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1. 5. 11. 08:40

 

 

 

 

 

 

 

 

 

 

 

〈사진=연합뉴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 주요 발언 -정치 관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文대통령 "부동산 때문에 심판…이재용 사면 국민공감대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 때문에 지난 4·7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계와 종교계에서 요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월말 전 국민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 질의응답'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 4년간 고심이 컸지만 아쉬움이 남는 국정운영상 판단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란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며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재보궐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은 당정청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러가지 형평성과 과거의 선레,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이라 하지만 대통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깝다.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또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하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며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상향했다.
문 대통령은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룰 것"이라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 뒤 질의
응답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 든 출입기자 중 한 명을 가리키고 있다. 허문찬 기자



 반도체 경쟁 격화…이재용 사면, 국민의견 듣고 판단


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주요인사 사면

"반도체 경쟁력 강화할 필요 분명" 
형평성·국민 공감 단서 달았지만

기존 "계획 없다"서 한걸음 진전
일각 李부회장 광복절 특사 거론

MB·박근혜 관련해서도 언급
"수감 자체가 국가로서 불행한 일
국민 통합 생각하며 사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사면 언급 자체가 고무적”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질문에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서가 붙긴 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그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입장을 듣겠다”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사면 가능성을 높인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에 취임해 경제계를 만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반도체산업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세계 1위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지난달 말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 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경제계가 줄기차게 사면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사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도 열어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로 안타깝다”며 “특히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서 한걸음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8·15 광복절 동시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 발언에 해석을 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는 기업 총수에 대해 사면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과 정부가 가진 명분, 가치와 배치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면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방점을 둘 만하다”고 분석했다.





강영연/송형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1월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맨왼쪽) 등 참석 기업인들과 본관 앞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페이스북



 이재용 사면은.." 문대통령 일주일만에 기류 변화 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여당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이 나왔을 때 청와대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지 일주일만의 기류 변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이 부회장 사면론이 재계와 종교계, 정치권에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황을 짚는 수준을 넘어 반도체 경쟁력 확보 등 사면론에서 거론하는 근거까지 직접 언급한 것이다.
여권에서조차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예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이 정도로 많이 언급할 줄은 몰랐다"며 "그만큼 고뇌가 깊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을 돌이키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의 기류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1년의 국정운영을 두고 사면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 취임 4주년 회견을 통해 국민 여론을 타진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대해 입장 변화를 시사하면서도 "여러가지 형평성과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등 신중론을 함께 제시한 것도 지지층의 반응 등을 고려한 다중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재계와 종교계 곳곳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에 이어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회견을 보면 문 대통령이 반도체 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도 '검토 불가'에서 '검토 가능'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1년도 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여건이 이 부회장 사면론의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초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맞물려 미국 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증설 등 반도체 동맹론이 불거질 경우 이 부회장 사면 카드가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요구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경제5단체장 명의로 청와대에 제출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 사면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던 경총의 한 인사는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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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 회장이 지난 2019년 1월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
의 대화'에서 질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옆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둔 문대통령…최태원 회장이 불 지피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



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10일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사면하라는 재계의 주장 근거인 ‘반도체 산업 경쟁’을 언급하면서 사면 검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재계에서 쏟아진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에 대해 최근까지 “현재까지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에 있지 않다”고 밝힌 청와대의 입장보다 한발 나아간 태도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는 어느 때보다 재계의 시선이 쏠렸다.
최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에서 처음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데다 경제·산업 여론을 주도하는 경제단체 5곳이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등 종교계까지 사면 요구에 합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면을 요구하는 측의 근거인 ‘반도체 위기론’에 공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4개월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밝혔듯이 사면에 대한 신중한 기조는 이 부회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에 비하면 다소 완곡해진 표현이다.

