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daum.net/shinpo21 ko Mon, 30 Nov 2009 10:07:37 +0900 신포21 Daum Blog (http://blog.daum.net/) 100 경상남도 고시 제2009-584호 진주 신안2지구(공공청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진주시 신안동417번지 일원(구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진주 신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 http://blog.daum.net/shinpo21/1103 Mon, 30 Nov 2009 10:07:37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103 천안시 고시 제2009 - 282호 복합테마파크(천안시청 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복합테마파크(천안시청 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http://blog.daum.net/shinpo21/1102 Mon, 30 Nov 2009 09:54:19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102 충청북도 고시 제2009 - 285호 진천 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산15-79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진천 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 http://blog.daum.net/shinpo21/1101 Mon, 30 Nov 2009 09:51:56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101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 2008가단32927.pdf http://blog.daum.net/shinpo21/1100 Mon, 30 Nov 2009 09:48:25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100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교부로써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유가증권을 채...... http://blog.daum.net/shinpo21/1099 Mon, 30 Nov 2009 09:47:07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99 토지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하고 그에 따라 등록세 및 교육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등록세 교육세 신고행위의 하자 여부 및 등록세 교육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구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나9629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판결요...... http://blog.daum.net/shinpo21/1098 Mon, 30 Nov 2009 09:46:08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98 아산 탕정지구 녹색 자족도시 개발 국토부, 5.2㎢ 1단계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는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17.6㎢ 중 5.2㎢ 실시계획을 27일 승인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탕정지구는 지난해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배방지구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지구다. 이 곳은 ...... http://blog.daum.net/shinpo21/1097 Fri, 27 Nov 2009 15:03:15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97 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 허용 ‘농지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양어장·양식장 설치제한도 완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에 모든 종류의 식물 재배 허용 △양어장과 양식장 설치제한 완화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한시적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http://blog.daum.net/shinpo21/1096 Fri, 27 Nov 2009 15:02:46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96 '09.10월 땅값 0.30% 상승, 완만한 회복세 지속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10월 전국 땅값은 0.30% 상승하여, 전월(0.31%)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토지시장은 작년말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땅값이 ’08.11월부터 ’09.3월까지 5...... http://blog.daum.net/shinpo21/1095 Wed, 25 Nov 2009 09:23:50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95 세입자, 재개발 기간 임대주택 받는다 순환용 주택 공급…상가 세입자 휴업보상금 4개월로 오는 28일부터 국토해양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제공한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상가 세입자 ...... http://blog.daum.net/shinpo21/1094 Wed, 25 Nov 2009 09:22:18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9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및 부동산 거래정보 공개 확대방안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월 25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1 ...... http://blog.daum.net/shinpo21/1093 Tue, 24 Nov 2009 09:15:57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93 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9구합18561 판결 [판시사항] [1] 고지{날짜가 지난 신문용지 등 본래의 용도를 다한 종이(폐지)로서 제지원료로 사용되며, ‘고철’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보임}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 http://blog.daum.net/shinpo21/1092 Tue, 24 Nov 2009 09:14:16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92 경상북도 고시 제2009-501호 하양 동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1998-31호(1998.2.19.)로 고시한 하양도시계획 동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구역(도시개발법 제6853호, 부칙제2조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도시개...... http://blog.daum.net/shinpo21/1091 Mon, 23 Nov 2009 09:40:31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9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 270호 대전도시관리계획(노은4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시 주택정책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622-1번지 일원 노은4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구역지정 요건 충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국토의...... http://blog.daum.net/shinpo21/1090 Mon, 23 Nov 2009 09:38:57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90 택지지구내 존치부담금 줄어든다 화성동탄 2지구 56%·아산탕정 65% 경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공장 등 산업시설을 존치할 때 내야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 내 산업시설 존치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존치부담금 단가 ...... http://blog.daum.net/shinpo21/1089 Fri, 20 Nov 2009 12:08:04 +0900 신포21 http://blog.daum.net/shinpo21/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