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1. 5. 30. 09:20

 

 

 

 5월2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 제공) 2017.7.29/뉴스1

 

 

 

 

 

 

 

 

 

되찾은 미사일 주권… 韓 자주국방·우주산업 새 이정표

 

[머니S리포트] 최대 사거리 제한 사라져…

‘우주 고속도로’ 개척

 

 

 

한국 미사일 개발의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사라져 한국의 자주국방과 항공우주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

미사일 최대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주개척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문재인 대통령은 5월21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기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42년 전 양국 사이에 체결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이 지침으로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8년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백곰’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동북아 군비경쟁을 우려하며 개발 중단을 권고했다.

 

양국은 이듬해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대신 최대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80㎞·500㎏으로 제한하는 지침에 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잇단 미사일 도발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자 한·미 양국은2001·2012·2017·2020년 등 총 4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했다.

 

1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를 180㎞에서 300㎞로 늘렸고 탄도중량 500㎏은 유지하기로 했다.

2차 개정에서는 다시 사거리 800㎞, 탄도중량 유지로 지침을 재조정했고 3차 개정에서는 사거리는 유지하는 대신 탄도중량 제한을 없앴다.

 

 

 

 

 

 

 

 

지난해 4차 개정에서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용을 제한했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했다.

이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마지막 허들인 800㎞ 사거리 제한마저 해제하면서 한국은 1000㎞ 이상의 중·장거리(IRBM)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사거리 1000㎞는 제주도에서 쏴도 북한 전역이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거리인 것은 물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도 타격이 가능해진다. 거리를 더 늘리면 중국과 러시아 내륙까지도 들어온다.

 

사실상 북한뿐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에 대한 억지력까지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미사일 주권 회복과 자주국방력 강화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주개척 시대’ 앞당긴다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이 사라졌지만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려면 정찰·감시 능력을 확보돼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통신위성이 아닌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갖추지 못했지만 이번 미사일지침 종료로 정찰위성도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를 민간 방산분야와의 교류 확대로 연결해 우주기술 경쟁력 강화로 발전시키면 한국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방산과 우주개발 산업을 연결한 대표적인 예는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화상 탐사선 ‘톈원 1호’를 화성 남쪽 유토피아평원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화성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세계 3번째 국가가 됐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 사진=뉴스1 이승배 기자

 

 

 

 

이 같은 중국의 우주진출 성공 배경에는 미사일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됐다.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우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의 우주개발 정책은 과거 미·소 냉전시대 공산진영에 속해 있던 중국이 서방 세력과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ICB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며 “옛 소련으로부터 ICBM 제작 핵심 기술을 습득한 중국은 이후 꾸준히 기술을 개량해 오늘날 미국을 위협하는 우주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오는 10월 위성 모사체를 실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 5월에는 무게 200㎏의 성능검증위성을 장착해 우주로 발사한다.

정부도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가 한국 우주산업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문 대통령이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며 “이번 전기로 한국도 자체 기술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 위성과 우주탐사선에 우리 발사체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세기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이 경제를 일으키고 운명을 개척했듯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위성과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시장을 창출해 우주산업 생태계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

 

 

 

 

 

탄도미사일 '현무-2C' 시험발사 (청와대) 2017.6.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족쇄풀린'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사…백곰부터 현무4까지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따라 사거리·탄두중량 꾸준히 확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미사일지침이 해제되면서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거리와 탄두중량, 추진방식 등에 관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우리 군의 소요에 맞게 탄도미사일(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미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1979년 9월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초 지침에선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최대 180㎞, 탄두중량을 최대 500㎏으로 제한하도록 했었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국산 탄도미사일 1호가 바로 '백곰'(NHK-1)이다.

 

'백곰'은 미국제 지대공미사일 MIM-14 '나이키 허큘리스'(NH)를 역설계해 만든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로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측에선 그 개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백곰'(NHK-1)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 뉴스1

 

 

 


'백곰'은 1978년 9월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지만, 실전배치에까진 이르지 못했다.

1979년 10월 박 전 대통령 사망 뒤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 백곰 사업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1983년 10월 북한 공작원에 의한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테러' 사건이 터지자 전두환 정권은 국산 미사일 개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그 결과 탄생한 게 바로 '현무-1'이다.

'현무-1'은 기존 백곰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탓에 사거리(180㎞)와 탄두중량(500㎏) 모두 '백곰'과 같고 외양 또한 비슷하다.

그러나 '백곰'의 1단 추진체가 '현무-1'에선 2단 추진체로 바뀌었고, '백곰'에선 고체연료 로켓 4개를 1단 추진체로 사용했지만 '현무-1'에선 로켓 1개로 통합하며 크기를 키웠다.

'현무-1'는 1987년 실전 배치됐다가 후속 기종 '현무-2A' 개발 및 전력화에 따라 현재는 전량 퇴역한 상태다.

'현무-2A'는 사거리 300㎞·탄두중량 500㎏으로 현재도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전략 탄도미사일 가운데 하나다. 1999년 4월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현무-2A'는 외양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며 1단 추진체를 사용한다.

