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1. 9. 13. 17:22

 

 

 

  미로 같은 석회석 광산의 모습.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

최병성

 

 

 

 

 

쓰레기시멘트 아파트 권장하는 정부? 충격적인 시나리오

 

 

 

[최병성 리포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왜 기업 이익만 대변하나

 


산봉우리가 통째로 사라졌다.

끝없는 계단으로 이어지는 광산도로는 마치 미로같다.

이곳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석회석 광산이다.

시멘트 산업은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부터 심각한 환경 훼손을 유발하며 탄소를 배출한다.

강원도 동해에 있는 시멘트공장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시멘트 1톤을 만들기 위해 약 1.15톤의 석회석을 소비하고, 0.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온실가스 대량 배출산업이다.

 

 

 

 

 


 

 

 

▲  시멘트공장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 중 하나다.

쵬병성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약 2개월에 걸쳐 여러 시나리오들을 검토한 후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지난 6월 2일자 <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http://omn.kr/1tkiw) 기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30억 그루 심기'가 산림 파괴에 불과하며, 대통령이 속았음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안 또한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왜 잘못인지 살펴보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또 틀렸다

시멘트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며, 시멘트 회사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상위 20위 기업에 쌍용양회,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5개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시멘트산업공정에서의 CO₂ 배출량 저감을 위한 청정기술 적용에 관한 연구>(2010.8, 박영규 외 대진대학교 화학공학과) 따르면, 시멘트가 498톤/억 원으로 매출액 당 탄소 발생량 1위이며, 철강 117톤/억 원, 에너지(발전) 135톤/억 원, 유리 24톤/억 원 순이다.

시멘트산업은 국내 모든 산업 중 매출액 당 탄소배출양이 가장 많은 환경오염 시설이다.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는 철강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시멘트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안을 강조했다.

유연탄의 60%를 폐합성수지 등의 쓰레기로 대체하여 탄소 발생을 55%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감축안은 다음과 같다.
 

◌ (시멘트)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 등) 및 수소열원 활용을 통한 연료 전환,
석회석 원료 및 혼합재 사용을 통한 원료 전환
- 2018년 35.8백만톤 배출에서 2050년 16.1백만톤으로 55% 감축


* (연료 전환) 고체화석연료(유연탄)을 폐합성수지 60%, 수소열원 40% 완전 대체
(원료 전환) 석회석 원료 대체율 12% 및 혼합재 비중 20%로 확대

 

 

 

 

 

 

 

 

 

 

 

 

탄소중립위원회의 감축안대로 하면 정말 시멘트 분야의 탄소가 55% 감축되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아니다.

시멘트 제조는 광산에서 석회석을 캐는 '채광공정'에서 시작하여, '원료분쇄공정', '소성공정', '시멘트분쇄공정', '출하공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석회석을 유연탄과 함께 고온에 굽는 '소성과정'에서 대부분의 탄소가 발생한다.
 

 

 

 

 

 

 

 

 

 

시멘트 생산 과정과 각 과정별 사용하는 쓰레기 종류가 기록되어 있다.

한국 시멘트협회

 

 

 

 

 

탄소중립위원회 감축안을 보면,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쓰레기로 60%를 대체할 경우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멘트 생산과정에 따른 CaO 함량과 CO₂의 발생량>(2013. 김상효, 연세대학교)에 따르면, 시멘트 1톤 생산 시 평균 821kg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배출되는데, 석회석이 생석회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총 배출량 중 67.5%가 발생한다.


유연탄의 연소에 따른 CO₂ 배출량은 26.7%에 불과하며, 클링커 분쇄와 제품 포장 등의 전력 사용에서 5.8% 발생한다.

