 시킬 땐 언제고…""힘든데 할 수 있겠어요?"우체국 택배원인 최명석(가명·43) 씨는 거듭 물었다. 걷기라면 자신 있었다. 오랜 설득 끝에 그는 동행을 승낙했다. 15일 오전 수도권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그를 만났다. 빨간 우체국 제비 마크가 찍힌 1톤짜리 화물차가 세워져 있었다. 차 안에는 크고 작은 택배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요즘이 비수기"라고 설명했다.택배를 수레에 실은 최 씨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갔다. 두 집 걸러 한 집은 부재중이었다. 사람이 없을 때마다 그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화는 자주 끊겼다. 그가 걸음을 재촉하며 말했다. "고객이 전화를 안 받으면 같은 곳에 두 번씩 와야 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의 걸음이 바쁘다. 엘리베이터를 놓치면 작은 탄식이 나왔다.최 씨는 7년차 우체국 택배원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8시까지 일한다. 새벽에 우체국으로 출근해 동료 택배원들과 택배 3400여 개를 분류한다. 전산 작업을 마치고 택배를 차에 싣는다. 이른바 '상하차 작업'이 끝나면 9시에 배달을 나간다. 그에게 떨어지는 물량은 평균 150개. 그는 배달지 중 80여 곳에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10분마다 한 번씩 그는 고객에게 전화했다.고층 아파트를 한 바퀴 돌고, 저층 주택으로 들어갔다. 10kg짜리 감 한 박스의 배달지가 4층이었다. 들고 올라가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최 씨는 "추석 때 15kg, 20kg짜리 쌀, 김치를 들고 하루 종일 몇 층씩 오르내리면 다리가 쭉 풀린다"고 말했다. 택배 무게와 상관없이 택배원이 받는 '수수료'는 건당 970원이다.택배원이 개인 돈 들여 도색한 '우체국 빨간 제비 마크' 공공 기관인 우체국이라고 해서 택배원들의 처우가 나은 것은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전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1999년 '우체국 택배 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인력을 외주 위탁으로 돌린 탓이다. 우체국은 물류 회사를 끼고 택배원을 사용한다.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일하고 물류 회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바뀌거나 계약을 갱신한다.최 씨가 타고 다니는 제비 마크가 찍힌 우체국 택배 차량도 우체국이 준 차량이 아니다. 그는 이 차량을 6년 전에 1600만 원을 주고 샀다. '빨간 제비 마크'는 33만 원을 주고 공장에 직접 맡겨서 도색했다. 그래서인지 우체국 택배 차량마다 모양도 가지각색이었다. 그는 "우체국이 몇 년 전 디자인을 바꿔서 차마다 모양이 다르다"며 "우체국이 홍보 비용을 택배원 개인에게 떠넘긴 것인데 누가 자기 돈을 들여 차량 도색을 새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 우체국 택배 차량 ⓒ프레시안(김윤나영) 우체국에서 일하려면 물류 회사에 1200만 원을 주고 소위 '넘버값(번호판 비용)'을 낸 뒤, 화물차를 사야 한다. 차량 비용까지 합치면 2800만 원이 든다. 그는 물류 회사에서 차를 살 때도 바가지를 쓸 뿐더러, 그렇게 산 차도 온전히 자기 차는 아니라고 했다. 아무리 개인이 돈 주고 산 차량이라도 물류 회사 번호판을 달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나면 차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그밖에 차가 없는 경우 물류 회사에 월 12만 원씩 지입료도 내야 한다."전부 개인이 돈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입도 넉넉하지 않다. 택배 한 개당 최 씨가 받는 수수료는 970원이다. 한 달에 3000개를 나른다고 가정하면 291만 원이 나온다. 여기에 기름값 30-40만 원, 차 할부금 30만 원, 지입료 12만 원, 보험료 월 10만 원, 통신비(우체국이 4만5000원은 지원) 등을 빼면 월 소득이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최 씨는 "물류 회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빼간다"고 비판했다.최근 발생한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에 그가 동조한 이유다. 그는 "단가, 수수료, 회사가 요구하는 페널티 등이 너무 불합리하니까 살기 위해 파업했을 것"이라며 "수지가 너무 안 맞으면 도저히 먹고살 수 없으니 파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집배원과 택배원 구분 짓는 우체국"오전에 아파트를 돌고 오후에는 주택가를 돌았다. 차량에 담긴 택배 물품들은 아무리 배달해도 줄지 않는 것 같았다. 아파트에서는 한 번 내린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던 것과는 달리, 주택가로 들어서자 택배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높은 화물차에 내렸다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자 피로가 밀려왔다.최 씨는 택배 배달이 숙련 노동이라고 했다. 자신이 맡은 지역을 잘 알아야 빠르고 정확히 배달한다는 것이다. 오래 일한 사람은 배달지 고객들의 얼굴을 거의 다 외운다. 심지어 주택가인 경우 입구로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모두 외우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일러주고 "문 앞에 두고 가라"는 고객이 많은 탓이다. 그는 "같은 물량이어도 베테랑이 10시간 만에 끝내면 초짜들은 12시간, 13시간씩 걸린다"고 했다.주택가에 들어서자 집배원, 다른 민간 회사 택배원과 마주쳤다. 배달하는 동안에도 같은 구역을 담당하는 집배원과 마주치면 최 씨는 친근하게 인사를 나눴다. 