 

'현무-2A'는 2001년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제한이 완화(100㎞→300㎞)된 뒤 2008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1'(NHK-2). 2013.10.1/뉴스1 © News1 

 

 

 

 

 


'현무-2A'의 명중률을 높인 '현무-2B'는 2009년 실전 배치가 시작됐으나, 2012년 한미미사일지침의 두 번째 개정을 통해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및 탄두중량 제한이 추가 완화된 뒤엔 사거리 500㎞, 탄두중량 1톤으로 사양을 바꿔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엔 이른바 '트레이드오프'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800㎞일 땐 탄두중량을 500㎏으로, 500㎞일 땐 1톤으로, 또 300㎞일 땐 2톤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2015년 6월엔 사거리 800㎞·탄두중량 500㎏의 '현무-2C'가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작년엔 사거리 800㎞·탄두중량 2톤의 '현무-4' 개발이 완료됐다.


이 사이 한미미사일지침도 2차례 더 개정돼 2017년 7월엔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작년 10월 개정에선 최대 사거리 800㎞ 제한만 남기고 탄두중량은 무제한이 됐다.
'현무-2C'의 경우 기존 2A·2B와 달리 탄두부에 보조날개(카나드)가 장착돼 있는 게 특징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 발사 훈련 (합동참모본부 제공) 2017.7.5/뉴스1

 

 

 


반면 '현무-4'는 아직 그 외형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현무-4'는 현재 지대지 미사일인 '4-1'과 함대지 미사일 '4-2', 잠대지 미사일 '4-4' 등 3가지 형태로 개발되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무-3' 시리즈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로서 1990년대 개발이 시작돼 2006년 3A가 처음 배치됐다.

한미미사일지침상 순항미사일(무인기 포함)엔 사거리(항속거리) 제한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2012년 전력화된 '현무-3C'의 사거리는 1500㎞에 이른다.


한미미사일지침은 당초 순항미사일에도 탄두중량(무인기는 탑재중량) 제한을 뒀지만, 미국산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도입을 앞둔 2012년 개정 때 기존 500㎏에서 2.5톤으로 완화됐고, 이 또한 이제 무제한이 됐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순항미사일엔 '현무-3' 시리즈 외에도 '해성' 시리즈가 있다.

 

 

 

 

 

 

한국의 탄도·순항미사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 뉴스1

 

 

 

장용석기자ys4174@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왼쪽)과 한국군 현무-2A 탄도미사일.

사진 연합뉴스, 국방일보.

 

 

 

 

 

핵무기급 미사일 이미 개발..족쇄 풀린 한국, 北 추월한다

 

韓 미사일 개발 족쇄 완전히 풀려
핵무기급 미사일 개발 이미 성공
중국 견제 노린 미국 '우회 전술'

 

한국이 조만간 북한 미사일 능력을 추월한다.

한국은 지난 42년간 ‘미사일 지침’에 묶였지만,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는 사거리 1만㎞를 넘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

이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완성도 앞두고 있다.

역전의 기회가 왔다. 한국을 옭아맨 미사일 최대 사거리 족쇄가 풀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사실상의 핵무기 수준급 미사일 개발에 이미 성공했다.

지난해 3월 시험 발사한 현무-4(가칭)는 마하 10(시속 1만 2240㎞) 이상의 속도로 목표지점을 타격하도록 설계됐다.

지상에 떨어질 때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1000t의 TNT를 터뜨릴 때 위력)에 이른다.

 

지구에 운석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파괴력을 생각해보자.

탄두 탑재량은 2t 정도인데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운다.

미국이 개발하다 중단한 ‘신의 지팡이’에서 단서를 얻었다.

인공위성에서 9.5t 무게의 텅스텐 막대기를 지상으로 떨어뜨려 운동 에너지로 목표를 파괴하는 개념이다.

 

 

 

 

 

 

잠대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 이 미사일은 지대지 순항미사일인 현무-3를

개조했다. 한국은 곧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방부

유튜브 계정 캡처]

 

 

 

 


이처럼 전략무기 개발에 성공했지만, 당당하게 드러냈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미사일 명칭은 꺼내지 못했다.


핵무기급 미사일 개발 이미 성공해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 있다.

기술력은 충분히 갖췄다.

그동안 지침을 지키면서도 조용하게 내실을 다져왔다.

이젠 최대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마음껏 늘려 개발할 수 있다.

 

 

 

 

 

 

 

 

2017년 9월 4일 새벽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 현무-2A를 발사하고 있다. 합동참모

본부는 이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진 국방부.

 

 

 

 


ADD 주관으로 탄도 미사일(현무-2AㆍBㆍC)과 순항 미사일(현무-3AㆍBㆍC) 개발에 모두 성공했다.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각각 300㎞ㆍ500㎞ㆍ800㎞, 순항 미사일은 500㎞ㆍ 1000㎞ㆍ1500㎞ 수준으로 북한지역 어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6월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시험발사된 현무-2B 탄도미사일.

사진 국방과학연구소.

 

 

 


당장 지금이라도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실전 배치도 마쳤다.

2017년 9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부는 현무 미사일 시험 발사로 무력시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시험 발사한 뒤 방산 업체에 추가 미사일을 주문해 줄어든 수량을 채웠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개발한 현무 미사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국의 순항 미사일 개발도 세계적인 수준급에 도달했다.

사거리 1500㎞를 넘어선 순항 미사일 개발은 한국ㆍ미국ㆍ러시아ㆍ이스라엘만 성공했다. 지상 발사뿐 아니라 해군 잠수함에도 탑재할 수 있다.

독침과 같은 은밀한 비수를 깊은 바다에 숨겨 둘 수 있다.


