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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깍지 2021. 7. 23. 21:16

 

 

 

 

픽사베이   [핀포인트뉴스 이정선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수영기자

 

 

 

 

 

[종합]5차 재난지원금(사진-국제뉴스DB)

 

 

 

여야,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소득 하위 88% 대상

 

 

추경 총액 34.9조원..정부안 대비 1.9조 증액
오늘 밤 예결위 거쳐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는 23일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됐다.

 

의원총회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를 빼고, 1인가구 기준으로는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고, 고소득자 12%는 제외된다.

 

맹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의 경우 다 감액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남겼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여야는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안(33조원) 대비 약 1조9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세부 조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간은 자정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예결위가 끝난 후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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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유상근기자)  

 

 

 

 

 

국민88%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 준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23일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비율을 당초 소득하위 80%에서 87.8%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1인당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 액수는 25만원이다. 다만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8600만원,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2436만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추경 규모는 당초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이다.

여야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인상하는 데도 합의했다.

지원 유형도 기존 24개에서 6개 늘린 30개로 훨씬 세분화했다.

 

양당은 또한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희수 기자 / 최예빈 기자]

 

 

 

 

 

사진=연합뉴스

 

 

 

 

대선 앞둔 여야, 슈퍼추경 1.9조 더 키웠다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당정안보다 6천억 늘어 총 11조

4인가족 커트라인 1억2400만원
고소득자 제외기준 논란 일듯



소상공인 지원 1조4000억 증액
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은 난항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2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후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가 진통 끝에 당초 약속한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통과시킨 것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당론과 국민의힘의 '소득 하위 80%'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 속에 피해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야는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총 2030만가구가 지급 대상이 됐다. 맹성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는 "1인 860만가구, 2인 432만가구, 3인 337만가구, 4인 405만가구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증액 예산 1조9000억원을 기존 지출 재원과 2차 추경에 포함된 타 사업 감액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했던 2조원 규모 채무 상환도 계획대로 집행한다.

일례로 당초 1조1000억원 규모였던 캐시백 사업 금액 중 4000억원이 감액됐다.

 

맹성규 간사는 "여야는 캐시백을 가능한 한 빼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방역 부분에 쓰기를 원했는데 기재부가 4분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소비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부처 추경 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일부 정리될 전망이다.

 

 

 

 

 

막판까지 팽팽했던 전 국민 지원금은 일단 소득기준 하위 80%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기준 하위 80%는 중위소득 180%와 가까운 값을 갖는데 올해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월 717만원 △4인 가구 월 878만원 △5인 가구 월 1036만원 △6인 가구 월 1193만원 수준이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29만원을, 맞벌이 2인 가구는 월 556만원을 초과해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이다.

반면 소득이 일정 수준 넘으면 '컷오프'를 적용한다. 예컨대 1인 가구가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라면 고소득자로 분류돼 지급하지 않는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8600만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원 아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급 가구 수는 전 국민의 88% 수준까지 늘어나지만 컷오프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대폭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원금 규모는 정부안에서 발표했던 10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만 늘어 11조원이 됐다.

이번 합의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지급이 당론이었는데 88%에 그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되고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며 "폭염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전반기 여당·하반기 야당 법제사법위원장안' 수용 여부를 놓고 각 당내 의견 청취와 협상을 이어갔다.

중재안은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전·후반기를 나눠 갖고 법사위 개념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축소하는 것이다. 또 법사위에서 심사기간이 초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10개월 정도 남은 전반기 국회에서는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도 들어 있다.

 

 

 



[이지용 기자 / 채종원 기자 /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등 양당

원내대표단이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등에 합의후 합의문을 읽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맞벌이 4인 가구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여야가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하기로 23일 확정하면서 4인 가구는 맞벌이 기준으로 연소득 1억2436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여당과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을 고수한 재정당국·야당이 ‘신속하고 두꺼운 지원’이라는 기조 아래 서로 한발씩 물러난 타협의 결과물로 해석된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88% 가구는 총 2030만가구로 추산된다.

1인 가구 외벌이는 연소득 약 5000만원 이하, 2인 가구 맞벌이는 연소득 8600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연소득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860만가구, 2인 가구 432만가구, 3인 가구 337만가구, 4인 가구 405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소득 하위 80% 설계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보완해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검토했으나 결국 ‘소득 기준’으로 결정했다.

 

맹 의원은 “(부동산 등 자산 기준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소득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일로 합의한 이날에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한 것은 줄다리기의 결과다.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위로금 성격으로 전국민 지급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재정당국과 야당은 피해 지원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포기하고 야당·재정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이 후퇴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흡한 결과이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국민의 고통을 덜겠다는 책임감으로 협상했다”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1조1000억원이 편성됐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7000억원 가량을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맹 의원은 “여야는 해당 재원을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쓰고자 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4분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소비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여야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추진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됐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감안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린 것이다. 맹 의원은 “매출 기준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좀 완화했다”며 “실질적으로 (정부안에 비해)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지원 목적의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급 한도는 900만원(정부안)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부채 상환에 쓰겠다며 편성한 2조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당은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액 일부를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기재부 의사가 확고했다”고 말했다.