 


  

 

 

 

 

▲  시멘트 생산 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량. 67%가 석회석이 분해되며 발생하고,

유연탄이 연소되는 과정에선 26.7%가 발생한다.최병성

 

 

 

 

 

 

 

▲  광산에서 캐낸 석회석이 소성로에서 고온의 열을 받아 생석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부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최병성

 

 

 

 

 
폐합성수지로 시멘트 만들면 탄소배출량 줄까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 등의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얼마나 탄소배출량이 감축되기에 탄소중립위원회는 유연탄의 60%까지 쓰레기로 대체한다는 것일까?

탄소배출량이 줄어들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을 증가시켜도 무방한 것일까?

 

국내 최대의 시멘트 기업 중 하나인 성신양회와 세종대학교가 함께 조사한 <시멘트산업의 CO₂ 배출계수 개발 및 대체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연구>(2008.2)를 보면, 정부의 탄소중립안이 거짓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유연탄과 시멘트공장에서 사용하는 폐합성수지 등의 쓰레기와 탄소배출

계수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성신양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연탄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95ton CO₂/TJ이다.

그런데 시멘트공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연성 쓰레기인 폐합성수지 등의 RDF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94.8ton CO₂/TJ로 유연탄과 차이가 없다.

폐타이어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89ton CO₂/TJ, 폐플라스틱은 78ton CO₂/TJ다.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평균 탄소배출계수는 87.33ton CO₂/TJ으로 유연탄과 차이는 겨우 7.67ton CO₂/TJ에 불과하다.

 

 

 

 

 


 

 

▲  시멘트공장에서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를 사용하여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

최병성

 

 

 

 

 
유연탄의 60%를 폐합성수지 등의 쓰레기로 대체해 시멘트를 제조할 경우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감축되는지 계산해보았다.

시멘트 전체 탄소 배출량 중 유연탄에서의 발생 비율은 26.7%다.

유연탄 대신 폐합성수지 등의 쓰레기로 60%를 대체하면, 전체 탄소배출량 중 16%가 줄어들어야 한다.

 

유연탄(95ton CO₂/TJ)과 폐합성수지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의 평균 탄소 배출계수(87.33ton CO₂/TJ)와의 차이는 겨우 7.67ton CO₂/TJ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유연탄의 60%를 폐합성수지류의 쓰레기로 대체하여 시멘트를 만들어도 전체 탄소배출량 중 1.29%만 줄어들 뿐이다.

 

겨우 1.29%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민 건강 위협하고, 환경오염 일으키는 유해 쓰레기들을 60%나 써서 건축재인 시멘트를 만들어야 할까?

 

 


  

 

 

 

 

▲  시멘트공장 마당에 가득 쌓여 있는 폐합성수지 등의 쓰레기 모습. 이런 쓰레기들로

만들어진시멘트로 우리 집이 지어진다.최병성

 

 

 

 


그 사실은 이미 시멘트업계가 쓴 논문에도 잘 나와 있다.

위 성신양회가 쓴 <시멘트산업의 ...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연구>는 폐유와 폐합성수지를 많이 쓰는 A시멘트공장과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B시멘트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했다.

 

A사업장은 유연탄만을 사용할 경우에 비해 쓰레기 사용할 경우 약 5%가 줄어들고, B사업장은 유연탄만 사용할 경우에 비해 쓰레기를 사용할 경우 겨우 1.4%가 줄어들었다.

 

 

 


 

 

 

▲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를 사용해도 탄소 저감량이 탄소중립위원회

발표처럼 많은 게 아님을 보여주는 시멘트공장 논문 성신양회

 

 

 

 

 

 

 
석탄과 원유의 주요 구성 성분은 탄소(80~86%)와 수소, 산소, 질소, 황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는 석유로 만들어져 탄소를 함유하고 있다.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제조과정에는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 가소제, 산화방지제, 열안정제, 자외선안정제, 난연제, 활제, 대전방지제, 발포제, 충격보강제, 충진제, 가교제, 착색제, 무적제, 핵제, 블로킹방지제, 슬립제 등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된다.

문제는 첨가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이다.