박정희 핵무기 개발에 놀란 미국

 

한국과 미국이 맺은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은 조약은 아니지만, 원만한 동맹 관계를 위해 그동안 지켜왔다. 지침은 1979년 10월에 시작했다.

ADD는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1971년 미사일 개발 극비 계획에 착수했다.

1978년 9월 한국의 첫 탄도 미사일 ‘백곰’이 하늘로 올랐다.

 

 

 

 

 

 

 

1978년 9월26일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국내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의 성공적인

발사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미사일 옆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로부터 기체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개발에 나설까 걱정했다.

견제를 받은 한국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받는 조건으로 사거리는 180㎞, 탄두 중량은 500㎏에 제한을 두는 지침에 합의했다.

주춤하던 미사일 개발은 1986년 현무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며 다시 시작했다.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017년 8월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방부는 며칠 앞선 24일

실시한 '800km 탄도미사일' 현무-2C 전력화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 국방부.

 

 

 

 

 


강산이 두 번 바뀌자 지침도 변했다. 최대 사거리는 2001년 1월 김대중 정부에서 300㎞까지 늘었다. 탄두 무게를 500㎏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는 비례해서 더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도 적용했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800㎞까지 늘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유지하지만,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 21일 한ㆍ미는 사거리 제한도 완전히 풀었다. 미사일 지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북한 ICBM, 미국도 타격 가능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시기는 한국과 비슷하다. 1970년대 후반 옛 소련의 스커드B 미사일(사거리 340㎞) 모태로 개발을 시작했다.

1981년 이집트에서 미사일을 가져와 해체한 뒤 역설계하며 기술을 확보했다.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6형(스커드Cㆍ500㎞)ㆍ화성-7형(노동ㆍ1300㎞) 미사일 개발까지 이어갔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미사일 어떤 게 있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1년 12월 정권을 잡은 뒤 미사일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2017년 11월 최대 사거리는 10배나 늘어나 1만3000㎞까지 날아가는 화성-15형 개발에 성공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 전역이 표적에 들어온다.

북한은 ‘11월 대사변’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열병식에 ICBM을 이끈 부대가 등장하자 “열병식의 최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조선의 힘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며 자부심 드러냈다.

이날 기존보다 커진 신형 ICBM도 공개했다.

탄두 무게를 늘려 탄두 내부에 ‘다탄두 미사일(MIRV)’ 탑재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1월 북한 평양에서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북극성-5ㅅ(시옷)'으로 보이는

문구를 단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4ㅅ'(아래)와 동체 길이는 비슷한 가운데 탄두부가

커졌다. 사진 조선중앙TV 영상캡쳐.

 

 

 

 

 

 


북한은 이제 SLBM 개발 단계로 들어갔다. 지난 1월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인 ‘북극성-5형 ㅅ’을 처음 공개했다.

석 달 앞선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전략 탄도탄”이라며 소개한 중국군 JL-2(쥐랑-2, 사거리 7000~8000㎞)와 유사한 북극성-4형보다 탄두 크기를 늘렸다.


중국 견제 노린 미국의 ‘우회 전략’

한국을 묶었던 미사일 지침 소멸은 미국도 이롭게 한다.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폐기됐다.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경쟁이 다시 시작했다는 뜻이다.

협정을 맺었던 1987년 이후 국력을 키운 중국도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

 

 

 

 

 

 

 

 

중국 및 한반도 분쟁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나리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미국은 한국ㆍ일본ㆍ유럽 등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조심스럽게 타진했지만 어떤 동맹도 미사일을 받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미ㆍ중, 미ㆍ러가 대결하는 가운데 미국 미사일을 배치하면 그곳이 최전선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우회 전략이다.

한국 스스로 힘을 키우면 미국에 힘을 실어준다.

 

한국군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1000㎞까지 늘리면 제주도에서 중국 베이징도 도달할 수 있다.

사거리 2000㎞ 이상이면 중국 내륙도 대응할 수 있다.

일본은 우주 로켓 개발에 앞서고 있지만, 대표적인 공격 무기인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진 않는다.

 

 

 

 

 

2019년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1일)을 맞아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최대 사거리 1만5000㎞로 북미지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차세대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EPA.

 

 

 

 


한국군 전략사 창설 서둘러야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전략사령부(전략사) 창설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략사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와 대량살상무기(WMD)를 타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하지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창설 논의가 백지화됐다.

전략사는 육ㆍ해ㆍ공군에 흩어진 핵ㆍWMD 대응체계(옛 3축 체계)를 통합해 운용하는 계획이다.

공군 F-35 스텔스 전투기가 수행하는 정밀타격, 육군 미사일사령부 미사일 작전과 특전사 특임여단(참수부대) 임무, 미사일을 탑재한 해군 잠수함의 전략적 운용을 지휘 할 예정이었다.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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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철벽방패’ 아이언 돔
韓, 2030년 전력화 목표… 北이 미사일·방사포 섞어쏘면 속수무책

이스라엘, 2005년 연구·개발
성능 개량 탄도미사일도 요격
드론까지 잡는 레이저劍 선봬
1개 포대당 560억원 비용들어
값싼 로켓에 비해 高價 비판도

北, 장사정포 1만4100문 보유
240·300㎜ 방사포 등 발사땐
주한미군에도 ‘요격수단’ 없어

한국 미사일방어, 사드 제외 땐
천궁II·패트리엇 ‘2중 MD체계’

 

 

 

 

가자 지구를 장악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슬라믹지하드(PIJ) 무장세력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등에 지난 8일간 32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군이 1180여 회 보복 공습을 감행하면서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다층 미사일방어체계(MD) 일부인 단거리 대공요격방어망 ‘아이언 돔(Iron Dome)’ 미사일로 하마스의 로켓들을 불꽃놀이 폭죽 터뜨리듯 요격하는 장면을 SNS에 공개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18일 현재 양측에서 포격·공습으로 발생한 214명의 사망자 중 이스라엘 사망자는 10명에 그쳤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퍼부은 122㎜ 로켓포 공격에 대해 “발사체의 90% 이상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3200여 발 중 인구밀집 지역으로 향한 하마스 로켓 90% 이상을 아이언 돔으로 요격했다.

