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1. 9. 18. 09:41

 

 

 

 

지난 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뉴스1

 

 

 

 

 

 

 

수도권 1호선 동두천 지행역 일대 시가지 모습. /연합뉴스

 

 

 

 

 

 

올해 2002년 이후 최고의 상승세를 보인 집값의 추석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주택가. 뉴스1

 

 

 



2002년 집값 재연되나...추석 이후 집값

 

 

 

벼가 무르익은 뒤 고개를 숙이듯 추석 뒤 주택시장 ‘불장’ 기세가 꺾일까. 과거 서울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대부분 꺾였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집값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지난해까지 35년간 집값이 7~9월 상승한 해가 28번이었다. 이 중 10~12월 상승폭이 7~9월보다 줄어든 해가 23차례였다.

 

8번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장 극적인 반전의 해가 월드컵을 개최했고 2000년 이후 주택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2002년이다.

그해 7~9월 11.7% 뛰다 9~12월 0.5% 내렸다.

그해 추석도 올해와 같은 9월 21일이었다.

 

19년 만에 날짜가 겹쳤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각각 닥친 1997년과 2008년에도 추석 전후로 집값 행보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바뀌었다.

 

과거 추석 이후 집값 상승세 대부분 둔화

 

반면 추석 이후 기세가 더욱 거세진 해가 2002년 이후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나타냈고 ‘버블’(거품) 논란이 있었던 2006년이다.

10~12월 상승률이 12.5%로 7~9월(1.4%)의 10배가 넘었다.

현 정부 들어 4번의 추석 동안 2019년 한 번만 상승률이 올라갔고 나머지는 줄어들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추석 이후에는 계절적으로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고 이 무렵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정부 규제책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집값 몸살을 앓은 정부마다 가을 즈음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주요 대책이 발표된 시기가 노태우 정부 1988년 8월 10일, 김영삼 정부 1993년 8월 12일, 김대중 정부 2002년 9월 4일, 노무현 정부 2003년 10월 29일과 2005년 8월 31일, 현 정부 2017년 8월 2일과 2018년 9월 13일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터진 시점도 가을 즈음이었다.

 

2002년 추석 후 주택시장 온도 급락은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분양·재건축 규제 강화 등 대책 영향이 컸다.

하지만 집값이 대책 충격으로 잠시 반짝 하락세를 보였을 뿐 바로 상승세를 회복했다. 상승폭은 추석 전보다 많이 줄었다.

 

 

 

 

 

 

 

 

 

 

 

올해 수직 상승하던 집값의 추석 이후 전망에 안개가 끼었다.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승세 발목을 잡는 요인과 더욱 키울 요인의 줄다리기가 팽팽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집값 상승 레이스에 피로감이 느껴진다.

‘체력’이 한계에 다다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연간 상승률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째 2002년 이후 19년만의 최고치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된 전국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모두 2002년 이후 가장 높다.

 

중심부보다 더 오른 주변부

 

집값 상승이 지역별로 돌만큼 돌았다.

서울 강남 등부터 집값 상승이 더딘 지역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곳은 다 올랐다.

오히려 주택시장에서 ‘변두리’로 꼽히는 지역이 더 상승했다.

수도권에서 서울(11.6%)·경기(21.2%)보다 인천(21.8%) 상승률이 높다.

 

서울에서는 강남보다 강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가 노원구(18%)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8~10% 올랐다.

과거 인천과 강북 강세는 대개 집값 상승기 후반에 나타났다.

 

2006년 급등 이후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2007년부터 금융위기의 2008년까지도 인천과 노원구가 강세를 띠었다.

 

 

 

 

 

 

 

 

 

 

올해 인천 집값 상승률이 서울을 제쳤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 청량산에서

바라본 동춘동과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연합뉴스

 

 

 

 

 

집값 급등으로 서울에서 주택 중간 가격이 가구 중간 소득의 18배가 넘어섰다. 1년 새 4배가 더 늘었다. 집을 살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정부가 돈줄을 죄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올렸다. 당시 이주열 총재가 ‘첫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더 오를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맞물려 대출 축소와 중단 등 대출이 막히다시피 했다. 코로나 19 이후 초저금리로 흘러넘치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상승과 대출 제한으로 유동성이 제약을 받으면 집값 상승세의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가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차 4333가구를 분양해 21.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사전청약을 당초 6만2000가구에서 16만3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주택시장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를 겨냥해 특별공급·추첨제 확대 등으로 문턱을 낮춘다.

1차 사전청약 신청자(9만3000명) 중 30대가 절반이 넘었다.

 

 

높아지는 규제 완화 기대감

 

하지만 시장을 데울 화력이 지속하거나 더 거세질 가능성도 크다.

한 차례 금리 인상으로는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시장 열기를 식히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2년 10개월에 걸쳐 8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내수 등이 변수다.

 

 

 

 

 

 

 

 

 

 

 

 

사전청약 물량이 대부분 경기도에 위치해 핵심인 서울 주택 수요 분산의 한계로 지적된다.