 

한 예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인 프탈레이트는 분노조절장애(ADHD)를 일으키며, 신경조절세포에 영향을 줘 기억력 감퇴, 유전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이다.

2005년 유럽연합(EU)은 발암성,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다.

 

완성품인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 후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건축재인 시멘트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멘트업계는 소성로의 온도가 높아 완전분해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시멘트공장은 늘 분진과 악취가 뿜어져 나오는 환경유해시설이다.

 

 

 

 


  

 

 

  석회석과 각종 쓰레기를 혼합하여 고온에 태워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 모습이다.

시멘트공장의 주장과 달리 공장 주변 마을은 분진과 악취로 시달리고 있다. 최병성

 

 

 

 


시멘트공장은 환경오염 유발 시설

 

지난 6월 19일, 쌍용C&E(전 쌍용양회) 강원도 영월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새까만 분진이 온 동네를 덮었다. 초등학교 마당과 마을 지붕,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추와 상추 등 농작물들을 덮었다.

 

 

 

 

 


 

 

▲  쌍용 시멘트공장에서 날아온 새까만 가루들이 마을의 농작물과 자동차, 지붕 위에

내려앉았다.최병성

 

 

 

 
주민들은 쌍용C&E가 최근 반입을 시작한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토를 시멘트제조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영월군청 환경과도 쌍용C&E가 용산기지의 오염토를 반입하여 시멘트를 제조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

 

쌍용C&E에서 발생한 새까만 분진이 정확히 시멘트 어떤 공정 중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미군기지 오염토까지 시멘트제조에 사용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을 짓는 시멘트 제조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는 과연 무엇일까?

충북 단양군에는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공장 3개가 있다.

 

최근 5년간 단양군 시멘트공장들의 환경법령 위반 사항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악취배출기준 초과, TMS 배출허용기준초과, 비산먼지발생억제 시설 미흡, 폐기물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위반,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등 29건의 적발 사례가 있었다.

 

 

 

 


 

 

▲  분진과 악취 등을 내뿜어 행정처분 된 시멘트공장들

정보공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18일자 기사 <이상한 눈이 펑펑...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http://omn.kr/1rfeq)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작년 7월 4일, 단양군의 성신양회공장에서 하얀 시멘트가루가 공장 곳곳에서 연기처럼 1시간 넘게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TMS(배출가스 감시 장치)는 정상이었다.

TMS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보니 법적 기준치의 1/10도 되지 않았다.

성신양회 인근에 있는 한일시멘트공장은 비오는 틈을 노려 시멘트 분진을 마구 뿜어내기도 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 시멘트공장의 비참한 현실이다.

 

시멘트협회 시나리오가 왜?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감축안 중에 원료전환 부분을 따져보자.

탄소중립위는 '석회석 원료 대체율 12% 및 혼합재 비중 20%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유연탄과 폐합성수지류를 포함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 주장에 따라 감축되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다.

 

 

 

 


  

 

 

 

▲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배출 감축안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량을 산출해보았다.

최병성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배출 감축안 중 원료 부분에서 석회석 대체 12%와 혼합재 비중 20%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이 얼마나 줄어들까?

석회석의 12%를 탄소발생이 없는 물질로 대체하면, 석회석 탈탄산 과정 중 탄소가 배출되는 67.5% 중의 12%는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8.1%(67.5%x0.12)가 감축된다.

 

또 석회석 대신 탄소 발생이 없는 고로슬래그같은 혼합재 20%를 사용하면 총 탄소배출량 중 13.5%(67.5%x0.2)가 감축된다.

연료 중 폐합성수지를 제외하고 유연탄(26.7%)을 40% 대체한다는 수소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전체 탄소배출량 중에 10.68%(26.7%x0.4)가 감축된다.

 

이상의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배출 저감 수단으로 제시한 연료와 원료의 모든 방법을 합해도(1.29+10.68+8.1+13.5) 탄소중립의원회가 제시한 55%가 아니라 33.57에 불과하다. 