 

추경안 총액(34조9500억원)을 정부안 대비 1조9500억원 늘리면서 빚(적자 국채)을 내지 않은 것은 최근의 초과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과연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단한 후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도 25만원 받나? 1인 5000만, 맞벌이 2인 8600만원 기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아래,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8600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맞벌이 기준 1억2436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지만, 외벌이 가구일 경우 연 소득 1억532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23일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12% 뺀 88% 대상"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선별기준은) 소득으로만 (반영) 할 것이고,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000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별 기준에 대해 당정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대상을 계산하면 실제온 88%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가 내놓았던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맹 의원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말했다. 원안 1조1000억원에서 약 4000억원이 삭감될 것이라고 정치권 관계자는 전했다.


소상공인 지원 1조5000억원 가량 증액


또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이중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의됐다고 한다.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것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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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7.22/뉴스1 (C) News1 구윤성 기자

 

 

 

 

 

연소득 5000만원 넘는 '1인 가구'…재난지원금 못받는다

 

 

 

與野 34.9조 추경 합의...상위 12% 제외 재난지원금 25만원(종합3)

 

 

여야가 23일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약 5000만원 이하, 4인 가족 맞벌이의 경우 약 1억24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원회 등을 거친 뒤 다음날 새벽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서 쟁점이 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소득자와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4인 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고 고소득자 12%는 제외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도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인 증액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1조4000억원 △재난지원금 5000억원 △ 코로나19 방역 5000억원에 버스·택시 기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감액은 자체 조정 3000억원과 캐시백 4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이다.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으나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와 비교할 경우 지급 대상을 다소 넓힌 절충안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4인 외벌이 가구 연소득 1억532만원 이하, 4인 맞벌이 가구 1억2436만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 8600만원 이하, 1인 가구 5000만원 이하 등이다.

현재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약 2030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 대상으로, 2030만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된다.

아울러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했던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4000억원을 감액해 7000억원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이 받는 지원금은 기존 안 최고 900만원에서 2000만원 규모로 늘어난다.

여야는 2조원 규모의 국채는 정부안대로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세부 조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시간은 다음 날 오전 1시로 예정됐으며 본회의는 오전 2시로 잡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전국민 재난지원금 포기한 與


 

 

 

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여야가 23일 진통 끝에 합의했다.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선, 고액자산가 등을 제외한 88% 국민에 1인당 25만원씩 주기로 했다.

24일 새벽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다음 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주요 쟁점서 물러선 與…추경 증액 합의한 野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추경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지급 범위는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000만원, 2인 맞벌이 가구는 8600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1억2436만원 이상을 벌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럴 경우 전 국민의 88%가량이 지원금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 재난 지원금을 주자는 당론을 정했지만,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1조1000억원) 예산도 7000억원으로 깎였다.

맹 의원은 “다 깎았으면 했지만, 일부 남겼다”고 했다.

또 기재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돈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쓰자고 주장해왔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추경 증액엔 국민의힘도 합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33조원)를 증액하지 않을 (방침)”(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했지만, 최종 합의에선 1.9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쓰기로 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총 1조4000억원 늘었다.

희망회복자금은 1인당 최대 900만원 지급에서 최대 2000만원 지급으로 대폭 늘렸다.

코로나 방역 예산도 4조9000억원(5000억원 증액)으로 늘었다.  


 

오전부터 종일 힘겨루기…

 

이같은 결론이 도출되기까지는 여ㆍ야ㆍ정 사이의 힘겨운 협상이 전개됐다.

이날 오전 7시 예결위 간사가 회동했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직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윤호중 원내대표가 “야당이 추경 처리 끝내 반대하면 과감히 돌파할 것”이라며 추경안 단독 처리까지 시사했다.
 
민주당에선 “추경과 관련해, 여야 합의보다는 당ㆍ정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훨씬 어려웠다”(원내 지도부)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특히 이날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한 당·청간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2일 제출한 정부 안은 소득 하위 80%에 25만원씩 주는 방안이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뉴스1

 

 

 

 

당정 간의 대립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했다.

민주당에선 “(기재부의) 80% 지급안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13일 고용진 수석대변인), “기재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13일 진성준 의원)는 원색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보편 지급을 반대해온 기재부가 전날까지 “(전 국민에) 지급하는 건 당초 추경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이억원 1차관)고 정면으로 맞서는 등 배수의 진을 치면서 결국 민주당도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여야 합의 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기재부에 대한 불만,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하지 못한 원내지도부에 대한 격한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진 못했지만, 당초 정부가 주장한 하위 80% 지급보단 범위를 넓히는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비교적 우호적 분위기가 여·야 협상에 윤활유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상임위 재분배도 합의…법사위원장도 후반기부터 野가 맡기로

 

이날 여야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원구성 문제도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안 합의 직후 의장실에서 만나 “여야의 의석 수 반영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독식해오던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정무위ㆍ교육위ㆍ문화체육관광위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ㆍ환경노동위ㆍ국토교통위ㆍ예산결산특별위 등 7곳 위원장 자리를 국민힘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1년 2개월만의 원구성 정상화다.  
 
