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

빚 독촉, 카드사에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지요?

민생연대 — Fri, 20 Nov 2009 15:13:36 +0900

빚 독촉, 카드사에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지요? (가혹한 빚 독촉 행위의 주요 유형 및 대응방법 요약) *주: 이 글은 카드사 등에 의한 방문독촉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하여 불법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tag : 사채, 대부업, 카드대금, 박영선의원, 채무독촉, 빚 독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300만원 빌려주고 6억원 청구, 법은 우선 사채 대부업자 편이었다!

민생연대 — Wed, 4 Nov 2009 15:41:21 +0900

300만원 빌려주고, 6억원 청구 - 법은 우선 사채 대부업자의 편이었다! “신체포기각서보다 무서운 각서들”등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사채 대부업자들 대다수는 채무자들의 무지 궁핍 궁박에 기대어 채무자(또는 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의 자필서명과 도장만 찍힌 대출서류를 ......

tag : 경찰, 법원, 대부업, 공증, 공정증서, 민생연대, 빚 독촉

KBS9시 뉴스 - 채권추심법, 가혹한 빚 독촉 오히려 더 쉽게?

민생연대 — Tue, 3 Nov 2009 16:07:05 +0900

채권추심법, 가혹한 ‘빚 독촉’ 오히려 더 쉽게? *주: 잠시 추춤했던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대형대부업체 등에 의한 방문 빚 독촉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과거에 비해 ......

tag : 박영선, 민생연대, 빚 독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칼 맑스의 향기, [자본론]-자본운동에 대한 탁월한 통찰과 지혜를 담은 책

민생연대 — Thu, 10 Sep 2009 16:45:06 +0900

칼 맑스의 향기, [자본론] - 자본의 운동에 대한 탁월한 통찰과 지혜를 담은 책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9년 9월 10일 (전) 자본론 전문강사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전) 노동자기업인수 지원센터 전문위원 *주: 이 글은 ‘문......

tag : 자본론, 정치경제학, 마르크스, 칼 맑스, 송태경, 자유로운 공동체 사회, 연합된 생산자들의 소유

장기전세 시프트, 보증금 5%인상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민생연대 — Wed, 2 Sep 2009 19:19:30 +0900

장기전세 시프트, 보증금 5% 인상은 불법이다! 장기전세 보증금 5% 일제인상…계약변경 통보기한도 무시 최근 서울지역의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공기업 SH공사도 발산 뿐 아니라, 장지지구와 재건축 장기전세 등 7개 단지의 장기전세 보증금을 재개약기간을 임......

tag : SH공사, 장기전세 시프트, 보증금인상

사채업자에게 초과이자 660만원 등을 돌려 받았어요

민생연대 — Thu, 6 Aug 2009 10:02:44 +0900

사채업자에게 초과이자 660만원 등을 돌려받다! - 평범한 주부 이지영씨가 초과이자를 돌려받기까지: 사적 합의 및 형사조치, 지급명령,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활용하라. *주: 이 글은 대부업자에게 초과이자(부당이득금)를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 받는데 유용한 참고자료......

tag : 사채, 대부업, 병원비, 지급명령, 초과이자, 빚 독촉,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빚독촉 방문, 아기유산에서 자살까지...적극대응해야!

민생연대 — Fri, 31 Jul 2009 16:25:32 +0900

빚 독촉 방문, 아기유산에서 자살까지... 집, 직장 방문 빚 독촉의 구체적인 사례, 적극 대응해야 *주: 이 글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현재까지는 없는 “반복적으로”를 첨가 삽입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 작정과정......

tag : 상담, 자살, 박영선, 빚독촉, 민생연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아기유산

소중한 후원이 만든 작은 기적, 무료법률지원 시민단체

민생연대 — Mon, 20 Jul 2009 10:18:37 +0900

소중한 후원이 만든 작은 기적, 무료 법률지원 시민단체 한 달에 한번 커피 한잔값 아낀 소중한 후원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변호사들이나 정부 등이 직접 나서지 않는한, 우리사회에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tag : 법무부, 등록, 파산면책, 주택임대차보호, 비영리민간단체, 무료법률지원, 상가임차인보호, 사채 대부업 피해자 구제

부모,자식,형제,친구 등에게 빚 독촉하기, 합법화된다!

민생연대 — Mon, 13 Jul 2009 10:20:07 +0900

부모, 자식, 형제, 친구에게 빚 독촉하기, 합법화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의 독소조항에 대해(2) 사채 대부업자,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원들은 종종 채무자의 아내나 남편, 부모, 자식, 심지어 친구나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자의 빚을 대신해서 갚을 것......

tag : 국회, 카드사, 박영선의원, 대부업자, 민생연대, 빚 독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추심회사

집, 사무실로 쫓아가 빚 독촉하기, 합법화 된다!

민생연대 — Fri, 10 Jul 2009 11:32:12 +0900

집, 사무실로 쫓아가 빚 독촉하기, 합법화 된다! 채무 연체시 채무자들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당해야.... *주: 이 글은 앞서의 글(“지금까지는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을 요약한 것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가 빚 ......

tag : 민생연대, 불법 빚 독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 박영선 의원

지금까지는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

민생연대 — Thu, 9 Jul 2009 18:25:55 +0900

지금까지는 빚 독촉 때문에 덜 힘드셨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에 대해 - 앞으로는 더 험한 꼴 당해야... “죽어도 사채업자를 용서할 수 없다” 2006년 7월 어느 날.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어느 이가 남긴 유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tag : 법무부, 금융기관, 채권추심, 연체, 박영선의원, 빚독촉, 대부업자, 민생연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 법률

연126.3% 이자 요구, 사채업자 뺨치는 저축은행들!

민생연대 — Thu, 4 Jun 2009 11:10:21 +0900

일수이자율계산기MK(rate,pmt).xls 연 126.3% 이자 요구, 사채업자 뺨치는 저축은행들! 더 황당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답변, “나는 몰라요~”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라고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처럼 예금자......

tag : 저축은행, 정부, 사채업자, 금융위, 금융감독원, 무료지원, 대부업자, 대부업법, 민생연대, 피해상담, 대형대부업체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엔 너무나 관대한 검찰!

민생연대 — Tue, 2 Jun 2009 13:18:36 +0900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너무나 관대한 검찰과 법원 얼마 전(2009.4월)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고 자신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쯤에는 두 아이의 엄마가 북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안재환씨의 자살에 이어 최진실씨까지 목숨을 놓는 사건이 ......

tag : 노무현, 검찰, 처벌, 민생연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

이미 다 갚은 돈 또 내놔!

민생연대 — Wed, 4 Feb 2009 09:27:27 +0900

갚은 돈 또 내놔? - 좀비처럼 살아나 춤추는 사채 대부업자들의 채무(2) *주: 이 글은 백지나 다름없는 대출관계서류 등을 작성하고 자신들만 가지는 방법으로 불법부당하게 영업하면서 사기치는 대다수 대부업체들의 문제만을 다룬 것입니다. 가혹한 채무독촉, 과도한 이자부......

tag : 사채업자, 차용증, 약속어음, 대부업자, 소송사기,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용산참사, 일본에는 없다!

민생연대 — Fri, 23 Jan 2009 14:13:26 +0900

용산참사, 일본에는 없다! - 세입자의 생존권 보장과 정당한 손실보상 필수, 용역깡패와 과잉진압은 낡은 제도의 산물 용산제4구역 재개발참사는 철거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발생한 임차인들의 농성을 경찰이 과잉진압한 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근본......

tag : 일본, 한국, 상가건물, 생존권, 용사참사, 영업손실보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