지난 5월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는 겨우 2개월여 만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배출량 감축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제대로 검증한 것일까?

지난 7월 22일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 2050 탄소중립, 시멘트업계 R&D 본격추진> 보도 자료를 살펴보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시멘트협회는 제2차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①원료부문(석회석 대체, 혼합시멘트 개발) ②연료부문(폐합성수지 증대, 수소 바이오매스 등 신열원 적용)을 발표했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R&D 로드맵으로 원료(석회석) 대체와 폐합성수지연료 확대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유연탄을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쓰레기로 대체하기 위해 염소 규제안 개선을 제안했다. 폐플라스틱의 염소(Cl) 함유량은 수만~수십만 ppm이다.

환경부가 정한 시멘트공장 사용 기준 20,000ppm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없이는 폐플라스틱 사용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많은 쓰레기를 사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시멘트업계의 숙원사업을 탄소중립안으로 포장하여 탄소중립위원회에 넘겼고,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증 없이 2050 탄소중립안으로 발표한 꼴이다. 

 

시멘트 분야 탄소중립안은 거짓

 

쌍용C&E(전 쌍용양회) 홍사승 회장은 지난 4월 14일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 <쓰레기산 태우는 시멘트의 친환경 변신…"5년내 脫석탄 하겠다">에서 수입하는 유연탄 값이 급등했고, 폐합성수지는 쓰레기수거 처리비를 받아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유연탄을 폐합성수지로 대체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폐합성수지 2t을 때면 석탄·유연탄 1t을 때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연탄은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경제성 면에서도 가격 폭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2년 전 유연탄 1t당 가격은 60달러 이하였지만 올해 들어 100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이처럼 유연탄은 불안정한 가격 등락을 감수한 채 우리가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료다.

하지만 폐합성수지는 수거 처리비를 받고 연료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또 유연탄을 덜 때니 탄소 배출도 자연스레 준다. 배출이 급감하면 앞으로 탄소배출권을 팔수도 있을 것이다.

 

   

 

▲  쌍용 홍사승 회장의 <매일경제> 인터뷰 기사.

매일경제

 

 

 

 

 

 

 

 

 

 시멘트공장 야적장에 유연탄이 가득 쌓여 있다. 시멘트 생산비의 30~45%를 차지하는

유연탄 비용 절감이 시멘트업계에겐 가장 절실한 문제다.최병성

 

 

 

 

 

쌍용C&E 홍사승 회장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폐합성수지 2t을 때면 석탄·유연탄 1t을 때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연탄과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쓰레기의 탄소배출량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폐합성수지 2톤을 때야 유연탄 1톤을 때는 것과 같다는 홍사승 회장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유연탄보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 때, 탄소배출량이 더 많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과연 이런 사실을 검증한 후에 탄소중립안을 만든 것일까?

 

 

 

 

 


  

 

▲  한국시멘트협회 홈페이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시멘트공장에 쓰레기

사용량이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시멘트협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사용량이 급증했다.

그것도 부족해 '탄소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더 많은 쓰레기를 시멘트공장에 사용하도록 부추길 건가.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멘트분야 탄소중립안은 거짓이다.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덧붙이는 글 | 시멘트 제조시 쓰레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멘트의 유해성 증가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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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14일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바라본 제3-1매립장.

 

 

 

쓰레기의 무덤이 갈라졌다

 

 

30년 쓰레기 묻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냐 재연장이냐 갈등하는 사람들

 

 

푸른 언덕을 오르는 시멘트길은 갈라져 있었다.

중앙선을 그리듯 길고 깊게 파였다.

균열보다는 지각변동이란 말이 더 어울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부 김종현 주임은 “땅속 쓰레기가 썩으면서 지반이 내려앉아 갈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7월14일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에 올라갔다.