우리는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아이언 돔’을 개발 중이지만 10년쯤 뒤에나 가능하다.


1.‘하늘의 로켓·미사일 철벽방패’ 아이언 돔 왜 개발했나

인구 900만 명에 강원도 크기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 이슬람국가(IS), 이란 등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스라엘은 국민 보호와 국가 생존 전략으로 기술력을 총동원해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하기 위해 일찌감치 최첨단 다층 MD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이언 돔을 개발했다.

 

아이언 돔은 2000년대 들어 하마스의 로켓 등 정밀 타격 무기(PGM) 공격을 비롯, 지상과 해양에서 항공기, 헬기, 무인항공기(UAV) 대응을 위해 미국과 공동 개발에 나섰다.

애초 미국은 요격 거리가 너무 짧아 실패할 것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내에서조차 “로켓탄 요격보다 공격 원점타격이 더 효과적”이라며 개발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2004년 국방부 안보연구개발국 책임자가 된 대니얼 골드 준장이 정치권 설득에 나서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


2. 아이언 돔 시스템은

이스라엘은 2005년 연구개발 등 프로그램을 개시했으며, 2007년 미국 록히드마틴을 제치고 국내 방산업체인 라파엘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이언 돔 1개 포대는 요격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차량 3대와 탐지거리 150㎞의 레이더 및 추적시스템, 전투관리 및 사격통제장치(BMC) 등 3개로 구성된다. 아이언 돔은 기동력이 뛰어나 도심지역, 전방 작전기지 또는 이동 병력 방어를 위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하다.

또 대부분의 상용품 차량에 통합할 수 있으며, 수송기에 ‘롤-온-롤-오프’(roll-on-roll-off·그대로 싣고 내릴 수 있는) 수송이 가능하다.


3. 하마스 로켓 요격방식

21세기 전쟁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의 창’은 최대 사거리 9.7㎞의 중(重)박격포와 사거리 17.7㎞의 카삼(Qassam) 로켓이다.

이번에 하마스가 발사한 사거리 20㎞의 그라드 로켓은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방사포와 같은 종류다.

 

아이언 돔은 공중 위협의 예상 궤적이 방어지역으로 향하는 경우, 명령이 전달돼 위협에 대응하는 요격체가 발사된다.

 

요격체는 전투관리센터로부터 궤적 업데이트를 받는데, 표적에 접근해 표적을 획득하고 요격체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 레이더 시커(Seeker·탐지기)를 사용한다.

표적의 탄두는 방어지역에 도달하기 전 근접 신관의 타미르 미사일이 표적 근처에서 공중폭파해 파편으로 격파한다.


4. 로켓에 비해 고가의 아이언 돔 미사일

이스라엘은 23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아이언 돔 10~15개 포대를 인구밀집 도시 및 군사요충지에서 운용한다. 요격 미사일 한 발 값이 4만∼8만 달러(4400만∼9000만 원)이고, 1개 포대 가격이 5000만 달러(약 560억 원)로 비용 부담이 크다.

하마스의 값싼 로켓에 비해 지나치게 값이 비싸다는 이스라엘 내부 비판도 만만찮다.

 

하마스와 이슬라믹지하드 보유 로켓은 1만3000발 정도다.

이 중 상당수는 금속 껍데기에 폭약만 적재한 수준으로 1발당 수백 달러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미국 노스럽그러먼사가 개발 중인 레이저 요격 시스템 스카이가드(SkyGuard)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2∼3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이 레이저 요격은 1회 작동에 아이언 돔 요격미사일 가격의 2%인 2000달러 수준이다.


5. 아이언 돔 진화와 레이저 검

아이언 돔은 10년에 걸친 실전 경험을 통해 동시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최대 사거리도 70㎞에서 100㎞ 이상 늘어났다.

애초 로켓·포탄 요격용으로 개발됐지만 지금은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도록 진화했다.

 

아이언 돔 하드웨어는 바뀌지 않았지만, 소프트웨어 능력은 계속 향상돼 애초 요격 대상이던 단거리 로켓·포탄에서 크루즈미사일, 드론 등으로 확장됐다.

지난해 미국·이란 간 충돌로 중동의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광속으로 로켓, 드론, 박격포탄 등을 잡는 새로운 ‘레이저 검(laser sword)’ 방공시스템을 선보였다.

