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독사항/셀프등기방법 및 절차

부동산직거래119 2015. 3. 4. 14:27

[질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표시된 건물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구조와 종류, 면적 순으로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합니다. 신청근거 규정란에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수용에 의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3호"라고 기재합니다.

신청인란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공유자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각자의 지분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시가표준액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록세, 교육세란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세액합계란에는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에는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 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첨부서면란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신청인등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는 신청인은 도면(동일 지번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만 첨부합니다.) 신청서부본[등기필증작성용, 대장소관청통지용, 과세자료송부용(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의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 (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등기하고자 하는 건물의 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ㆍ제적등본을 첨부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합니다.


신청인이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는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도면,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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