2000년 10월~2018년 10월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배출한 온갖 쓰레기가 묻힌 곳이다.

땅 262만㎡(79만여 평)에 쓰레기 8018만t이 쌓였다고 한다.

잡초 무성한 언덕을 거닐며 땅속 깊은 곳에 잠든 쓰레기를 생각했다.

 

서울살이 21년차, 그동안 습관처럼 버린 무수한 쓰레기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붉게 물든 컵라면 용기, 손쉽게 뽑아 쓴 물티슈, 종량제봉투에 욱여넣은 온갖 잡동사니.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에 박혀 있는 매립 가스 포집 장치.

 

숨 쉬고 배설하는 쓰레기

쓰레기 언덕에 올라 제3-1매립장을 내려다봤다.

2021년 7월29일 현재 수도권 쓰레기는 이곳에 매립 중이다.

허허벌판엔 트럭(쓰레기 운반차량)들이 분주히 오갔다.

 

어제 내가 버린 쓰레기도 여기 묻힐 것이다.

앞서 1992년 2월~2000년 10월 제1매립장(매립 면적 251만㎡)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들였다.

현재 매립을 종료하고 골프장과 야생화 단지로 변신했다.

그 뒤 2018년 10월까지 쓰레기를 매립한 제2매립장은 아직 그 쓰임새를 정하지 못했다.

 

제3-1매립장은(매립 면적 83만㎡)은 매립률 41.1%를 넘겼다.

(2021년 6월30일 기준) 매립용량 1819만t 중 748만t가량이 찼다.

제3매립장 나머지 부지와 제4매립장이 남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그곳까지 매립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제3-1매립장이 다 차고 나면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할까.도시가 팽창하면 쓰레기 매립지는 점점 외곽으로 밀려난다.

서울 쓰레기 매립지 입지가 딱 그렇다.

1960년대 초반 서울은 이렇다 할 쓰레기 처분장이 없었다.

 

1964~77년엔 전용 매립지 10곳에 쓰레기를 묻었다.

인구는 급증하고 각 매립지도 가득 찼다.

1960~70년대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쓰레기를 몰아놓을 곳이 필요했다.

 

서울 외곽, 교통도 나쁘지 않은 난지도(현 상암동 일대)를 매립지로 정했다.

1978년 3월~1993년 3월 서울시 쓰레기를 거기 그냥 놓았다.

 

이른바 ‘비위생 단순매립’이었다.

땅 272만㎡(82만여 평)에 쓰레기 9197만2천㎥를 쌓았다.

먼지, 악취, 파리가 많아 ‘삼다도’라 불렀다.

난지도도 한계가 왔다.

쓰레기로 가득 찼고 오염이 심했다.

 

정부가 나서 서울, 인천, 경기 쓰레기를 매립할 대형 매립장 부지를 물색했다.

수도권 내륙에선 찾지 못했다.

결국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 일대 해안을 매립해 수도권 매립지를 조성했다.

 

쓰레기도 숨 쉬고 배설한다. 매립장마다 원통 갈색 고철이 수백 개 꽂혀 있다.

포탄이 수직으로 박힌 것 같은 모습이다.

쓰레기가 썩을 때 배출하는 매립 가스를 포집하는 장치(수직 포집정)다.

제2매립장에만 포집정 699개가 솟아 있다.

 

1, 2, 3-1 매립장에서 1년간 나오는 매립 가스는 총 1억9647만여㎥에 이른다.

(2020년 기준) 구성 성분은 메탄 52%, 이산화탄소 37%, 질소 10%, 산소 1% 순이다.

(2021년 1~6월 제3-1매립장 기준) 매립장에서 포집한 매립 가스는 발전시설로 보내 전력 생산에 쓴다.

 

쓰레기도 썩으면 물이 나온다. 하루 평균 총 3100㎥(2020년 기준·1, 2, 3-1 매립장 포함) 침출수가 발생한다. 침출수는 생물학적·화학적 방법을 써서 정화한다.