그는 "일터에서 늘 보니 집배원과 택배원은 친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체국이 정규직 집배원과 택배원을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서럽다고 했다. (☞ 관련 기사 : "자식뻘 되는 아이들마저 택배원은 인간 말종이라며…")"집배원은 편지와 소형 택배를, 택배원은 주로 모든 택배를 다 다루거든요. 택배 물량이 너무 많으면 택배원이 집배원이 하는 소형 택배 일을 해주기도 합니다. 집배원이 휴가를 써서 공백이 생기면 택배원이 일을 메워줘야 하지만, 그 반대는 우체국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너희한테 내려간 물건이니 너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심지어 같은 위탁인데도 차별받을 때도 있어요. 집배원들에겐 신발이 나오는데 위탁 택배원에겐 신발이 안 나왔어요. 하다못해 같은 위탁인 재택 집배원에게는 신발을 줬습니다. 언제는 택배원도 우체국의 한 식구라고 하다가, 우리 신발 사줄 예산은 없다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전부 다 안 줬다면 서운하지라도 않지." ▲ 정부가 발급한 우체국 택배원들의 위탁 배달원증(신분증).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이 논란이 되자, 현재는 발급되지 않는다. ⓒ프레시안(자료 사진) 최 씨는 "우체국 성과가 우체국만 잘해서 나온 게 아니다. 위탁 택배원들이 전체 택배 물량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택배원들은 일하다 아파서 그만둬도 위로금 하나 없다"고 말했다.최 씨는 "우체국은 택배원이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서도 우리한테 공공 기관 규정을 따르라고 한다"며 "만약 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그 책임은 또 우리한테 온다"고 말했다.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체국이 물류 회사를 앞세워 우리를 간접 고용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이 되리라고는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바람은 소박했다."물류 회사는 일을 많이 시키면서 수수료는 적게 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근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우체국이나 물류 회사와 협상력이라도 높이도록 노력해야죠. 우리가 일한 만큼 권리도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하는 판결 나왔지만… 최 씨는 "정규직이 되리라고는 아예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최근 들어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하나둘씩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재능교육 해고자들이 낸 소송에서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지난 7일에는 대법원이 특정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했다면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2006년 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금 바꿨다"며 "예를 들어 지휘·감독 여부도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바꾸었으며, 임금도 꼭 고정급을 받아야만 임금인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권 법률원장은 "최근 대법원이 차량과 같은 다소 고가의 생산 수단을 소유했더라도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는 차량 소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실질을 봐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레미콘 등 다른 지입기사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판결은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일이 판례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며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행정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꼬집었다.한편, 민주통합당 김경협·이목희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지난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산재법, 노조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16173347§ion=03 "우체국, 입원 환자에게도 일 시킬 땐 언제고…"['신분 사회' 우체국 ①] 재택 집배원 밀어내는 우정사업본부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5-20 오전 8:08:38 기상 관측 이래 104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2011년 7월, 한 집배원이 폭우 속에 떠내려가면서 동료에게 우편물을 건네주다 순직했다. 동료들은 그가 우편물을 버리고 두 손으로 버텼다면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의 죽음은 '우체국 미담'이 됐다. 집배원들이 순직할 때마다 언론에는 '고마운 집배원'의 기사가 소개된다. 죽지 않더라도 미담은 많다. 화재를 진압한 집배원, 남몰래 선행한 집배원, 위급한 환자를 구한 집배원들이 종종 나온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고질적인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현실은 좀 더 암울하다. 