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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믄마루 2013. 11. 20. 11:49

대한민국이란?

이명닥그네를 정점으로 하여 기업-관료-군-대형 교회-보수 언론으로 이루어진 카르텔*

* 카르텔(독일어: Kartell) 혹은 담합 또는 짬짜미는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 위키백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