레이저 빔 투사 방식은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이 거의 무제한적이라 최근 전장에서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침투 드론 요격에도 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 이스라엘 4중 MD로 철벽방어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데이비드 슬링(David’s Sling·다윗의 물매)→애로(Arrow)-2→애로-3’으로 이어지는 4중 방어체계로 다층 MD를 구축했다. 아이언 돔은 요격 고도 10㎞ 이하 저고도, 요격 가능 범위는 4∼100㎞로 로켓이나 단거리 미사일 요격시스템이고, 2017년 실전 배치된 데이비드 슬링은 15㎞ 중고도에 사거리 70∼300㎞의 중거리 미사일 요격용이다.

 

애로-2 미사일은 50㎞ 이상 고고도에 300∼1000㎞의 탄도미사일, 애로-3 체계는 고고도에 사거리 1000∼2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하며 대기권 밖까지 날아가 미사일을 요격한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 등에서 쏘는 장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됐다.


7. 하마스와 비교 불가 북한 장사정포 위협

북한군의 장사정포(40㎞ 이상 사거리를 가진 야포와 방사포) 전력은 유사시 수도권에 핵무기급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사거리 40㎞ 이상 야포와 방사포 등 장사정포 1만4100문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집중한 300㎜ KN-9 방사포 등 약 7000문의 장사정포와 로켓 발사대가 첫 1시간 동안 수만 발의 로켓과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하는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시간당 최대 3000발을 쏠 수 있는 장사정포 300여 문이 배치돼 있다.

 

최근에는 300∼600㎜ 초대형 방사포도 시험 중이다.

한반도 전역이 사격권이다.

군은 현재도 대(對)화력전을 통해 북한 장사정포 진지 원점 타격 대응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한국형 아이언 돔’ 전력화 계획이 늦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240㎜·300㎜ 방사포 등 로켓에 대해선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에도 요격 수단이 없는 상태다.


8.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 10년 정도

우리 군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직후 아이언 돔을 구매해 북한 장사정포 요격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도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장사정포 공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등 수도권을 사거리에 두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요격체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을 공식화했다. 2030년 전후 전력화가 목표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천궁Ⅱ’ 국내 개발 경험을 살려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선진국과 기술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9. 북 신형 미사일, 방사포 섞어쏘기 땐 속수무책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등 신형 미사일과 세계 최대급 600㎜ 초대형 방사포 등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신무기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들 미사일과 방사포 수십 발을 ‘섞어쏘기’ 하면 기존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신형 방사포로 한·미 양국 군 기지의 요격 미사일들을 무력화한 뒤 탄도미사일로 이들 기지 등을 공격하거나, 미사일·방사포 섞어쏘기로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10.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AMD는 주한미군기지 방어용 사드를 제외하고, 탄도탄 요격체계 천궁Ⅱ와 패트리엇(PAC)-2·3 미사일의 2중 MD다.

 

대구경 조종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240㎜ 방사포 등 엄청난 수의 대형 로켓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북한판 에이태큼스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존의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 등 셀 수 없이 많은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4중 MD 등 ‘철벽방패’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까지 방어하려면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 외에 수도권에 사드 1개 포대 추가 배치가 필요한데도 반미 시민단체의 반대로 성주 사드 전력화 및 성능 개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이스라엘 방공시스템 아이온돔. /사진=뉴스1

 

 

 

한국형 아이언돔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은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이라크 바그다드에 대한 공습 작전명이다. 1000여시간에 걸친 공중폭격이 도시를 무자비하게 폭격하는 장면을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봤다. 전쟁을 실황 중계하는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계 무장단체 하마스와 벌이는 무력충돌에서 전혀 새로운 전쟁양상을 목격했다.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를 이스라엘군 미사일 방어시스템 '아이언 돔(Iron Dome)'이 공중에서 요격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20초짜리 영상에선 아이언돔의 공중요격으로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는 듯했다.

 

아이언돔은 도시 곳곳에 요격미사일 발사차량을 배치해 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로켓 포탄을 요격하는 개념이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측이 발사한 로켓포 90%가량을 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인지 전쟁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다.

한반도의 방공 요격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이 보유 중인 장사정포의 위협 때문이다.

북한군의 장사정포 전력은 하마스와 비교불가다. 유사시 수도권에 핵무기급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사거리 40㎞ 이상 야포와 방사포 등 장사정포 1만4100문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하는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에 이어 최근에는 300~600㎜ 초대형 방사포도 시험 중이다.

한반도 전역이 사거리 안이다. 한·미 양국군이 보유한 미국제 패트리엇 PAC-3와 국산 천궁2 요격 미사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은 장사정포가 아닌 탄도미사일 요격용이다.

시간당 최대 1만6000여발이 쏟아질 장사정 포격을 기존 장비로 막기엔 부족하다.

그래서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수도권 핵심시설을 방어할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 중이다.

이스라엘제 아이언돔 구매도 검토했지만 한국적 안보환경에는 적합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나저나 '요격 공백'이 걱정이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미사일 지침 변화( 출처=연합뉴스 )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국방 자주권 ‘판도라의 상자

 



국방 자주권 ‘판도라의 상자’ 열려...‘

게임 체인저’급 전략 무기 개발 가능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직접 밝혔다.
1979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사실상 규제로 묶인 미사일 지침의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향해 사거리 제한 규정을 둔 지침이어서 외교적으로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표를 문 대통령한테 양보하는 외교적 성의를 보였다. 이번 정상회담의 특징인 진화된 한미동맹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벤트였다.