우편물 분류, 택배, 우편물 배달 등 거의 모든 우체국 업무에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이 있다.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이들 노동자들은 우체국을 '철저한 신분 사회'라고 말한다. 신분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책임과 위험만 떠안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정규직부터 비정규직까지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 우체국의 현실에 대해 물어봤다. <편집자> 우체국 집배원인 김경자(가명) 씨.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그는 우편물이 가득 든 손수레를 끌고 비탈길을 올라갔다. 어느 아파트에 들어서자 김 씨는 벨을 눌렀다. "우체국이에요."등기 우편을 배달한 뒤 김 씨는 능숙하게 우편물을 편지함에 꽂았다. 1층에 사는 한 주민이 친근하게 인사했다. "아줌마, 오늘은 뭐 없어요? 고마워요."김 씨는 10년째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다. 오토바이만 타지 않았을 뿐, 우체국 제비 마크가 찍힌 모자를 쓰고, 정규직 집배원과 같은 우편물을 배달하고, 우체국에서 정해준 임금도 받는다. 지역 주민들은 모두 그가 우체국 직원인 줄 안다. 하지만 그는 '위탁 집배원'이다.10년차 숙련 노동, 월급은 80만 원재택 위탁 집배원은 주로 대도시 아파트를 돌며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을 나르는 집배원이다. 정규직 집배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넓은 구역을 관할한다면, 위탁 집배원은 손수레를 끌고 아파트 2-3동을 맡는다. 대부분 40대 여성으로 평균 근속 연수가 8-10년인 이들은 하루에 4-7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70만-80만 원가량을 받는다.김 씨의 하루는 오전 8시에 시작한다. 전날이나 오전에 우체국에서 전달받은 우편물을 분류한 뒤 본격적으로 우편물 배달에 나선다. 아파트마다 우편함 호수 위치가 다 달랐지만, 편지를 꽂는 그의 손은 거침없었다. 그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위치를 다 외워서 보지 않고 손 감각으로 일한다"며 "처음 시작한 사람은 더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기자도 편지 하나를 들고 시도해 봤지만, 주소를 확인하고 편지함을 찾는 데 한참 걸렸다.▲ 4. 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고 있는 정규직 집배원. 대부분 여성 노동자인 위탁 집배원도 정규직 집배원과 비슷하게 일반 우편과 등기 우편을 나른다. ⓒ연합뉴스 등기 우편 배달은 더 까다롭다. 고객에게 직접 전해줘야 한다. 고객이 없으면 부재중 안내문을 붙여 놓고 세 번까지 재방문한다. 김 씨는 하루 종일 아파트 단지를 빙글빙글 돌았다. 배달이 끝나도 일은 남았다. 반송되거나 주소가 바뀐 우편물을 처리해야 한다. 10년차 숙련 노동자인 그가 주어진 일을 6시간 안에 못 끝내는 이유다. 우편물이 많든 적든 그의 보수는 하루 6시간치 시급(5300원씩 총 3만18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일찍 끝나는 날보다는 늦게 끝나는 날이 더 많다. 물량이 밀리는 날에는 저녁 9시까지도 일한다고 했다. 초과 수당은 없다."우체국에 바친 청춘, 10년 만에 빈손으로 끝나"유치원생,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던 그는 10년 전 "아이들이 어려서 먼 데 갈 수도 없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하면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 일을 선택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정직원은 아니지만 우체국 소속인 줄 알았다. 그런 김 씨에게 얼마 전 우체국은 "재택 위탁 집배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3.3%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비용도 덩달아 10만-20만 원씩 오른다는 소문에 재택 위탁 집배원들이 술렁였다.김 씨는 "3.3% 사업소득세보다 더 서러운 것은 '너희는 우체국 소속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우리는 청춘을 우체국에 바쳤는데, 우체국은 그 말 하나로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한다"고 씁쓸해 했다. "10년 넘게 일하고 관둔 언니가 있었어요. 윗사람도 그 언니를 다 알 정도로 동고동락하고 고생한 언니였어요. 단지 위치가 재택 집배원일 뿐이었는데, 그 언니 나갈 때 우체국에서 송별회 한 번 안 했어요. 원래 퇴직금, 위로금 없는 줄은 알았지만, 10년 넘게 근무해도 그만두면 그날로 그냥 남이 될 줄은 몰랐어요.그 언니가 나가면서 그랬어요. '10년 이상 일하면서 힘들었지만,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기르는 풀 한 포기, 주민이 기르는 강아지한테도 정들었다'고요. 만약 우체국장이 판공비로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라도 쥐어주면서 '퇴직금 못 줘서 미안하다. 그동안 고마웠다. 애썼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줬다면 그렇게까지 서럽진 않았을 것 같아요. 30대 한창때 들어와서 우체국에 청춘을 다 바치고 이제 나이 마흔이 넘어가는데 빈손으로 나가니 좀 그렇죠."박근혜, 우체국 노동자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말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재택 위탁 집배원의 시급은 850원 올랐다. 이들은 상여금, 연장 근로 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 등도 못 받았다. 