 

정화수를 발전용 냉각용수, 조경·청소용수 등으로 쓰고 나머진 방류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침출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내부에서 순환·재이용하는 설비(침출수 무방류 시스템)를 2023년 말 완비할 예정이다.

 

 

 

 

 

 

 

 

 

 

 

8층으로 쌓는 250만811t

 

 

 

제3-1매립장은 한창 매립 작업 중이다.

빨간 트럭(운반차량)은 건설폐기물을, 초록 트럭은 나머지 폐기물(생활폐기물 등)을 실어나른다.

하루 평균 820대가 드나든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총 64개 기초지자체(서울 25개 자치구, 인천 8개 자치구와 강화군, 경기도 30개 시·군)가 여기에 쓰레기를 들일 수 있다.

 

(반입 허용 지역 기준·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제외) 지정폐기물만 빼고 다 온다.

지정폐기물은 폐유, 폐산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장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처럼 인체에 해로운 폐기물이다.

 

2020년 한 해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온 쓰레기는 총 299만5119t이다.

종류별로 보면 건설폐기물이 127만6956t(42.63%)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생활폐기물 76만830t(25.40%),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56만5767t(18.89%·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음폐수 36만3514t(12.14%),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2만8052t(0.94%)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쓰레기가 119만4824t(38.9%)으로 가장 많다.

경기(115만712t·38.4%), 인천(64만9582t·21.7%)이 뒤를 잇는다.

 

반입한 쓰레기를 모두 매립하는 건 아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 반입한 전체 폐기물 299만5119t 중 250만811t을 매립했다. 나머진 자원화 시설 등에서 재활용했다.매립장은 8층 언덕으로 쌓는다.

 

1층과 2층은 16개 블록(블록당 240×220m)으로 나눴다.

8개 블록은 건설폐기물을, 나머지 8개 블록은 나머지 폐기물을 매립한다.

3층부터는 블록 수와 넓이가 점점 줄어든다.

 

매일 매립한 쓰레기는 두께 20㎝가량 흙으로 덮는다.

(일일 복토) 악취를 줄일 목적이다.

 

블록 하나가 다 채워지면 상부에 두께 50㎝가량 흙을 덮는다.

(중간 복토) 그렇게 높이 5m씩 한 개층을 완성한다.

 

 

 

 

 

 

 

 

 

 

 

상반기에 1년치 반입량 초과한 7개 시·군·구

 

 

 

제3-1매립장을 조성할 때 포화 시점을 2025년 8월로 추산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 감축 정책에 따라 포화 시점이 2027~2028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 반입 쓰레기양과 정책 효율에 따라 유동적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2020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했다.

지자체들이 2018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량 대비 90%만 반입해야 하는 제도다.

위반시 반입수수료(t당 7만56원) 100%를 가산금으로 물리고 5일간 폐기물 반입을 금지했다.

시행 첫해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43곳(서울 20곳, 경기 14곳, 인천 9곳)이 위반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2021년 3월31일까지 모두 징수했고, 6월25일까지 반입 정지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2021년엔 기준을 강화했다. 반입 총량은 2018년 기준 85%로 줄이고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최대 150%, 반입 금지 기간은 최대 10일로 늘렸다.

 

하지만 집계 결과 상반기(2021년 6월30일 기준)에 이미 1년치 반입 총량을 초과·위반한 지자체가 서울 구로구, 경기 화성시, 인천 강화군 등 7곳에 달했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대형 건설폐기물 직반입을 금지한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5t 이상 대형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시설 등에서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태울 수 있는 자재를 솎아낸 뒤 그 잔재물만 받겠다는 뜻이다.

2026년 1월1일부터는 법령에 따라 종량제 생활쓰레기 직매립도 금지한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종량제봉투에 든 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매립은 끝이 정해져 있다.