미국 내에서도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5일 화상으로 진행된 한미 친선 비령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한미 정상회담 분석 대담’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을 놓고 “매우 놀랐다”면서 “지침 종료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일종의 완전한 (국방) 자주권을 준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대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꽤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는 ‘판도라의 상자’를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단순히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의 족쇄가 풀렸다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을 몇 단계 뛰어 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상 ‘전술핵무기’ 위력을 갖춘 ‘현무-4’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이 풀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게임 체인저급 무기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인 폭격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핵심전략 무기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소형 전술핵무기 확보 효과, ‘괴물’ 미사일 ‘현무 4’ 주목해야

정부는 지난해 군에서 비밀리에 소형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괴물’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특급 비닉(비밀) 무기인 현무-4로 불리는 탄도미사일이 그 주인공이다.

현무-4의 위력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괴물로 불릴 만큼 엄청난 파괴력과 정밀도를 갖췄다. 탄도 중량은 무려 2톤에 달한다.

지하 100m 깊이의 콘크리트 시설을 궤멸시킬 정도의 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의 벙커 버스터 GBU-57 ‘MOP’보다 관통력이 높다는 관측들이 우세하다.

2톤에 달하는 탄두를 중금속으로 무장시킨 과분수형 탄도미사일 형태의 특성 때문이다.

수백 개 이상의 자탄을 살포하는 확산탄을 사용할 경우 축구장 200개 크기의 지역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 현무-4를 마하 10(음속의 10백) 속도로 투하할 경우 최대 1킬로톤(kt)의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1kt는 TNT 1000톤을 폭발시켰을 때 나타나는 폭발력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기존 핵탄두 대신 일정 지역이나 시설만 제한해 전술적으로 파괴하는 ‘전술핵무기’의 파괴력이 5kt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군사 전략시설만 표적으로 괴멸시키는 전술핵무기급 탄도미사일을 확보해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억제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현무-4는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미사일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위력과 함께 정밀한 정확도를 자랑한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김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현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순항미사일 현무의 경우 빌딩의 특정층을 폭격하겠다고 하면 정확히 그 층의 창문을 뚫고 들어가고, 3층에서부터 5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폭파하라는 명령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현무 미사일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그 안에 든 기술이나 탄도의 위력은 세계 정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LBM, 무인폭격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개발 문 열려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SLBM 개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 군은 이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북 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감안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커버하는 사거리 1000~3000km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치명적인 무기가 SLBM이다. 바다 속을 잠항해 어느 지점에서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은닉성과 신속성 때문에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LBM을 장착해 발사하려면 최소한 배수량 4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 건조가 이뤄져야 한다.

해군은 현재 배수량 3000톤급인 장보고 III급의 뒤를 이어 4000톤급 차기 잠수함 건조를 준비 중이다.

3000톤급 중에서는 수직발사대를 확보한 도산안창호함에 SLBM이 장착될 가능성도 크다.

국방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직접 검토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물론 핵연료를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난관이 남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미래의 핵심 전략무기인 무인폭격기 개발도 가능하다. 무인폭격기는 순항미사일처럼 엔진을 단 기체가 폭격기 역할을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무인기 무게가 2.5톤 이하로 제한됐었다.

 

이는 무인기에 폭탄을 싣지 말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 지침이 해제되면서 우리 군도 무인폭격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미국도 개발 경쟁에 나선 극초음속 미사일 확보도 가능해졌다.

탄도미사일 기반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체의 낙하속도를 최고 시속 마하 20까지 높여 요격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미래형 전략무기이다

우리 군은 이미 지난해 연말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공개했다.

중단거리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비행체를 결합시키면 북한 외에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에 대한 억제력이 발휘될 수가 있다.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

 

 

 

 

 

 

 

 리병철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신형전술유도탄으로

명명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종류와 성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어 우리 정부와 군의 보다 적극적인 압박과 대응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北, 핵시설 폐기 대가로 '韓 군축' 요구 가능성···되레 안보 빨간불



■ 비핵화 협상 본말전도 우려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해주면 비핵화 범위 모호해져

北, 한반도 일대 핵추진 군용플랫폼 철수 주장할수도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주한미군 감축·철수'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마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정상간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간 ‘싱가포르 선언’ 등을 승계하는 북핵 해법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외교를 통한 점진적 비핵화만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호응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북한만 실리를 얻고 한미동맹에 중장기적으로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국방 전문가들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본말이 전도돼 북한이 의도하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되면 안보 공약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가비상기획위원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박헌옥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20여 년간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분석해 보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다”며 “이를 통해 핵을 갖지 않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국을 종속시키고, 미국과는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미국 국방부

 

 

 

미국 핵잠수함 '메인(Maine)'호가 시험발사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이 지난 2020년 2월 12일 샌디아고 해안 인근 해상 위로 치솟고 있다.

트라이던트 II미사일은 최근 미국이 개발해 배치한 저위력 핵탄두인 'W76-2'를 탑재할 수 있다.

미군은 유사시 한반도 주변해역에 핵잠수함을 전개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지만 북한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미군 핵잠수함이나 핵항모의 한반도 주변 운용을 견제하고 나설 우려가 있다. 

◇범위부터 논란인 비핵화 협상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사실상 핵군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논란의 단초는 모호한 비핵화의 범위에서 비롯된다.

당초 조 바이든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범위가 모호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배치된 핵무기가 없다. 무기급으로 전용될 핵물질도 없다.

