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산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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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

2020. 1. 15.

카지노에 대한 연구를 일정기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글을 씀으로 나름의 마무리를 하고싶었다. 

거친 글 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를 마무리하고자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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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경제학회 > 발행기관 내 간행물

제주 카지노산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A Study on the Policies for Improving Jeju’s Casino Industry

김훈(Hun Kim) 저 

pp.153~178 (26pages) 

간행물명 : 문화경제연구
권/호 : 문화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 2019
발행기관 : 한국문화경제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경제학
파일형식 : PDF 

초록

한국어초록
제주도는 국내 외국인 카지노 16개중 8개가 집중된 지역으로 내륙지역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며 변화에 왔다. 첫 번째는 내륙 카지노가 국내 2개 업체에 과점형태로 있는 것에 비해 제주도는 작은 지역에 소규모의 8개 카지노가 과밀한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기존 내국인 소유의 카지노가 중국 및 아시아 카지노 자본에 매각되고 있다. 현재 8개 카지노 중 6개 카지노가 외국 자본이 대주주로 변경되어 있다. 세 번째 형태는 복합리조트를 통한 대형화가 모색되고 있다. 제주 역시 아시아 주요 카지노처럼 복합리조트를 통한 대형화가 주요 논의점이 되고 있다. 현재 1개의 복합리조트가 이미 개장을 한 상태이며, 두 번째 복합리조트가 2020년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 제주는 유일하게 도지사에게 카지노 관련 허가 및 변경허가권이 이양되어 있는 제도적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주카지노의 특징과 변화에 따른 논의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카지노는 사행산업으로 제한적인 사업허가가 이루어지는 특허성격의 사업이다. 따라서 카지노 대형화는 싱가포르 및 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 카지노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성과 제도 마련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지역적 논의와 제도 개선사안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