다만 사법정의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전반적인 논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사면 수용 등의 파격적인 행보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재계 여론과 산업의 현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토할 계획 없다”로 일관했던 청와대의 입장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흐름이 이 부회장 사면론에 분기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을 10개월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도 사면론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에 돌입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에서 주도권 확보 문제를 의제화하거나 미국 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증설 등을 요구할 경우,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 카드를 꺼내 국면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13일 국회를 방문한다. 최 회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를 만나 반도체 주도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이 부회장 사면론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5개 경제단체장 명의로 청와대에 제출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안병용 기자

 

 

 





[일문일답]文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되지를 않는다"며 "과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누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나 정치성은 관여 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후보자에 월성 원전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의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일문일답.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대통령이 돌아봤을 때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 아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반대로 고심이 컸지만 여전히 아쉬움 남는 정책이나 국정 운영 판단 무엇이었는가?
▶어쨌든 가장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지난 4년간 이뤄진 변화 부분은 일단 소회다. 우리 국민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지난 4년동안 위기의 연속이었다.
2017년 당시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한반도의 전쟁 먹구름이 가득 덮었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상황이 고조가 됐다.

그 위기상황속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 치러내면서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미정상회담 이끌어 냈다.
끝까지 완전 성공 거두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위기 잠재우고 평화 유지 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자신감도 생겼다. 2019년에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가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 핵심 중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이 되고 우리 경제 큰 어려움 겪을 것이라는 우려들 많았다.

그러나 우리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하고 특히 소재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나아가서 소부장강국으로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은 2020년부터 아시다시피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린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모범국가 됐고 그 방역 성공 힘입어 경제충격 가장 작게 받고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룬 성과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항상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들도 늘 있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지난 4년 우리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지목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야권에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은?

▶인사청문회 문제는 어쨌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세무기록, 주민등록이전자료, 전과기록, 부동산거래기록 등 여러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자료로 삼고 검증대상자에게 검증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사실 하나하나 확인해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한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럴만한 기능과 인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어 언론 검증, 국회 인청 작업 이뤄지게 된다. 그 모두가 검증의 한 과정을 이룬 것이다.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한가지 당부하고 싶다.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청와대 유능한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
국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들, 능력자들이 국정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 발탁하게된 이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

국토부 같으면 아시다시피 이시점에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국민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하는 것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정도 능력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 이후 몰락한 해운산업 재건에 큰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강국 위상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할 역할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최고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후보자를 지명했다.

과기부장관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분야 훌륭한 능력과 함께 지금 우리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등 혁신경제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할 전문인력이 태부족하다,
기업들은 사람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지만 그렇다. 외국에서 영입해와야 한다는 말도 많이한다.
그런 과기분야 인재 늘리는 가장 중요 방법 중 하나가 여성들이 보다 많이 진출해야겠다,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게 과기분야다. 성공한 여성들 통해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 이런게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고 지금 여성 후보자를 지명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 이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발탁 취지와 이 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어떤 부분 흠결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여부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됐다. 무안주기식 청문회. 이런 제도로는 좋은 인재 발탁할 수 없다.

자기 분야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안당하기 쉽상인 청문회에 오고자 하지 않는다. 본인 혹시 포부 가지고 한번 무릅쓰고 해보겠다 생각하더라도 검증질문서에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이르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들 포기한다. 그렇게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다.
저는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고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괜찮다.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유능한 사람 발탁할 수 있게끔 청문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좀 비공개로 하고 공개는 정책과 능력 따지는 청문회로 두 개가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되 나가길 바라지 마지않는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남북관계가 좀처럼 호전될 기미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간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은 무엇인가.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검토를 마친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반대 입장을, 반발하고 있는데 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카드를 제시할 것인가


▶대화가 교착된 상태다.
이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정부가 어떻게 대북정책 정립하는지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던지 북한을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던지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역시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하에 초기부터 긴밀히 조율하며 협의하며 빠른 시일 안에 대북정책을 정립했다. 미국 대북정책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 일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싱가폴 선언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 실용적 유연하게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저런 반응 있었지만 북한 반응이 대화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 안한다.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 가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만큼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린다. 이번 방미에서 한미정상회담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자 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최근 들어 사면 이야기 수면위로 많이 올라온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새 서울시장 부산시장 건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도 활발해졌다. 대통령은 지금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 많이 보내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특히 이렇게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통합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어떤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던지 과거 선례라던지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안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검찰개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현정권의 관련 수사들, 울산시장선거개입, 월성원전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봐주지 말고 철저 수사하라고 김오수에게 공개 지시할 의향은


▶검찰 개혁부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 십 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그런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
그 부분은 알다시피 대검 검사급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각급 고등검사장 이런 자리를 서로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정부에서 임명된 것은 마찬가지다.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건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 생각하고 그 외에도 청와대가 부처에서 많은 공직자를 파견받아 비서관, 비서실 운용하고 있다.