1차 북핵 위기가 터진 후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이르는 사태 수습 차원에서 미군은 이미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비핵화의 대상은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유사시 한국을 보호해줄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에 전개되거나 주변 지역에서 운용되지 못하도록 걸림돌을 만들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를 해주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미국이 전술핵무기뿐만 아니라 핵추진 체계로 움직이는 군용 플랫폼까지도 한반도 일대에서 모두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유사시에 대비해 (핵추진) 항모를 동원하는 미군 증원연습이나

 

핵추진잠수함 등의 한국 내 기항도 차질을 빚게 돼 결과적으로 대북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재래식 전략 확충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물론이고 해군이 경항모 도입 후 차기 혹은 차차기 사업으로 확보하려고 꿈꾸는 핵추진항모도 물 건너 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핵탄두 모형을 살펴보는 모습.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해당 사진을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AP 연합뉴스

 

 

 



◇한미 vs 북중동맹의 함수

북한이 향후 한미의 비핵화 협상 제의에 응하게 된다면 북미 간 수교 등 정식 외교 관계 수립, 평화 협정 체결을 다시 한번 요구할 것이 자명해보인다.

특히 북미 수교 관계가 수립되면 북한 측은 자국을 적대시할 소지가 있는 정책과 수단 등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의 감축·철수나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미국 대북 정책의 상징이자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요 국방 전문가들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향방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 동맹 관계에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도 적지 않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를 지냈던 여권의 주요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져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미국 못지않게 중국에 한반도가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이를 뒷받침할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더라”고 전했다.

 

반면 군의 한 관계자는 “북중간 신냉전 구도로 국제 정세가 급변한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입지를 한층 더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 체결을 도모하려는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의 당사자가 될 중국의 심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북한의 주요 핵시설 현황. 주요 핵시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지하에 은닉된 곳들도

많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북한이 제대로 시설을 신고할 지 불투명하다.

 

 



◇검증을 누가 하나

우여곡절 끝에 비핵화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원자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차 북핵 위기 당시 정부에 자문 역할을 했던 한 원자력 전문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해도 제대로 핵물질·핵무기·핵설비를 신고했는지 검증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핵화 검증 주체로 희망하겠지만 북한이 IAEA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만큼 제 3자를 내세우거나 남북 간 상호 사찰, 검증 방식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증 주체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소규모 지하 핵시설 등을 은폐한 채 핵무기·핵물질 등을 은닉하면 이를 완전히 찾아내 폐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한미가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데 성공하더라도 성급한 합의 도출에 얽매이기보다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에 이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프로세스의 원칙을 북한과 함께 만들어가야 ‘무늬만 비핵화, 결국은 핵군축’이라는 함정에 빠져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한국, 미국, 중국 정상의 모습.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은 일본과 달라야 한다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 한미정상회담에 담긴 두 가지 함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택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전통적 한미관계의 재확인은 물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두 가지 함의점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의 이익보다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잠재적 효과에 방점을 찍는 입장을 보였다.

 

두 번째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래의 한미관계가 제로섬 게임(한쪽의 이익은 다른 쪽의 손해)이 아닌 윈윈전략(양쪽의 동시 이익 가능)을 전제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미 관계의 전환점을 이룬 성과다.

새로운, 두 가지 함의

과거 오랜 시간 한미 양국관계를 통해 한국이 얻고자 했던 것은 원조와 보호였다.

그리고 한미관계는 본질적으로 일방적이고 배타적이었다.

 

양국의 주고받기가 상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이었고, 복수의 선택지 없이 미국 일변도의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배타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대급부로 한국이 내줘야 하는 것들은 매우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다 미국은 트럼프 정권 때 안보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갑작스럽고 터무니없는 고액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자국의 이익 관계에 대한 고려나 불공정 조건에 대한 개선 노력은 없이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막무가내였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그것은 '갈취'라면서 말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한미 관계가 원조에서 갈취로 전환된 시기였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시간주의 포드 자동차 로슨빌

부품공장을 시찰하며 얼굴 가리개를 들어보고 있다. 2020.5.21 ⓒ 연합뉴스/AP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까지 제압하려 들었던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싶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큰 성과를 안겨 줬다.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미국의 귀환'이 어떤 모습인지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에 구체적 실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25일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비위를 공개적으로 맞추면서 미국의 외교, 기술 분야의 성과를 얻어냈다면서 그의 외교적 수완을 평가했다.

양국의 공동 이익이 국제 질서의 균형과 안정에 부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새로운 동맹관계로 아시아에서 더 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영향력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 경제력에 비해 외교적 영향력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익에 직접적이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안보의 필요성도 국지적에서 벗어나 글로벌화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언급된 것이 좋은 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절대량이 남중국해를 지나는 만큼 이 지역의 안정은 국익에 직접 부합한다.

이처럼 과거와 다른 모습들의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본 주변국들은 그 영향이 어느 방향을 향할지,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지 예측에 공을 들이지만 아직은 뚜렷한 윤곽을 잡기가 쉽지 않은 눈치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아직 평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 등 다른 지역도 미국의 동아시아 중심 전환 외교 전략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현재보다 미래의 담론에 관여된다고 봐야 한다.

동아시아 안보의 새 판 짜기에 한 발 더 깊이 발을 담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외교 현안에 국제 문제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하나 더 부여했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다.

 

1년 후 새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들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응답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대북 관련 문제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다.

[대북 이슈] 미국의 대북 행동지침 왜 안 나왔나

대북 관련 이슈는 매우 복합적이다.