그 사이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은 자라서 어느덧 대학생이 됐고, 자장면 한 그릇 값이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다. 또 다른 재택 위탁 집배원인 이금숙(가명) 씨는 "아파도 휴가 한 번 못 가고, 아이들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화장실에 기어갈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우체국 관리자가 병원까지 찾아와서 등기 우편물을 툭 갖다 놓고 갔어요. 다 배달하라고요. 병실에 누워서 그 우편물 덩어리를 받긴 받았는데, 우체국 관리자가 돌아서서 가고 나니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한 우체국 집배원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을 때, 위탁 집배원들은 처우가 개선되기를 내심 기대했다. 김 씨는 "한꺼번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에게도 빛이 오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우체국 하급 관리자들이 내가 '우체국 소속'이라고 말해주면 빈말이라도 좋았는데, 이번에 우체국이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면서 확인 사살을 했다"고 허탈해 했다.다른 지역 위탁 집배원인 주영순(가명) 씨는 "예전에는 위탁 집배원도 우체국에서 교육 받고, 회식도 같이했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니까 달라졌다"며 "위탁 집배원이 우체국 직원처럼 비칠까봐 전염병 환자처럼 우리를 우체국 안에 발도 못 들이게 했다"고 비판했다.이금숙(가명) 씨는 "우체국은 사고가 나거나 우편물을 분실하면 우리한테 다 떠안으라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일을 잘해도 돌려주는 것은 없다"며 "이런 게 바로 '갑의 횡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우체국 지시대로 일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개인 사업자인가" 우체국의 '사업소득세' 징수 방침을 계기로 재택 위탁 집배원들은 지난 6일 산발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가 1-3일 만에 복귀했다. 이들은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만큼의 소득을 보전하고, 재택 위탁 집배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이 씨는 "개인 사업자는 매출이 들쭉날쭉하고 사업의 독립성도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우체국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개인 사업자인가"라고 반문했다."노동자 인정이면 족해요. 그냥 퇴직금이 있고, 수당이 나오고, 남들 다 쓰는 휴가 같은 것도 한 번 가보고 싶어요. 하다못해 이마트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데, 우리는 정규직은커녕 비정규직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도 다 낼 테니 그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도 시켜 달라는 거예요."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우체국 지시에 따라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정해진 일당을 받는다면, 재택 집배원도 근로자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일당 형식으로 임금을 받는 식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더 쉽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근무 시간 구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불리하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하던 일 아웃소싱…재택 집배원은 사업자" 우정사업본부 집배운송과 관계자는 "집배원의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집배원은 충원이 안 돼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재택 위탁 집배' 제도를 도입했다"면서도 "정규직은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집하고 오토바이로 배달도 하지만, 위탁 집배원은 배달만 하기 때문에 둘은 다르다"고 말했다. 재택 위탁 집배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외부 위탁,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우체국과 재택 집배원 간에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재택 집배원들을) 고용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재택 위탁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지 11년 만에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우체국에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소득세법상 (개인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떼라고 돼 있어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았다"고 말했다.늘어난 세금만큼 수익을 보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세금은 우리(우정사업본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이라서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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