그분들도 모두 그 부처에서는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인 친소관계나 정치성은 관여 안한다. 특정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 성향을 의심한다던지 이런 것은 정말로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다.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긴 하다. 대통령이 정당소속이란 것하고 선거를 엄정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정치적 의혹 사건 검찰이 정치적 중립 지키며 엄정히 수사 잘할거라고 믿는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원전수사등 여러 수사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의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지목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최근 문자폭탄 활동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걸림돌 목소리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을 잃은 아픔이 있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
정치 영역이든 비정치 영역이든 마찬가지다. 정당 같으면 당원게시판에 많이 갈 것이다. 청와대도 국민청원이 폭주한다.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 허용되니 그동안 덮어졌던 군내 어떤 병영문화 개선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 정치 영역에서는 당에 좀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를 보낼 수는 있을 것이다. 문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 좀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본다.

저 역시 과거 많은 문자 폭탄이라 할정도로 받았었고 지금은 제가 휴대폰을 공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댓글 통해 의사 표시를 본다. 험악한 댓글이 많다.
조직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의견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한 국민 의견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다만 눈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좀 더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예의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 문자가 예의있고 설득력을 갖출때 그지지 효과를 넓힐 수 있는 것이다.
문자가 거칠고 무례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지를 더 갉아먹는 그런 효과가 생길 것이다.


당내 열띤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론이 서로 품격있게 이뤄질 때 외부 중도파나 무당층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인다. 토론이 정이 떨어질 정도로 험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질문이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 하니 저는 정말 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라면 그럴수록 더 문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보다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자를 정치의 영역이든 비정치의 영역이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다음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시대정신은. 아울러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후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고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부분은 과거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 답은 늘 같다.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하고 그리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이것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포말 같은 흐르는 민심이 있는 반면 강바닥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 방향이 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옛날에는 다만 시대정신을 대인적인 통찰력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즘에는 그보다는 공감을 통해 찾아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 결국은 집단지성이 시대정신이다.
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대정신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설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그 과제는 정말로 속도라던지 실천방법이라던지 여러가지 면에서 국민과 함께 그 방향을 가도록 균형있는 접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현재 집값이나 전세값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당에서 대출규제 완화, 재산세 ,종부세 기준 상향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거기에 더해서 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부동산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 보호하자는 것이다,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때문에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던 지 더 큰 부담 있다던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 부분은 당정청이 논의 중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당정청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은 전쟁중” 오규석 기장군수, 세 번째 ‘이재용 사면’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면은)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검토 계획이 없다”던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국가의 미래를 봐야"”

고 이건희 회장 빈소 찾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연합뉴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의 총수를 출국 금지해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 수 없게 하거나 교도소에 수감을 해서 세계적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반도체 강국’이나 ‘초격차’를 논할 수 있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한·미 정상회담에 동반시켜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문재인(대통령)의 자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사법적인 판단을 뛰어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보고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수, 세 번째 사면 호소문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이날 문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또다시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다.
지난 2월 1일과 4월 1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오 군수는 호소문에서 “지금 코로나19라는 ‘방역 전쟁’과 반도체 패권이라는 ‘경제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며 “전시에서는 지도자의 결단이 곧 형평성이고, 선례이며, 국민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벌을 받던 장수들도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공을 세움으로써 죄의 대가를 받게 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사면이라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세 번째 호소문을 발송했다. /기장군 홈페이지 캡처



 민주당 “당장 이재용 사면 논의한 바 없다”