지역우선공급제도 등으로 정작 서울에서 가져가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결과 서울 거주자가 청약에선 38.2%를 차지했으나 당첨자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사전청약은 미래의 주택공급을 장부상 가불하는 셈이어서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다.

 

1주택자 비과세 한도를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며 종부세가 완화됐고 정부가 분양가 규제와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조금 풀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 수요 억제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공급 관련 제도 위주로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내년 대선 후보 경쟁도 규제 완화 기대감을 높인다.

 

야당 주자들의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여당 주자들이 세제 등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표심을 노리고 일부 규제 완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집값 상승세 지속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뒤섞여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당분간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무주택자는 기회가 많은 사전청약에 주목하고, 분양을 기대할 수 없는 수요자는 기존 주택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서상배 선임기자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다”… 탄력 붙은 집값 어떻게 잡나

 

 

 

8월 1.29% 올라… 2008년 6월 이후 최고
2006년 당시 월 1∼3% 폭증 재연 우려
풍부한 유동성 장세 등 영향 오를 여력 커

 

 

 

정부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집값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2011년 4월 이후 월간 단위로 최고 상승률을 찍었다.

출구가 막힌 재고주택 시장과 뒤늦은 신규주택 공급 확대, 풍부한 유동성 장세 등이 어우러지면서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다 월간 상승률이 1∼3%대를 넘나들었던 지난 2006년 말과 2007년 초의 ‘미친 집값’ 사태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월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96%로 전월 0.8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 2011년 4월의 1.14%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수도권(1.17%→1.29%)과 서울(0.60%→0.68%), 지방(0.57%→0.67%) 모두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국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29% 올라 전월 1.17%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2008년 6월(1.80%)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각각 지난해 7월, 3월, 2007년 1월 이후 상승률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추세로 볼 때 9월 전국 집값 상승률이 1%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월간 집값 상승률이 1%를 웃돈 달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개월과 2008년 3·4월과 6월, 2011년 4월 외에는 없었다.

 

최근의 금리 인상과 은행의 대출 죄기에도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국토연구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탠다.

이 지수는 0∼200 범위에서 100을 넘기면 주택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을 점치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은 당분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를 올린다 해도 단박에 4∼5%대로 정상화할 수 없어 유동성이 부동산에 계속 흘러들고, 정부에서 양도세 등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해 재고주택 공급이 불가능하고, 신도시는 빨라야 2025년에야 입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정부는 비(非)아파트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2인 가구 주택 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역시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고, 된다 해도 규모가 작아 집값 불안을 잠재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다주택자 매물 시장 출현 방안으로 거론되는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공급해 아파트 수요 대체?… “주거환경 악화” 우려만

 

 

멈출 줄 모르는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량 폭탄’ 수준의 공급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과 젊은층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에 살게 하는 식으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은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자산을 시세대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주택을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에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85㎡에서 12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4인 이상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30평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뉘는데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면적을 50㎡에서 60㎡로 넓혀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한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 등을 공급할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나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 적용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주거환경 악화와 난개발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급을 다변화하고, 공급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맞지만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젊은층이 빌라보다 선호한다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주차장이나 실제 주거면적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서 서민·중산층 가구가 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서민의 평균적인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방편 역할에 그칠 뿐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 간 거리가 짧아져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늘어나는 등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면서 업무용으로 신고해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등 탈세에 악용될 수 소지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 등이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다주택자의 진입 문턱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 규제 회피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대책 불신에 넘치는 유동성… “집값 잡기 역부족

 

 

문재인정부가 25회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지만 전국 집값이 현 정부를 넘어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4월 이후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주택구매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비규제 지역, 시세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 이내’에서 ‘70% 이내’로 낮아진다.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는 각 0.15%포인트 줄인다.

최근 한 달 사이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0.07%포인트 올라 8월 1.02%를 기록했다. 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담대에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그런데도 국토연구원의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가 148.9로 전월 145.7보다 3.2포인트 올랐다.

1년 만의 최고치다.

수도권은 7월대비 2.1포인트 오른 148.4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 홍수 속에도 이처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는 배경으론 공급부족 우려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 유입 등이 거론된다.

 

현 정부는 임기 중반까지 주택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집하다 임기 말에 이른 지난해 2·4대책 이후부터 방향을 바꿔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공급까지 3∼5년의 시차가 있기에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다.

지금껏 최소 1개월에서 최대 약 3개월에 한 번꼴로 발표된 대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전에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뀌고 서로 충돌하는 난맥상을 보였다.

2017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하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를 투기꾼 대접하는 게 현 정부다.

