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용산소식통/행복도시 용산

성장현입니다. 2014. 11. 13. 11:19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민의 재산은 물론 토지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 해당됩니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용산구청 지적과로 방문하면 되며,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나 공유자간에 현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그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가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2199-696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