고용진 수석대변인 “사법정의 판단 대통령과 마찬가지…당은 아직 논의안해”

“굉장히 예민한 문제, 국민적 저항 만만치 않고 재판도 남아, 법적 어려움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문제에 형평성과 국민공감대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이 의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형평성과 국민공감대’를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답변과 관련해 ‘당에서는 입장이 없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당도 마찬가지”라며 “여러 그런 필요성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의미가 뭔지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표현했고, 반도체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각계 요구도 있다”면서도 “국민적 정서와 사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수석대변인은 “당장 (민주당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건 관련 의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일문일답을 마친 뒤 몇몇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논의를 안할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라고 답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 문제 늘 제기되지 않느냐”며 “사면의 필요성과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사면권이 행사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을 때까지 어려운 게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유력 정치인과 재계 총수 또는 재계쪽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은 흔히 그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은 이유도 이 이슈가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이냐’는 이어진 질의에 고 수석대변인은 “사실 이재용 회장 사면문제는 최근 들어서 부쩍 나온 것 아니냐”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회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점에서 얘기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답했다.

그는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이 또 남아있지 않느냐”며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기존에 판결이 난 것을 사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0일 오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수매체와 경제지 등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결단하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재계와 일부 소수 종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이재용 사면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코로나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최고위원)와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통해 사무총장에 윤관석 의원, 정책위의장에 박완주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에 서삼석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유동수 의원, 수석대변인 고용진 의원, 대변인에는 각각 이용빈, 이소영, 김진욱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송갑석 의원, 법률위원장 김회재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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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개발연구원, 청와대에 ‘이재용 특별사면’ 건의



HDI 인간개발연구원은 10일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사면을 호소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간개발연구원은 1975년 첫 ‘인간개발경영자조찬회’로 출발해 현재 2040여 회에 이르는 조찬 세미나 등을 열며 한국 경영자들의 새벽을 깨우는 한편 각계각층 저명한 인사들의 사회이슈와 경영사례를 공유하며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건의서에서 "현재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데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은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 전쟁'의 중심에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있으나 전쟁을 지휘해야 할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건의서를 통해 "미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동투자를 결의했고 중국은 2025년 중국 반도체 굴기 완성을 천명했다"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에 공장을 세우라고 삼성전자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운 융성의 대승적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건의서는 또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과감한 결단과 적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 1위의 반도체 위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회장이 없더라도 삼성 경영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장수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억지"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이 부회장이 사법적 심판을 받은 만큼 형기를 채워야 마땅하고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이번 사면은 개인이 아니라 국익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아울러 "개인 차원의 사면이라면 각계 인사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다"며 "국익의 가치는 사면을 반대하는 모든 이유를 넘어서고 그 사면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선택"이라며 '이재용 사면'이 아니라 '반도체 사면'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조찬 모임을 시작한 인간개발연구원(HDI)은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간곡히 건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익차원에서 조속히 사면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최인석 기자 ispaul48@smedail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박동욱기자 fufus@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이재용 사면의 정치학

 

 

경제계·지자체에서 꺼낸 사면론
책임은 단 한 사람, 대통령의 몫
빚은 지더라도 꿈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빚 없는 강자가 될 것인가
해법은 이 부회장에 있을지도…

 

 

 

경제 5단체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건의 대열에 끼었다. 어느 경제지는 지난달 아예 여론조사까지 했다.
응답률 9.6%인 1008명 중 찬성 69.4%였다고 한다.

여기에 유교와 불교 등 종교계가 가세했다. 사면론의 요지는 ‘반도체 위기’다. 일부 언론의 태도는 점점 강해진다.
“나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주자”라던 어느 칼럼의 주장은 사설로 이어지더니 마지막으로 어떤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며 “부디 진영을 넘어 나라를 구하시기 바란다”라고 끝을 맺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자주 바뀌어서 법률가도 아차하면 실수하지만, 유독 사면법은 1948년에 제정된 후 무려 60년이 지난 2008년에야 개정되었다. 그 후 세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내용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사면의 법률적 요건은 무엇인가? 어떤 사유가 있어야 사면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항 같은 것은 사면법에 없다.

