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새통 선생★(YamuzinDream)

헌법재판소가 공염불을 외우는 기관인가? -옹호에 대한 반론!

북새통 선생 — Mon, 2 Nov 2009 08:03:30 +0900

헌법재판소는 공염불을 외우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도 문제지만 그 후에 이를 옹호하기 위해 나오는 궤변들 또한 기막힙니다. 그 절차가 위법이면 위헌이고 그 절차의 결과물은 무효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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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북새통 선생 — Sun, 1 Nov 2009 04:28:47 +0900

헌법재판소는 공염불을 외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려놓은 것도 문제지만 그 후에 이를 옹호하기 위해 나오는 궤변들 또한 기막힙니다. 그 절차가 위법이면 위헌이고 그 절차의 결과물은 무효입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허무맹랑한 아이들...

북새통 선생 — Sat, 31 Oct 2009 07:37:02 +0900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최소한조차 배신하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상식의 최소한을 지키기도 이렇게 힘든 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 토마스 홉스가 말한 자연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다시 야만화하는 후......

tag : 민주당, 청와대, 조중동, 한나라당, 헌법재판소, 방송법, 신문법, 헌법재판관, 미디어법, 언론악법, 미디어악법, 위헌무효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은 이미 예견되었던 사태다!

북새통 선생 — Thu, 29 Oct 2009 16:40:38 +0900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호소합니다!!! 7월24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의 국회 날치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우왕좌왕할 때 올렸던 글입니다. 뻔히 보이는 결과를 두고 안일하게 편한 길을 가면서 헌법재판소만을 의지할려는 태도가 못마땅해서 올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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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큰 문제 없다는 정운찬 총리 지명의 자화상!

북새통 선생 — Thu, 24 Sep 2009 00:48:57 +0900

청와대가 큰 문제 없다는 정운찬 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이유! 청와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지만 이번 인사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허물어 뜨렸다. 국방의 의무는 행정부 명단을 보면 금방 드러난다. 대부분이 면제다. 정운찬 총리 지명자의 병역 면제 과정은 의혹이 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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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에서 찾을 수 없는 노무현 회고록 출간 소식!

북새통 선생 — Tue, 22 Sep 2009 01:18:47 +0900

Daum이 공개적으로 토로하기 힘든 정권의 압박 아래 놓여있다는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서 Daum 아고라를 감시하는 경찰만 한때 70명을 넘은 적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압박은 이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불거진 사안이다. 네......

tag : 다음, 뉴스, 이명박, 참여정부, 노무현, 봉하마을, 언론장악, 회고록, Daum, 미디어악법, 국민참여정당, 노무현 회고록, 성공과 좌절

총리와 대법관과 장관이 귀뜸하는 장학사업? 그리고 어느 대학원장의 궤변!

북새통 선생 — Sat, 19 Sep 2009 01:35:16 +0900

위장전입은 불법이다. 형사처벌까지 마련된 불법이다. 사유를 묻지 않는다. 그런데 변명이 흘러나온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물론 위장전입의 목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땅투기부터 범인도피까지 위장전입의 이유는 제각각일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그 위장전입 모두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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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4대강 사업의 섬뜩한 의혹 하나를 아시나요?

북새통 선생 — Wed, 9 Sep 2009 08:35:31 +0900

<주의사항> 이 글은 Daum View의 시사란 인기글에서 삭제된 글입니다. 올린 후 3~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Daum View에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인기글에서도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글입니다. 이유도 없이 통보도 없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

tag : 민주당, 청와대, 낙동강, 한강, 이명박, 한나라당, 대운하, PD수첩, 물 민영화, 수질, 수자원공사, 홍수, 수돗물, 물민영화, 물값, 정운찬, 4대강, 4대강 정비, 4대강 사업

누가 감히 정운찬을 비판하는가?

북새통 선생 — Mon, 7 Sep 2009 08:05:27 +0900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냉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을 좋은 것은 마냥 좋고 나쁜 것은 눈 감고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면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게 쓴소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비판한다면서 정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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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가출한 리더십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북새통 선생 — Sat, 5 Sep 2009 10:56:37 +0900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부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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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내정자의 첫 기자회견으로부터 엿볼 수 있는 약조들

북새통 선생 — Fri, 4 Sep 2009 07:08:10 +0900

지금 와서 판단하건데 정운찬씨는 본래 인기 관리를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정치권에 이해관계를 타진하며 주변을 맴돌았던 사람이 정운찬씨였던 것 같군요. 정운찬씨가 언제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분들도 ......

tag : 민주당, 청와대, 이명박, 한나라당, 박근혜, 국무총리, 행정도시, 개각, 정운찬, 4대강, 총리내정, 총리지명, 국무총리 지명, 총리 내정자

청와대 개편? 끼리끼리 논공행상으로 스스로를 높였을 뿐!

북새통 선생 — Tue, 1 Sep 2009 07:09:27 +0900

우리 언론은 무뎌졌습니다. 죽었다고나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양심있는 언론들도 사실상 조심스럽게 자체 검열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론의 융단폭격이 펼쳐져야할 순간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인적 쇄신이라는 말은 쏙 들어갔군요. 그런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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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노무현과 대한민국에서 버림받은 김영삼

북새통 선생 — Sat, 29 Aug 2009 01:28:36 +0900

일본에서나 대한민국 흠잡는 가십으로 팔리는 김영삼의 인터뷰 김영삼씨! 한때 당신을 괜찮게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을 가질 무렵에 당신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던 시기에 당신은 조금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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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시답지 않은 꼴에 혀를 끌끌 찰 수 밖에 없습니다.

북새통 선생 — Thu, 27 Aug 2009 17:31:24 +0900

민주당이 등원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저 짚이는 이유라면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하고 뜻을 접었구나 싶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해결해주기 위해 제살을 깍는 고통은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은 본질적으로 국회 안에 상주하고 있어야 떨어지는 떡고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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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을 위한 오마주이자 사법부로 예비된 오마주로 남깁니다.

북새통 선생 — Fri, 14 Aug 2009 07:16:12 +0900

에이미트 박창규씨의 김민선님에 대한 소송의 본질이란? 저는 이번 에이미트 박창규씨의 손해배상 소송사건이 사법절차를 악용해 배우 김민선님에게 가하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배후세력에 의해 북돋아지고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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