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은 황무지

세상의 '머리 좋은 머저리'들에게

Jump — Sat, 7 Nov 2009 16:52:03 +0900

세상의 '머리 좋은 머저리'들에게 왼손잡이의 오른손 사랑, 오른손잡이의 왼손 사랑 알아야 왼손잡이로 태어났다. 그 유전은 모친을 통해 왔고 딸아이에게로 이어졌다. 대학생 딸아이는 어렸을 때 간섭을 받지 않아서 계속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나는 오른손으로 식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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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법원

Jump — Sat, 7 Nov 2009 16:41:50 +0900

변함없는 법원 노태우 정권 때 나는 법원 출입기자였다. 일은 많은데, 재미가 없었다. 왜? 법관들이 언론에 나오는 걸 죽어라고 싫어했기 때문이다. 말을 아끼고, 판결문은 긴 글을 한 문장으로 써서 인용하기도 힘들고 …. ‘이건 이래서 옳다(틀렸다)’라고 짧게 말하면 무......

tag : 권력, 법원, 헌법, 민주주의, 사법부, 헌재, 공안통치, 미디어법, 견제와균형

세종시 수정론과 함께 실종된 ‘국토 균형발전론’

Jump — Sat, 7 Nov 2009 15:52:27 +0900

세종시 수정론과 함께 실종된 ‘국토 균형발전론’ 정부가 세종시 계획 변경을 공식화하면서, 수십년간 국론으로 자리잡아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비롯한 숱한 논란을 겪으면서도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합의로 제정......

tag : 노무현, 박정희, 이명박 정권, 혁신도시, 김대중, 행정도시, 행정수도,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모순에 빠진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

Jump — Sat, 7 Nov 2009 15:14:30 +0900

불법과 합법의 곡예사들 언론관련법, 절차는 위법인데 효력은 유효라니…모순에 빠진 헌재 전편보다 나은 속편 없다는 말은 영화판의 속설이다. '별들의 고향'을 보고 오금 저렸던 70년대 청춘들은 뒤이은 숱한 아류들 앞에서 한숨을 쉬었으며, '나홀로 집에'에 낄낄댔던 꿈나무......

tag : 국회, 모순, 불법, 헌법재판소, 형용모순, 헌재, 국회의장, 입법부, 미디어법, 언론법

세종시 수정론, 국회가 만든 법을 예사로 뒤집는 ‘행정 독재’

Jump — Sat, 7 Nov 2009 13:34:49 +0900

국회가 만든 법 예사로 뒤집는 ‘행정 독재’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한다고 대놓고 말하고 나섰다. 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을 만들라며 원안 폐기 뜻을 밝히더니, 어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행정기관 이전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

검찰총장이 돈봉투 추첨 이벤트라니

Jump — Sat, 7 Nov 2009 13:20:47 +0900

이벤트는 했지만 '뇌물'은 아니다? 김준규 검찰총장, 8명 기자들에게 총 400만원 건네 논란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수표와 현금 등 400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중구 장충동의 ‘서울클럽’ 연회홀에서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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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재논의 여론' 무시하는 방통위 최시중

Jump — Sat, 7 Nov 2009 13:09:38 +0900

위법이 판명된 방송법 밀어붙이기는 탄핵사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6일 방송통신 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국회 재논의 여론을 무시하고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사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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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재 위원장, 미디어법 재논의 촉구 단식 돌입

Jump — Thu, 5 Nov 2009 17:04:33 +0900

최상재 위원장, 언론법 재논의 촉구 단식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단식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함을 인정한 언론악법의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의원직을 던지고 언론악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최문순 천정배 의원은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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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감증 민주당과 정세균 대표

Jump — Thu, 5 Nov 2009 16:18:56 +0900

‘불감증’ 민주당 그가 술상을 물렸다. 등줄기에 방석을 밀어넣었다. 양쪽 콧구멍엔 담배를 끼웠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몸을 흐느적거렸다. 꼽추춤이 어울리는 정치인은 처음이었다. 17년 전 민주당 대변인 노무현은 그렇게 소탈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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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만주군 혈서지원, 사실로 드러나

Jump — Thu, 5 Nov 2009 15:17:47 +0900

"일본인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 박정희 만주군 지원 '혈서설' 증거 공개 민족문제연구소, 1939년 3월31일자 <만주신문> 사본 입수 ▲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혈서지원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사본.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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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세종시 수정론, 혁신도시 백지화?

Jump — Thu, 5 Nov 2009 14:45:59 +0900

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은 데 대한 사과나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절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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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썩은 하구둑'은 4대강 사업의 미래

Jump — Thu, 5 Nov 2009 14:05:08 +0900

낙동강 '썩은 하구둑'은 4대강의 미래 물이 많으면 희석된다고? 가동보라도 수질 악화 못 막아 ▲ 4대강 보 조감도 4대강에 세울 보 중에 상주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모양에만 치중했지 수질과 안전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4대강 ......

tag : 보, 낙동강, 하구둑, 수질오염, 토목공사, 삽질경제, 4대강, 4대강사업, 22조원, 재정낭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

Jump — Wed, 4 Nov 2009 16:13:07 +0900

부자감세 때문에 부산 지자체들이 몸살 앓아서야 부자감세 정책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지역 구·군들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산세 수입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함께 줄어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 비용이 10억~20억가량 들어 살림은 더욱......

tag : 종부세, 지역경제, 지자체, 부자감세, 지방재정, 4대강사업, 교부금, 지방예산, 국회 예산처

미디어법 재논의 거부는 또 다른 위법이다.

Jump — Wed, 4 Nov 2009 15:46:46 +0900

미디어법 재논의 거부는 또 다른 위법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날치기 통과된 언론법 권한쟁의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지만, 언론법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헌재가 결정은 내렸지만, 자신의 결정은 또 결정이 아니라고 부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코 내려서는 안 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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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기정사실화'하려는 정부·여당의 독선·독주

Jump — Wed, 4 Nov 2009 14:27:28 +0900

정부·여당의 ‘언론법 기정사실화’ 정부와 여당이 노골적으로 언론 관련법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언론법 재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청와대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론법 재논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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