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보증금반환

solaw — Mon, 17 Mar 2008 19:42:45 +0900

청구원인이라 함은 소송상(지급명령신청상)의 청구로서 원고(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더불어 또는 이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뜻한다. 소장(지급명령신청)에 청구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취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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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Tue, 11 Mar 2008 23:18:53 +0900

solaw — Mon, 10 Mar 2008 21:22:35 +0900

# 사이트맵(링크 페이지) * 독촉절차 * 절차개관 - 의의 - 장점 - 제한 - 지급명령신청서 예문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 신청의 비용 - 관할법원 - 신청의 재판 - 이의신청 및 그 예문 - 이의신청 이후의 과정 - 소제기신청 및 그 예문 - 법원의 소송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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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Sun, 9 Mar 2008 22:42:43 +0900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그리고, 소장에서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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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Sun, 9 Mar 2008 22:37:02 +0900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소액법 1조). 2.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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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Sun, 9 Mar 2008 22:35:14 +0900

1.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이다.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①법원은 소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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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Sun, 9 Mar 2008 22:33:49 +0900

1.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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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Sun, 9 Mar 2008 22:32:41 +0900

1.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소액사건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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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Sun, 9 Mar 2008 22:31:18 +0900

1.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피고의 응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무익하게 이행권고결정의 등본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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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Sun, 9 Mar 2008 22:29:56 +0900

1.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된다(법 제5조의7 제1항).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행권고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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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Sun, 9 Mar 2008 22:28:48 +0900

1. 집행문 필요여부 가. 원칙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나. 예외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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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Sun, 9 Mar 2008 22:26:56 +0900

1. 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간이화, 저렴한 비용, 신속한 재판 등의 지도이념과 법원의 후견적 개입의 요청 때문에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였다. 2. 절차상의 특례 가.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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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w — Sun, 9 Mar 2008 18:08:32 +0900

solaw — Sun, 9 Mar 2008 18:07: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