영원한 매립은 없다.

특히 수도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매립용량 포화 시점 때문만은 아니다.

수도권 매립지엔 제3-1매립장 외 잔여부지(매립용량 6538만t·제3매립장 잔여부지와 제4매립장)도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20년 11월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안에 수도권 매립지 문을 닫겠다”고 했다.

넉 달 뒤 인천시는 영흥도를 자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논란의 역사는 2015년 6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

잔여 매립부지(제3, 4매립장) 중 제3-1매립장만 사용한다’고 했다.

다만 논란의 불씨로 이어질 단서 하나를 달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하지 못할 경우엔 (제3-1매립장 외) 잔여부지 최대 15%(106만㎡)까지 추가 사용한다.’ 수도권 매립지 조성 당시 사용기한은 2016년 말이었다.

마감 시기가 임박해 연장 사용을 합의했다.

그동안 경제·환경 피해를 감수해온 인천시 지원사항도 합의문에 넣었다.

 

 

 

 

 

 

 

 

 

 

 

매립량 최소화엔 한마음

 

 

 

서울시와 경기도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재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은 “2025년 이후 반입 중단은 합의 위반”이라며 “대체 매립지 공모에 신청하는 지자체가 끝내 나오지 않으면 합의문 단서 조항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매립종료 추진단’ 김은진 팀장은 “그동안 매립지 사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는지, 대체 매립지 조성이 과연 불가능했는지 같은 단서 조항 앞에 있는 전제조건도 봐야 한다”며 “인천시는 정부의 매립 최소화 정책 방향에 맞춰 202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은 “수도권 매립지는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공동 사용해온 곳”이라며 “폐기물관리법을 보더라도 지자체들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광역 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첨예한 입장 차이에도 공통분모가 없진 않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량 최소화’에는 뜻을 같이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은 쓰레기 매립량을 줄일 목적으로 소각장 또는 재활용 선별장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선정위에서 소각장 후보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소각장 4곳 신설, 5곳 증설, 재활용 선별시설 6곳 신설, 6곳 증설 계획을 세웠다.

인천시는 소각장 2곳을 신설하고 2곳을 개선(현대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홍경진 폐자원에너지 과장은 “(2015년 합의 내용에 대해선) 환경부와 지자체 세 곳이 협의를 통해 풀어갈 문제”라며 “향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수도권 2026년 시행 예정)과 함께 건설폐기물도 재활용, 소각 등을 거쳐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용감한 지자체는 나오지 않았다

 

매립지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매립시설 잔여 용량은 40.17%(전국 공공·민간 매립시설 302곳 총 매립용량 6억9713만여㎥ 대비 잔여 용량 2억8001만여㎥·2019년 기준) 수준이다.

최근 논란 중인 수도권 매립지 제3-1매립장(잔여 용량 약 59%)보다 비율상 적게 남았다.

쓰레기를 버리긴 쉬워도 매립지 구하긴 어렵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1년 1월14일~7월9일 두 차례 대체 매립지를 공모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 용감하게 손드는 지자체는 나오지 않았다.

 

한여름 제2매립장 언덕에 노란 금계국이 도드라지게 빛났다.

갈라진 길 따라 출구로 향했다.

‘(서울에 사는) 내 쓰레기를 여기에 얼마나 더 묻을 수 있을까?’

누군가는 되물을 것이다.

 

‘너희 쓰레기를 여기다 언제까지 묻을 수 있을 것 같아?’

2021년, 땅은 좁고 시간은 없다.

 

 

 

 

인천=글 김선식 기자 

kss@hani.co.kr·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사진은 전북 전주 효자동 공원묘지 내부에 임시로

조성된 쓰레기 야적장이다. 전주시는 송천동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삼천동의 청소차량

차고지, 효자동의 공원묘지 등에 임시 야적장을 조성했다.

(사진=독자제공).2021.08.27.  36936912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