 

대출을 규제하면 앞으로 더 집 사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서 더 빨리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재차 ‘영끌’, ‘패닉바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택 거래의 특성을 보면 주택가격 하락 시기 주택 구입을 보류하고 주택가격 상승 때 주택 구매를 서둘러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박세준, 엄형준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한국부동산원의 15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집값은 2008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52%에서 8월 1.68%로 상승폭이 커졌고, 인천

역시 같은 기간 1.38% 올랐다. 이날 오후 인천시 청량산에서 바라본 동춘동과 송도

국제도시의 고층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집값 13년 만에 최대 상승… 금리인상·청약 효과 아직

 

 

 

서울, 매물 부족현상 지속에 급등
경기·인천, 수도권 집값 상승 주도
전세난이 집값 밀어 올릴 여지 여전


[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계획도 잇따라 발표됐지만 집값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집값은 2008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등 전향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집값 상승기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96% 올라 전월(0.8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2011년 4월(1.14%) 이후 10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은 1.29% 올라 2008년 6월(1.80%) 이후 13년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0.60→0.68%)은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0.72%) 강동구(0.73%) 송파구(0.82%) 등 지역과 노원구(0.96%) 은평구(0.65%)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와 상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는 창동역세권과 쌍문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 송파구는 신천동 재건축과 가락동 신축, 서초구는 방배동 재건축과 인기 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중대형 중심으로 올랐다.

경기도(1.52→1.68%)와 인천(1.33→1.38%)은 올해 내내 집값이 서울보다 큰 폭으로 오르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재건축 등 인기 단지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고, 경기도는 GTX 등 교통 호재가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오산시·군포시 등을 중심으로, 인천은 신도시 신축과 재건축 및 중저가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집값 안정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 요소들이 효과를 내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도리어 시장의 매물 출회를 막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금리가 (단계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대출 압박감이 커지고 있지만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커 못 파는 경우가 있다”며 “매물이 없으니 매수자 마음이 급해져 간혹 나오는 매물이 신고가로 거래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처럼 전세난이 집값을 밀어 올릴 여지도 여전하다. 전국 기준 전셋값은 7월 0.59%에서 지난달 0.63%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84%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뛰어넘었고,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95%에서 1.03%로 오름폭을 키우며 2011년 9월(1.67%)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인천은 0.98%에서 0.91%로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은 0.55% 올라 전월(0.49%) 대비 3개월째 오름폭을 키웠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집값 잡겠다더니 립서비스냐" 무주택자 분노 폭발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민주노총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60여 개 단체가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집값 폭등을 규탄하는 2차 행동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값 폭등 해결을 촉구하고 여당의 집부자 감세를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다.
2차 시위는 오는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들은 종로구와 광화문 일대 젊은층에게 집값 폭등 문제를 알리고 동참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피켓 시위와 함께 무주택자·시민의 5분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택자들이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정부가 세제, 규제, 공급, 금리 등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해 집값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최근까지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87%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3.01%)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12%→0.28%→0.40%→0.67%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가 3기 신도시 등 계획이 담긴 2·4 주택 공급대책 영향으로 3월 0.49%, 4월 0.43%로 두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그러나 이후 4·7 재보궐선거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5월 0.48%, 6월 0.67%, 7월 0.81%, 8월 0.91% 등 매달 가파르게 올랐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는 "이처럼 서울 집값이 폭등을 지속하는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이 곧 하락할 거라는 '립 서비스'만 할 뿐 집값을 안정시킬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집값 폭등으로 오른 종부세를 깎아주고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길 정책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폭등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것인데 정부가 공급 촉진을 핑계로 분양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무주택 가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분양가상한제 원칙을 지켜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평당 1000만원 이하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억원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년3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청와대

 

 

 

 

 

이전 정부가 ‘미친 집값’ 이라고?…2배 치솟은 서울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6억708만원→11억7734만원 급등

박근혜 정부, 5억347만원→5억9861만원…6391만원 상승에 그쳐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방 아파트 양극화도 극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5억1618만원’,‘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3억6420만원’.

 

불과 5년 전 ‘미친 집값’이라고 불리던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근혜 시절 미친 부동산 가격’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한 방송사의 다큐 영상 캡처본이 올라왔다.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쏟아낸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질 않고 오히려 치솟으면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로 화제가 됐다.

수년 간 지속된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문 정부는 여전히 과거 정부의 완화책과 대외 경제 여건, 언론 보도, 급기야는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등 ‘탓하기’에 여념 없는 모습이다.

 

18일 데일리안이 KB월간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당시 6억원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년3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6억708만원이던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 11억7734만원으로 2배 가까운 금액인 5억7026만원이 올랐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2013년 2월 5억347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2월 5억9861만원으로 4년1개월 동안 6391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6개 광역시) 간의 평균 매매가격이 극심하게 벌어졌다는 데 있다.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지방 평균 아파트값은 2억16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와 3억9108만원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지방은 3억7732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8억원 가량 큰 차이를 보이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 역시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3억2000만원 차이였던 서울과 지방 평균 아파트값은 임기 말에도 비슷한 수준인 3억3872만원으로 격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 아파트값을 잡는다고 시작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아파트를 더욱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아파트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집값을 ‘미친 부동산 가격’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이 게시글에는 “지금은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저 가격의 2배일 듯. 서울은 지금 3배다”,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 살껄”, “지금과 비교하면 너무 싼 가격이라 ‘미친 집값’ 맞네” 등 신세를 한탄하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을 겨냥한 세금과 대출 등 다양한 규제 대책이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되레 집값이 오르는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됐다”며 “ 지금은 현 정부에서 그렇게 중요시하던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시장의 혼란도 극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남양주 왕숙 지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