그런데 해석은 대부분 부분적이고, 전체로는 균형을 이룬다 해도 사안별로는 모순되는 듯 보이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더욱 종합적이고 거시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북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한국이 가장 못 챙겼다고 평가된 분야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미국의 대북 행동지침이 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 이에 대한 비판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입장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1년을 남기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이다. 아직 4년이 남았고 경우에 따라 4년이 추가로 남았다.

그나마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대북 정책 아웃라인이 예상보다 빨리 발표된 느낌마저 있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지만,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의미도 된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한 전통적 미국의 대북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을 비교해보면 답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

2000년대 이후 역대 미국 정권은 위기의식 속에서 비대칭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온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론을 가졌다.

막다른 동굴 속에서 먹을 것이 차단되면 스스로 걸어 나올 줄 알았지만, 북한은 계속 버텼다.

동굴 밖이 더 안전하다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미국이 게을렀기 때문이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결과적으로 그랬다.

게으른 사냥꾼은 절박한 여우보다 먼저 지친다.

 

미국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 집중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한국은 미국에 충분한 기회를 줬지만 30년 동안 미국의 역대 정권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확장할 시간만 벌어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그 사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다.

북한 지역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에 협조적이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통탄할 노릇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행 과정을 볼 때 아쉬움은 더욱 크다.

당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북한은 미국이 뭔가 내줄 것이 있다고 확실히 판단되면 길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서툰 엇박자 외교팀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분명 우리가 확인했다. 2

 

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싱가포르 성명을 계승해줄 것을 요구한 한국 정부에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응한 것도 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 군사분계선을 넘는 두 정상 27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2018.4.27 ⓒ 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비록 한국의 현 정부 하에서는 촉박할지 몰라도 차기 정부가 연속성만 가진다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기대를 가져볼 희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이것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잠재적 효과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 성과의 부재를 지적하는 비판자들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차기를 준비하는 여야의 여러 주자들에게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지 선택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민주 두 정부에서 연속성을 증명했고 한국의 현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판문점-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할지 다른 선택을 할지 밝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이슈]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지 않는 전략

국제문제와 관련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미는 더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라는 지원군을 확보했다.

대북 문제가 한국 측의 주요 관심 의제였다면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 한국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의 과제였다.

미국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지지, 협조하는 방식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동참시켰다.

미국으로서는 기발한 아이디어였고 한국 역시 아세안 지역의 미래 가치에 대한 전략에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중국해 및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여에 대해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과거 사드(THAAD) 설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선례가 있지만 그것은 역방향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 입장에서의 선례라는 의미다.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설치에 대해 무역과 문화 차원의 보복을 가했지만 그 결과는 중국의 실패로 귀결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외교 차원의 재앙에 준하는 실패였다. 공공외교란 정부 대상이 아닌 민간 대상의 외교를 말하는데 소프트 외교, 문화 외교라고도 불리지만 전략적으로 그리 '소프트'하지만은 않다.

한 국가의 이미지를 대상국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수인데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인내와 치밀함이 필요하다.

반면 한번 이미지가 악화되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전통 외교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의 사드 설치는 한국의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의명분과 추상적, 거대 담론적 차원의 반발이 있었을 뿐이다.

 

반면 이에 대한 중국의 무역, 여행, 문화 분야의 보복은 많은 일반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해악을 입혔다.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를 기해서다.

 

 

 

 

 


 

▲ 한국자영업자총연대를 비롯한 300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사드(THAAD)와 관련한

무차별적인 모든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7.3.17 ⓒ 최윤석

 

 

 

 

 

 
한국은 중국과 달리 일반 국민의 투표로 정권을 선택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유권자에게 중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결국 대중국 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실제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반등한 것도 사실이다.

합리적 판단을 하는 중국이라면 '사드 보복'의 득실 관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을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도록 놓친 외교적 실패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이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당시 한국을 상대로 보복만 하지 않았어도 한중관계가 지금과 같았을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도 결국은 중국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다. 중국은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한국의 자주성 회복'보다 '미국과 더 가까워진 한국'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지지하며 동아시아에서의 역할 분담을 도모하듯이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동아시아의 안보 파트너로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의 외교안보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면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지 않고 역내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쑤햐오훼이(苏晓晖) 부소장이 한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의 인식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은 일본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일본은 분명히 대륙세력 vs. 해양세력 구도 하에서 대미 전략과 한반도 전략을 세우고 있다.

 

쿼드(Quad) 구상도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다.

일본과 미국의 외교적 접점은 그 전제에서 이뤄진다. 

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충돌을 늘 겪어 왔다.

한민족의 생존전략은 양대 세력에 경우에 따라 저항하거나 중재하는 데 역점을 둬왔다.

이것은 모든 반도 국가의 지정학적 조건이기도 하면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국의 안보 전략 핵심은 중재 협상(Negociation)에 있었고 궁극적 목적은 지역 평화였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접점은 따라서 그 전제에서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지역 평화를 원할 뿐이다. 이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세간에서 보듯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의 우방일 수 있다. 중국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20년만에 상대적 진보를 표방하는 정권이 만났고 전례 없는 정상회담의 결과를 도출했다.

 

미국의 의도가 한국에 득이 되며 한국의 바람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때 두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많다.

네고시에이터(Negotiator, 협상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1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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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햄버거 만찬' 모습에 지난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크랩케이크 만찬'

모습을 합성한 사진.  [사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