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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투케이 2020. 4. 9. 13:18


    소득보전형 10만원 + 경기진작형 30만원 등 1인당 최고 40만원 지급 -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내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득보전형과 경기진작형이 결합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먼저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인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별도로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화폐(다이로움)를 통하여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소비촉진제도로, 일명 페이백 제도이다.

    이는 현재 전국 공통인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외에 익산지역화폐를 사용한 만큼(월간 한도 100만원) 10%를 추가적으로 돌려줌으로써 경기진작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즉, 익산지역화폐를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사용시 최고 30만원을 페이백으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소득보전형과 결합하면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최고 4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에는 총 285억 4,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는 3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 28만 5,431명(외국인 제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행사 경비, 국외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의 시급하지 않은 세출 구조조정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득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모든 시민의 소득 보전 및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뜻을 모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그동안 2차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은 시급한 분야에 긴급지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시민복지를 추구하고 침제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며 “익산시의회와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즉시 발급이 가능한 ‘기프트 선불카드’형식으로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면 4월 13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방문신청은 4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