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파k

대부업실태조사 제대로 못하나?, 안하나?

셀파k — Fri, 7 Aug 2009 14:39:14 +0900

어제 (8월 6일)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대부업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전히 실태조사는 대부업체들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회신받는 형태가 조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그러다 보니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업체......

tag : 대부업,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파산,면책자 대책없는 서민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해!

셀파k — Thu, 2 Jul 2009 10:24:13 +0900

지난 6월 25일과 6월 30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그 안에 산재해있는 서민관련 내용을 묶어 서민대책(6월 30일)을 발표하였다. 재탕, 삼탕에 이전 노무현 정부가 준비해 온 것을 마치 지금정부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서민 특히 경제생......

tag : 파산, 면책, 회생, 서민대책

임대료 차등부과제 법안 4월 국회 처리 못해!

셀파k — Tue, 12 May 2009 10:57:46 +0900

현행 임대료의 책정은 소득수준에 차이가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주거약자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비롯해 임대주택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미국, ......

tag : 임대료, 용산참사, 임대료차등부과제, 임대주택법, 김성순의원, 김성태의원

대졸 초임 삭감 누굴위한 것인가?

셀파k — Mon, 2 Mar 2009 09:46:19 +0900

얼마전 각 기관과 기업들이 대졸 초임을 삭감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졸자들은 초임을 적게 받더라도 취업 하길 원할 것이다. 문제는 초임 삭감이 불러올 먼 미래의 후폭풍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에 의한......

tag : 사교육, 건강보험, 국민연금, 청년실업, 청년, 노후보장, 부동산투기, 대졸초임, 청년문제

일제고사, 사교육, 대입 누굴위한 것인가?

셀파k — Wed, 18 Feb 2009 14:07:49 +0900

일제고사로 일부교사들은 파면을 당하고 교단에서 쫓겨난 상황이 아직도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 일제고사의 전국 성적표가 공개되었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성적공개는 임실의 놀랄만한 사례- 공교육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와 함께 강남불패의 신화를 전한다. 서울시......

tag : 사교육, 대입, 원칙, 일제고사

정보공개, 이건 아니지- 법무연수원편

셀파k — Tue, 10 Feb 2009 09:53:02 +0900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

tag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법무연수원, 이건 아니지

정보공개법

셀파k — Tue, 10 Feb 2009 08:56:13 +090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29] [법률 제8871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

tag : 정보공개법

안전 불감 대한민국-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셀파k — Tue, 10 Feb 2009 08:25:41 +0900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걱정꺼리가 되고 있다.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증폭된 먹거리 안전문제는 촛불집회이후에도 떨쳐버릴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 멜라민 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잊혀질 만하면 터져나오는 중국산 식품 안전의 문제......

tag : 창녕, 안전, 식품안전, 시민, 치안, 용산참사, 공공안전, 초동수사, 화왕산 참사

금융소외자 800만 시대, 2007년에 비해 50만명 증가해!

셀파k — Thu, 5 Feb 2009 15:01:13 +0900

민주노동당 이정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외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tag : 참여연대, 대부업, 서민경제, 고금리, 이정희의원, 가계부실, 신용위기, 민생희망본부, 최고금리상한, 신용파탄

저금리시대에도 고금리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사람들

셀파k — Wed, 28 Jan 2009 10:15:56 +0900

시중금리는 내려가도 여전히 높은 7%대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금리 금리상한에 맞춰진 40% 육박하는 대부업의 합법적 고금리 작년 하반기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2.5%이다. 이는 2008년 1월 기준금리의 딱 절......

tag : 금리, 신용불량, 대부업, 이자제한법,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최고금리, 서민금융, 서민경제, 폭리, 민생, 신용유의

[청원운동동참촉구]포털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

셀파k — Wed, 2 Jul 2008 18:40:04 +0900

어제 방통심의위는 언론사 자체에 대한 불매운동은 정당하지만, 언론사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는데, 불매운동을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구분할 법리적, 상식적 근거는 없다.불매운동은 단순히 상품의 질이나 가격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tag : 다음, 불매, 소비자운동, 광고주, 방통심의위, 포털다음, 광고불매, 소비자주권

6월 10일 국민행동 참가지침- 한번 읽고 시청으로 모이세요!

셀파k — Tue, 10 Jun 2008 14:11:00 +0900

6월 10일 100만명의 시민들이 On/Off에서 함께 합니다. *노동자들은 일 손을 멈추고 저녁 촛불 대행진에 참여합시다.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통해 촛불 대행진에 참여합시다. *상인들은 저녁 6시 이후 철시하고 시청앞으로 모입시다. *6월 10일 차량을 가진 시민......

tag : 행동지침, 촛불문화제, 시청, 610.

광우병 쇠고기 장관고시 예정, 우리 모두 시청광장으로 모입시다

셀파k — Thu, 29 May 2008 13: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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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광우병, 쇠고기, 고시, 시청

[5/9] 미친소 너나먹어!, "이제 모두 나서자!" 함께해요 우리

셀파k — Thu, 8 May 2008 15:47:47 +0900

사이버 공간 곳곳, 국민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나 '광우병 쇠고기로 인한 국민들의 위험'이 제일 큰 걱정꺼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이제 취임한 지 겨우 두 달을 넘긴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서명에만 5월 8일 현재 120만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

tag : 광우병, 미친소, 청계광장, 촛불문화제

광우병 저지 온몸으로 막아봅시다! 5/3일 오후5시 종각으로 모이세요!

셀파k — Fri, 2 May 2008 17:08:25 +0900

오늘도 광우병 소고기 문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내일 5월 3일 토요일 오후5시에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국민감시단 긴급히 모여 시민문화제를 개최합니다. FTA를 온몸으로 막아온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의원도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국민의 힘으로 되찾는데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tag : 건강, 광우병, 강기갑, FTA, 수입, 국민, 미국소, 시민문화제, 광우병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