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daum.net/seongnomusa 공인노무사 성대진의 블로그 ko Sun, 22 Nov 2009 10:58:06 +0900 성노무사 Daum Blog (http://blog.daum.net/) 100 허영만을 아는가? 허영만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도전정신’이다. 내가 ‘허영만’이라는 세 글자에 친숙해진 계기는 ‘각시탈’이라는 만화를 보고나서였다. ‘각시탈’의 플롯에는 두 개의 벤치마킹이 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절정의 무공을 지닌 자가 부패한 ......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80 Sun, 22 Nov 2009 10:58:06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80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요양신청서에 재해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회사와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9 Sun, 22 Nov 2009 04:05:27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9 노동부 공고 제2009-24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8 Sun, 22 Nov 2009 03:51:29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8 □질의 배경우리 공단은 소속 근로자를 근로 형태에 따라 일반직·기능직·상근직(환경 미화원, 수도 검침원, 시설 관리원, 사무 보조)으로 구분하고, 취업 규정 등 공단 관계 규정을 직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취업 규정·인사 규정·보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직·기능......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7 Wed, 18 Nov 2009 02:36:25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7 □질의 배경우리 공단은 소속 근로자를 근로 형태에 따라 일반직·기능직·상근직(환경 미화원, 수도 검침원, 시설 관리원, 사무 보조)으로 구분하고, 취업 규정 등 공단 관계 규정을 직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취업 규정·인사 규정·보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직·기능......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6 Wed, 18 Nov 2009 02:34:54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6 □관련 내용우리 청에서는 ‘2009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임금의 지급 및 근로 조건 등을 명시(붙임 참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지침에 근로자의 인부임은 1일 4만 원으로 지급(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5 Wed, 18 Nov 2009 02:33:15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5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 대표 동의와 관련한 법적 쟁점 박정택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I. 서 론기존 퇴직보험의 효력이 201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1)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근로......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4 Wed, 18 Nov 2009 02:30:29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4 자금 수송시 산재보험 사업 종류 ( 2009.09.09, 가입지원팀-3931 ) [질 의]■ 질의 내용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라인(주)·관리번호 : ○○○-○○-○○○○○-○·소 재 지 : 서울시 ○○구 ○○3동 2. 운영 실태·○○○라인(주)는 2007......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3 Wed, 18 Nov 2009 02:26:37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3 교양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9.08.14, 근로기준과-2993 ) <질 의>회사에서 전반기 및 하반기 전 종사원을 소집하여 4시간을 교양이라는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회 시>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이라 ......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2 Wed, 18 Nov 2009 02:25:01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2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지만 단체협약, 그 규정의 도입경위, 명예퇴직제도의 도입 및 변경경위 등에 비추어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9.11.11, 대구지법 2009가합5623 ) 【요 지】명예퇴직은 근로자의 명......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1 Wed, 18 Nov 2009 02:22:08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1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 등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2009.11.04, 대구지법 2008가합12877)【요 지】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급량비), 교통보조비,......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0 Wed, 18 Nov 2009 02:19:48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70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후 정상적인 교섭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지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2009.10.16, 서울행법 2008구합27711 ) 【요 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69 Wed, 18 Nov 2009 01:34:03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69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 2009.10.16, 서울행법 2009구합157 ) 【요 지】1.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68 Wed, 18 Nov 2009 01:17:27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68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 2002.11.13, 임금 68207-836 ) [질의] <근로계약 내용 및 근로형태>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아파트관리 용역업체(아파트......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67 Sat, 14 Nov 2009 10:41:30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67 요즘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그러나 약간 느끼한 목소리가 트레이드마크인 김기덕의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던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아마 근 20년이 넘었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송년특집으......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66 Fri, 13 Nov 2009 04:53:24 +0900 성노무사 http://blog.daum.net/seongnomusa/850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