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눈으로 세상보기

공정택교육감은 재판결과를 겸허리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하라

빛과의전투 — Wed, 10 Jun 2009 17:09:50 +0900

공정택 교육감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하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재판결과는 불법적 방법으로 당선되었기에 더 이상 교육감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결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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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덕수궁 경찰차벽

빛과의전투 — Sun, 24 May 2009 20:25:34 +0900

명박산성....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었다면 덕수궁 경찰 차벽은 국민 눈물을 막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 경찰차벽을 치워야합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가 이명박 퇴진운동으로 바뀔까봐 두려운 것이라면 그럴수록 경찰차벽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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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4구역 철거가 중단된다

빛과의전투 — Fri, 22 May 2009 12:52:45 +0900

용산4구역의 철거가 중단됩니다. 민주노동당 용산4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무시되고 명도소송을 통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쫒겨나갈 수 밖에 없는 법조항이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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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구의원들, 의정비 돌려받자

빛과의전투 — Wed, 20 May 2009 16:21:41 +0900

한심한 구의원들, 의정비 돌려받자 몇년전 구의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일명 의정비)를 대폭인상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했다. 2, 3000만원대에서 4, 5000만원대로 올린것이다. 당시 많은 주민들은 뭐 한게 있다고 주민혈세 받아서 자기 월급 올리냐고 반대가 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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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이후 세입자 두번죽이는 국토해양부

빛과의전투 — Tue, 19 May 2009 15:08:50 +0900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많은 시일이 흘렀다. 그러나 변한 현실은 하나도 없다. 정치권에서 참사이후 많은 대안을 위한 논란이 있었지만 제도로 개선된 것은 전혀없다. 그런데 얼마전 4월 29일 국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나름 재개발과정에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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