특히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21대 국회 하반기부터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했다. 내년 대선 후부턴 야당 법사위원장이 나오게 된다.

다만 법사위의 기능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ㆍ축소하고,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안이다.  
 
그간 법사위를 넘겨 주는 데 반대해온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상원 노릇하던 법사위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원상 복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의 김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합의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박 의장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신 점을 반영해서 저희도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23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상점에 붙은 재난지원금 결제가능 문구. /사진=뉴스1

 

 

 

 

1억5000만원 넘게 버는 3인 가구, 국민지원금 75만원 못 받는다

 


정부와 여야가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득상위 12%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300% 이상인 가구, 즉 3인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여야와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수정 작업을 거친 뒤 이날 밤 또는 내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추경 심사 막판까지 난항을 겪은 국민지원금 지급범위는 소득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담긴 소득하위 8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전체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국민 지급엔 동의했지만 사실상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

정부와 국회는 이날 오전까지 비공개 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를 논의한 끝에 소득하위 88% 선에서 합의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은 제외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88%에 가까운 소득하위 90%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0%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은 전국민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인 50%에 해당하는 값이다.

 

보건복지부가 각종 복지급여, 장학금 선정에 쓰기 위해 매년 결정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 가구 398만3950원 △4인 가구 487만6290원 △5인가구 575만7373원 △6인가구 662만8603원이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0%는 세전 기준 월 1195만1850원, 4인 가구는 월 1462만8870원이다. 연간으로는 각각 1억4342만원, 1억7554만원이다.

여기엔 일해서 번돈인 근로·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가계 혹은 정부에서 받은 이전소득도 포함한다. 가구 구성과 외벌이·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3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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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사진=이창호 공동대표 제공)

 

 

 

 

자영업자비대위 “지원금 큰 기대 없어

 

 

이창호 자영업자비대위 대표 인터뷰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자영업자 1인당 20만 원 수준
국세청 자료 토대로 업장별 차등 지원 필요
미국 PPP제도 본딴 ‘한국형 PPP제도’ 도입해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이나 손실보상액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당 돌아가는 금액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간 규제, 인원 규제 중심의 방역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짚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23일 뉴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개인당 돌아오는 지원 금액이 한 달 임대료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적어서다. 

이창호 공동대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미국의 금융 정책인 PPP제도를 본따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방점을 둔 새로운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인터뷰로 진행했다.


- 2차 추경에 포함된 기재부의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을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자영업자 1인당 305만 원 정도가 돌아가요.

실질적으로 305만 원은 대부분 자영업자의 한 달 임대료도 안 돼요.

정부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그로 인한 피해를 따져봤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이죠.

 

손실보상 6,000억 원도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업체당 20만 원 정도씩 돌아가는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9,000억 원으로 증액해도 30만 원인데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이죠.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어느 정도나 줄었나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돌입하고 평균적으로 50~60% 정도 매출이 줄었어요.

저는 호프집을 운영해서 타격이 더 컸죠.

호프집은 사실상 2차, 3차 요식업인데, 18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매출이 반토막 난 거죠. 2019년부터 떨어진 매출에서 또 반토막이 났죠.

대부분 자영업자가 대출을 풀로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보증금으로 버티고 있어요.

보증금도 이제 3~4개월이면 바닥이 나는데, 그러면 당장 길거리 나앉아야죠.

- 손실보상액이 증액돼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금액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적어도 고정비를 낼 수 있을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봐요.

임대료 등이요. 이건 매장마다 다르겠죠. 매출별로 차등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면 됩니다.

거기 모든 자료가 나오니까요.

 

자영업을 하면서 탈세해서 소득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 매장은 지원해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면 되는데, 정부에 아무리 말해도 정책에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소상공인 대상 대출 증액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자영업자 대부분이 대출을 풀로 받은 상태예요.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추가 대출을 받은 건데요. 자영업의 생존을 위해서 무담보나, 무신용, 무이자 등 대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 PPP제도가 있는데요.

 

PPP제도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은행에서 무담보에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한국에도 도입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 자영업자비대위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장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이번 신규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다 빠졌습니다.

재택근무 의무화 등이 모두 빠지고, 자영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됐어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실상 영업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 금지하면 영업권 침해니까, 3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편법으로 영업권 침해하고는 보상을 조금 해주는 거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소상공인을 포함해 대기업, 공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2주 동안 전면 규제를 적용하고 정상 영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역 수칙을 제언하신다면.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확진자 숫자가 줄었나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게 과연 올바른 방역 정책인지 정부가 검토해봐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임 금지인데, 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했다지만, 사실상 거리두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거죠. 

시간 제한, 영업장 제한을 계속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델타 변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인류와 함께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 규제, 인원 규제 중심의 방역 수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 방역 수칙 강화와 업종별 특성 고려, 그리고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 중심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점차 낮아져서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 끝으로 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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