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국가보훈/고엽제/부산

주거침입죄에 대한 모든 것

vietvet-김일근 — Mon, 9 Nov 2009 11:46:45 +0900

얼마 전, 신촌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가 늦은 밤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평소 대문이 잘 잠겨져있지 않던 다세대 주택의 복도에 낮선 사람이 들어와서 기웃거리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자신과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 들어온 ......

tag : 평온, 주거침입죄

"한국전 칼라필름 공개"

vietvet-김일근 — Fri, 6 Nov 2009 15:12:27 +0900

미군의 625전쟁 기록사진 칼라로 된 韓國戰 필름 최초 공개! 순서대로 아래 주소를 클릭해 감상하세요! 한편이 끝날 때마다, 좌측상단의 [<ㅡ 뒤로]를 누르고다음 편을 선택해 볼것!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vwIpVp......

tag : 미군, 판문점, 6.25전쟁, 한국전, B-29, F-8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vietvet-김일근 — Fri, 6 Nov 2009 01:09:26 +0900

⊙국가보훈처공고제2009-7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tag : 교육, 취업, 보상금, 의료,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예우법, 장기요양기관, 의무고용, 감면진료, 제척기간, 경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붕상이자

신종플루, 응급처치 상황별 대처법

vietvet-김일근 — Tue, 3 Nov 2009 21:50:19 +0900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신종플루에 대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초기대응과 상황별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신종플루 의심 증상은?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즉 감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이나 콧물 등 ......

tag : 백신, 인풀루엔자, 신종플루, 확진환자, 거점병원, 고위험군

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감면 예정

vietvet-김일근 — Tue, 3 Nov 2009 15:28:23 +0900

법무부는 2일 연령, 재산, 환경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의 과태료를 50% 감경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내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6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

tag : 과태료, 자진납부, 사회적 약자, 감경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vietvet-김일근 — Tue, 3 Nov 2009 13:49:18 +0900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보낸사람 "국가보훈처" 보낸날짜 2009년 11월 03일 (화) 13:08:35 받는사람 ; 참조 일반첨부파일 : 총 0개 --> 바이러스 검사 후 저......

tag : 유족,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비진료, 경상이자

애국심 부르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거수경례’

vietvet-김일근 — Sun, 1 Nov 2009 00:15:20 +0900

차가운 바람과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29일 새벽 4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나타났다. 방금 착륙한 C-17 미군 수송기의 문이 열리고 아프가니스탄전 전사자의 유해가 담긴 관이 하나씩 운구돼 나왔다. 침통한 표정으로 수송기앞에 다가선 ......

tag : 오바마, 애국심, 전사자, 거수경례, 아프칸 파병, 운구식

[핀례]군 복무 중 포성에 의한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vietvet-김일근 — Wed, 28 Oct 2009 10:48:16 +0900

* 포성에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전차부대 복무 당시 대포 소리로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포성으로 청력 장애가 발생한 만큼 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55살 홍 모 씨가 춘천보훈지청을......

tag : 국가유공자, 이명, 전차, 대포, 포성, 귀울림, 남청, 부산관, 토우미사일, 취소처분

'호국음악회' 개최안내

vietvet-김일근 — Mon, 26 Oct 2009 14:45:3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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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음악회

“보훈병원 진료는 하늘의 별따기?”

vietvet-김일근 — Sat, 24 Oct 2009 10:06:50 +0900

‣ 보훈병원 내분비내과 초진에 평균88일, 민간병원은 평균7일 ‣ 특정분야 진료적체 해소를 위해 민간위탁병원을 활성화해야 ‣ 보훈병원 일류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확보가 우선 되야 10월 19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보훈병원의 ......

tag : 백내장, 국정감사, 진료, 국가보훈처, 보훈병원, 서울보훈병원, 민간위탁병원, 지방보훈병원, 초진, 영상의학과

6.25 전쟁의 숨은 공로자 "노무단"

vietvet-김일근 — Fri, 23 Oct 2009 17:17:52 +0900

온산이 울긋불긋 불타오르는 늦가을은 산행을 즐기는데 대단히 좋은 계절입니다. 일주일에 산을 한번 정도 가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었다는 최근의 통계처럼 등산은 온 국민의 스포츠이자 오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즐기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

tag : 지게, 보급, 노무자, 유족등록, 병참, 산악전, 병참지원, 보국대, A특공대

좌우대립으로 폄훼되어서는 안될 헌법적 가치

vietvet-김일근 — Sun, 18 Oct 2009 09:08:08 +0900

이석연 법제처장은 2009년 10월 9일 6기 대학생선진화아카데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헌법정신’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대학생선진화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는 이석연 법제처장] 이 자리에서 이 처장은 “헌법은 국가의 근간으로서 국민들이 꿈을 향해 자유롭게 도......

tag : 정체성, 헌법, 법치주의, 기본권, 헌법정신

"아리랑"

vietvet-김일근 — Sat, 17 Oct 2009 12:23:33 +0900

“아리랑”“아리랑”은 한국민족의 상징적인 대표적 민요로서 아득한 옛날부터 한국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려 온 노래일 뿐 아니라,오늘날 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올림픽 단일팀이 하나의 國歌를 부르기 어려울 때에는 “아리랑"을 국가처럼 합창하여 한민족임을 확인한다.그러......

tag : 아리랑, 아라리, 한민족, 아리랑고개, 상사병, 쓰리랑

[판례]퇴근의 종료시점은 관사내의 개별호실로 들어서는 순간까지

vietvet-김일근 — Sat, 17 Oct 2009 12:14:40 +0900

2009두1144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대법원 2009.10.15 ◇관사 아파트로 퇴근하여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개별호실로 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

tag : 유족, 국가유공자, 퇴근, 순리적인 경로, 퇴근의 종료시점

미공군, 고속장거리 요격기 XF-108 레이피어

vietvet-김일근 — Fri, 16 Oct 2009 11:44:11 +0900

미공군의 마하 3급 고속 장거리 요격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 경쟁에 돌입한다. 핵무기 투발수단으로 가장 먼저 이용된 것은 전략폭격기였으며, 이후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tag : 마하, 전략폭격기, 요격기, XF-108,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잘사탄도탄SLBM, 확증파괴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