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테일 스토리

음란도촬사이트 처벌가능하다

백수광부 — Thu, 4 Oct 2007 13:40:19 +0900

네티즌의 음란도촬 사이트 신고에, 법에 무지한 경찰은 "친고죄" 소* 이라는 사이트에서 여성의 치마밑 등 은밀한 부분을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진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심하다. 미디어다음의 '직찍제보'코너에는 '압구정동 몰카족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성 ......

tag : 몰카, 사생활침해, 도촬, 성폭력특별법, 친고죄

"언론과 포털사, 여론 왜곡은 이제그만"

백수광부 — Sun, 12 Aug 2007 18:16:37 +0900

온라인에서 항의하던 네티즌 오프라인에서 집회시위 언론과 포털사들의 네티즌 여론 왜곡에 항의하기 위해 '네티즌의 목소리(http://cafe.daum.net/powerofnet)'라는 단체가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열었다. ▲ 네티즌의 목소리 카페 회원 의 요청에 의해 모자......

MBC의 디워 도촬 방송, 저작권침해인가?

백수광부 — Thu, 9 Aug 2007 10:38:33 +0900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한 다섯가지 기준에 따른 검토 MBC가 영화 '디워'의 엔딩장면을 무단으로 캠코더로 찍어 방송한 것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문광부에서는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

tag : MBC, 저작권, UCC, 디워, CGV, 인용

[독점] 두타스님 "굴욕사진은 합성아닌 사실"

백수광부 — Wed, 25 Jul 2007 13:22:45 +0900

네티즌 사이에서 확산되며 개신기독교의 배타적 행태에 대한 공분을 자아내는 소위 '두타스님의 굴욕'사진이 합성이 아닌 사실그대로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타스님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뉴스보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터넷상에서 두타스님의 굴욕이라는 사진이 유포되고 있......

tag : 굴욕, 두타스님, 두타스님의 굴욕

우리 법은 학대당하는 백구를 보호할 수 있을까?

백수광부 — Fri, 19 May 2006 09:33:07 +0900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형법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 경찰이 백구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가해자는 제대한 의경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 전경관리계 신형국 경감은 15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문제의 동영상은) 제대한......

철도불법파업, 불편하셨습니까?

백수광부 — Mon, 6 Mar 2006 18:25:30 +0900

철도파업 불법성의 근거인 직권중재제도, 과연 정당한가?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직권중재 제도는 잘못된 제도" 기성 언론들이 이번 철도파업을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 한결같이 "철도노조 불법파업, 시민불편 가중"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도가 파업을 하면 ......

폭탄주가 무슨 죄냐…최연희 사건과 동국대 K교수 사건

백수광부 — Fri, 3 Mar 2006 17:26:58 +0900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최연희의 강제성추행 행위를 두고 동료 의원들에게서 나오는 상식 이하의 옹호발언을 보고 있자니 과연 이 사람들이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 최연희의 강제성추행이라는 명백하고 엄중한 범법행위를 두고 많은 동료......

사법경찰교사가 갖추어야할 것

백수광부 — Fri, 24 Feb 2006 12:14:52 +0900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특정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인가 논란이 '기관이기주의'의 공방에서 머무르고 있다. ▷관련기사 : 與, 교사에 `준사법 경찰권' 부여 검토 학교폭력근절대책 일환..논란 예상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일선교사에게 사법......

전자팔찌는 손오공머리띠가 아니다

백수광부 — Thu, 23 Feb 2006 18:24:44 +0900

전자팔찌는 손오공머리띠가 아니다…한국형 전자팔찌 제도의 진실 야만적인 한국형 전자팔찌 제도, 논의 내용이 매우 개탄스럽다 전자팔찌와 관해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블로거 죽림누필님에게 반론하고,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많......

노동자의 눈으로 본 황우석 파문

백수광부 — Thu, 22 Dec 2005 16:06:07 +0900

황우석 파문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연구원의 난자 기증 윤리문제에서 시작한 파문은 줄기세포가 존재하느냐라는 진실게임으로 성격이 바뀌어졌다. "줄기세포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전세계적 희대의 사기극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비정규직, 이렇게 해서 과연 줄어들까?

백수광부 — Thu, 8 Dec 2005 16:57:18 +0900

비정규직보호법안이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 기간제와 사유제한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사유 제한'하면 대량실직 발생한다?

백수광부 — Tue, 6 Dec 2005 12:19:08 +0900

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에 관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법안 논의에서 핵심쟁점인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정부와 한국노총안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

언론사와 포털사들 초상재산권 정비 시급하다

백수광부 — Mon, 5 Dec 2005 12:44:16 +0900

네이버 연예인 DB 사건 및 초상재산권 입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연예인과 기획사,신문사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사진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 배상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