다만 사면을 상신하는 검사나 교도소장이 신청서에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형기 계산서 외에 범죄의 정상, 수형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크게 참고될 만한 사항 같지가 않다.
사면에 대해서는 이것이 비민주적인 제도이고 사면권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 있다.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왜 헌법에 정해져 있겠는가.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이다.
근대적 의미의 사면은 본래 중세 국왕의 특권에서 생겨난 제도다.

잘못된 재판의 시정책으로 쓰이기도 했고, 가혹한 법 집행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벌 총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경실련은 “되풀이된 사면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의 범죄는 근절되지 않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사법 불신만 심화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경우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재판에 무슨 특별한 결함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사면이라는 제도의 긍정적 역할을 내세울 명분이 약한 것이다.
과거 정권 아래에서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아 형벌권 행사가 흔들렸던 사정도 부정적 이미지를 줄 것이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슨 이유에서든 수사와 처벌을 받아온 역사가 되풀이되어도 경영에서 크게 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면의 효과를 의심하게 할 만한 점이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미 네 차례의 특별사면을 했다.
그중에는 ‘민생 사면’이 있는데, 이 용어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붙인 것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에 관한 견해이기는 하나,

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사면에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번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봉주 전 의원, 이광재 전 지사, 곽노현 전 교육감을 사면한 바 있다. 법 앞의 평등과 형평을 따지자면 기업 총수라고 꼭 사면에서 제외해야 할 것도 아니다. 사면의 논란에선 아무도 상대방을 설복시킬 수 없고, 아무도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사면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그의 정치학으로 내리는 고독한 결단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이 사면을 하려 하고 대신들은 이에 반대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온다.
그때마다 사면의 폐해를 지적하며 나오는 말은 ‘사면은 소인에게는 다행이나 군자에게는 불행이다(赦者 君子之不幸 小人之幸也)’라는 것이다. 본래 당 태종이 한 말이라는데, 사면이 잦아지면 악한 짓을 하는 자의 마음이 고쳐지거나 악행의 풍습이 사라지지는 않으면서 죄 없는 양민들만 해친다는 경고다.

자의적이지만 이걸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사면은 소인이나 바라는 바고, 군자는 사면받기를 외려 불행으로 안다’라고. 수형생활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은사(恩赦)는 망상이 아니라 수형자의 꿈이다.
꿈을 탓할 순 없다.

그러나 은혜는 갚아야 할 빚이다.
빚을 지더라도 꿈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빚 없는 강자가 될 것인가. 문제의 해법은 이 부회장 본인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 시사저널 임준선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4주년 특별연설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러나 지금 반도체가 경쟁체계로 앞서는 가운데 앞으로 논의될 문제가 많은 것을 암시하며 국민들의 공감대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경쟁력은 연구진과, 노동자, 그리고 자본력에서 나온것은 아닌지, 과거 대대로 대물림의
발판에서 오늘의 삼성전자를 만드는데 얼마나 현재의 이부회장의 기여도가 큰지는 측량할수가 없겠지만 8.15 사면은 가능해졌다는 언론의 이야기 이지요

재계에서는 대통령이 여지를 남긴만큼, 기존까지는 사면에 강경했던 청와대의 입장이 한층 유화적으로 바뀐점에 고무되었다는 이야기~
일단 삼성가족은 이건회장의 타계후, 상속세등으로 가족화합으로 정리된 가운데 삼성그룹 최대 지분을 갖게된 홍라희 여사와 국내주식 부호 1위~4위

까지 차지한 삼성일가의 승계로 돌아간 상태 입니다 어제 문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초창기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그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또한 재벌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정경유착은 지금도 역시 위청거리고 뇌물을 포함한 5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말들이

모두 남발에 불과했다는 사실 입니다 상식대로 살아 이들을 보는 세상에 대한 약속은 이미 깨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타고난
인성과 대하는 태도에서 약간의 연민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으니 모든것은 국민들의 심판으로 남아 있어 보입니다 잘보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