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daum.net/saver35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출원, 심판, 해외출원 저작권 등 상담안내 ko Tue, 1 Dec 2009 11:51:19 +0900 하이웨이 Daum Blog (http://blog.daum.net/) 100 Ⅰ.서 우선심판제도는 통상의 특허심판 절차가 대체로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한 폐해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심판에 대해서는 통상의 심판청구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심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우선심판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심결을 내리게......<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blD&amp;tagName=우선심판제도" rel="tag" target="_blank">우선심판제도</a>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5 Tue, 1 Dec 2009 11:51:19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5 공고 제2009-86호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blD&amp;tagName=제47회 변리사시험" rel="tag" target="_blank">제47회 변리사시험</a>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4 Wed, 18 Nov 2009 10:25:40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4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2차시험(최종) 합격자 공고 제46회 변리사 2차시험(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012000......<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blD&amp;tagName=변리사 합격자 명단" rel="tag" target="_blank">변리사 합격자 명단</a>,&nbsp;<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4blD&amp;tagName=제46회 변리사" rel="tag" target="_blank">제46회 변리사</a>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3 Wed, 18 Nov 2009 09:37:51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3 특허청 공고 제2009-144호 2010년 변리사 실무수습계획 공고 변리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2010년 변리사 실무수습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특 허 청 장 1. 대 상 자 ○ 제46회 변리사시험 최종 합격자(2009년 1......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2 Mon, 9 Nov 2009 17:14:48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2 WirelessHD(출원상표)는 일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허7539 ......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1 Fri, 30 Oct 2009 16:04:45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1 사건 : 특허법원 2009. 8. 28. 선고 2009허4087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일 전에 배포된 전화번호부에 확인대상서비스표가 그대로 등재되어 있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청구일을 전후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전화번호검색에서 확인대 상......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0 Tue, 27 Oct 2009 09:49:44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30 사건 :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만화한자학습교재(실시제품 : 마법천자문)에 관한 특허발명이 만화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스토리를 가지는 한자학습교재의 한자만화 이미지 도......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9 Tue, 27 Oct 2009 09:48:40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9 사건 : 특허법원 2009. 9. 10. 선고 2009허5066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 과 선등록서비스표 이 유사한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식당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의 외관이 다 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8 Tue, 27 Oct 2009 09:47:10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8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09. 9. 24. 선고 2009허5233 거절결정(상) (미확정) 판시사항: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냉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7 Mon, 19 Oct 2009 13:11:13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7 특허발명이 종업원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완성한 직무발명이 아니고, 설령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도 아니어서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 특허법원 2009. 9. ......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6 Thu, 15 Oct 2009 10:14:22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6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5 Thu, 8 Oct 2009 10:56:09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5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1057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과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4 Thu, 8 Oct 2009 10:54:37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4 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1064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제1, 2접속부재의 일단이 보일러 하부배관에 관 접속되어 검사의 대상인 보일러 하부배관의 개구된 단부를 막도록 되어 있는 청구항 1 고안은, 이들 접속부재의 타단 개구부에 일정 직경 ......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3 Thu, 8 Oct 2009 10:53:48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3 특허법원 2009. 8. 28. 선고 2008허11705 [등록정정(특)] 판시사항 : 정정청구에 관한 특허법 제136조 제1, 2항이 규정의 취지는 일단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으나, 제3자의 ......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2 Thu, 8 Oct 2009 10:53:09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2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허2883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인 “”과 선등록상표인 “”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 호의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1 Wed, 7 Oct 2009 02:01:00 +0900 하이웨이 http://blog.daum.net/saver35/1612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