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변호사의 법률블로그

내용증명 작성

김영순변호사 — Thu, 23 Oct 2008 17:45:42 +0900

소장과 법률서류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패소하고 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서류 작성이 어려우십니까? 사건은 초동수사가 중요하듯이 대부분의 법률적인 문제는 처음에 법률서류를 제......

변호사 약력

김영순변호사 — Wed, 8 Oct 2008 09:39:40 +0900

유비로종합법률사무소 : Tel 02-525-2939, Fax 02-525-2973 이메일 info@ublaw.co.kr 한국여성법률상담소 www.kiwi.or.kr <약력> 강릉 출생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

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방법

김영순변호사 — Fri, 22 Aug 2008 13:37:02 +0900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방법.. 우선 서울가정법원은 교대역에서 내리면 걸어 갈 수 있습니다. 법원 동문으로 찾아 가시면 가정법원입니다. 법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행정법원,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등등 모여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

tag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잘못알고 있는 성씨변경

김영순변호사 — Fri, 18 Jan 2008 15:35:42 +0900

성씨변경 신청이 봇물처럼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들의 성씨 변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신청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성씨에 대한 표기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친생부나 계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과......

tag : 친양자제도, 성변경, 성씨변경, 친양자제

잘못알고 있는 성씨변경

김영순변호사 — Fri, 18 Jan 2008 15:34:42 +0900

성씨변경 신청이 봇물처럼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들의 성씨 변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신청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히 성씨에 대한 표기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친생부나 계부와의 법적인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과......

tag : 친양자제도, 성변경, 성씨변경, 친양자

성씨변경 친생부와의 문제

김영순변호사 — Fri, 18 Jan 2008 15:07:07 +0900

순천지원과 정읍지원에서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판결이 나온 후 신청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재혼가정에서 성과 본의 문제로 겪은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1500여건이 넘는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접수한 숫자......

tag : 친양자제도, 성변경, 성씨변경, 친양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다면?

김영순변호사 — Thu, 13 Dec 2007 16:13:07 +0900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다면” 최근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잘못은 본인이 하였는데도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폭력을 행사해 놓고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이유......

tag : 이혼, 이혼소송, 재판이혼, 유책배우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김영순변호사 — Thu, 13 Dec 2007 16:12:23 +0900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자신이 혼인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과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에서는 유책배우자(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자신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혼......

tag : 이혼, 이혼소송, 재판이혼, 유책배우자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는 방법

김영순변호사 — Fri, 30 Nov 2007 08:54:34 +0900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 급여 압류할 수 있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뒤 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것은 13%가 고작.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행방을 감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

tag : 양육비, 양육권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하여

김영순변호사 — Thu, 8 Nov 2007 09:47:23 +0900

국민연금을 배우자만 납부하였다면 이혼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연금은 개별로 납부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가정주부들은 남편이 직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이혼 후 아내는 그것을 수급할 수 없어 노후 대비가 막막해 진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사......

tag : 재산분할, 연금분할, 국민연금분할

박철 Vs 옥소리 파경 누구의 잘못인가?

김영순변호사 — Thu, 8 Nov 2007 09:46:26 +0900

연예가가 지난 몇 주 박철과 옥소리의 파경소식으로 들끓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이혼소송까지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의 부정행위로부터 혼인파탄이 일어났다. ......

tag : 박철, 옥소리, 간통

이혼의 사유

김영순변호사 — Thu, 25 Oct 2007 16:49:52 +0900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의 이혼은 재판이혼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청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

tag : 이혼, 재판이혼, 이혼의사유

김영순변호사 — Fri, 12 Oct 2007 11:12:06 +0900

삼순이도 한 개명, 쉽게 하자.

김영순변호사 — Fri, 14 Sep 2007 13:32:19 +0900

개명 하면 삼순이가 떠오른다. TV 드라마 삼순이 열풍은 아직도 삼순이란 이름만 말해도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존재이다. 그렇게도 삼순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개명이다. 삼순이만 아니면 된다 라고 했던 택시 기사의 외침에 절규하던 삼순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

tag : 삼순이, 개명

외국인과의 이혼 방법

김영순변호사 — Fri, 14 Sep 2007 11:19:19 +0900

최근 국제결혼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심사의 강화로 결혼을 하여도 한국에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생을 서류상의 부부로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입국을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나, 취소가 될......

tag : 재판이혼, 조선족이혼, 외국인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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