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1. 9. 20. 11:05

 

 

 

지난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추석 민심 밥상에 올랐다

 

 

 

이재명 “토건 세력들과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게이트”

장성민 “삼성전자‧아마존 10년 수익률 각각 448%‧1776%, 화천대유 3년 수익률 11만5345%”
홍준표 “누가 뭐래도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그걸 추진한 주체인 바로 이재명 지사”
이낙연 “개발업체 1100배 넘는 이익 국민 납득 안돼… 역대급 일확천금사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공수처는 즉각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와의 검은유착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DJ적자이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이었던 장성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1차 후보 경선 당시 처음으로 외쳤던 이 발언이 현재 여야에 공히 이번 추석 민심의 최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장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민심은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며 “올 추석은 국민 모두가 화천대유(火天大有,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다)하시고, 천화동인(天火同人, 잘못된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같은 길을 간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이번 추석을 맞아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 6천억 원 이상, 17만 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신의 재테크 기술을 추석특집 "5,200만 국민과 화천대유의 길"이란 특별강연을 통해 전 국민이 화천대유할수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화천대유 누구껍니까?”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어 “지금 SNS를 달구고 있는 신기록”이라며 “삼성전자 10년 수익률 448%, 아마존 10년 수익률 1,776%, 화천대유 3년 수익률 115,345%, 세계가 한국의 부패자본주의를 비웃고 아마존의 베조스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화천대유의 급성장 투기비법에 혀를 내두를지 모른다”고 조롱했다. 

 

 

 

 

 

 

 

 

 

 

 

 

장성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올데이 라방’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장 전 의원은 이미 지난 17일 “추석민심은 화천대유”라며 “민심의 불길이 하늘에까지 크게 적신다.

 

후보들은 왜 화천대유에 침묵하는가? 무엇을 갖고 정권교체 하려는가?

어제 TV토론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지상과제인 정권교체에 대한 치열한 방법론이 부재했고 특히 국민통합, 미래, 4차산업혁명, 민생, 코로나부터 복지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현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부재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적 흥행은 불가능하다.

 

이후의 토론은 보다 파격적인 형식으로 가야한다”며 “새로운 비전, 아이디어, 메세지도 준비되지 않은 그저 그렇고 그런 무미건조한 TV토론으로는 검증도 경쟁도 이뤄질 수 없다.

특히 가장 아쉬운 점은 대여정책투쟁의 부재였다.

 

어떻게 정권교체를 이루고 어떤 정책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대전략과 비전이 안보였다.

무료했다.

참으로 기이한점은 왜 모든 후보들이 엄청난 화천대유에 침묵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 좋은 시간에 8명의 후보가 각각 한 번씩만 떠들어도 화천대유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될 수 있는데 왜 침묵하는가?

오늘부터 당과 후보들은 일제히 화천대유를 외쳐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한 이슈파이팅에 총력 대응하면서 선택과 집중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

 

 

 

같은 당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도 이날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우기며 상대 당에 뒤집어씌우는 이재명 지사를  보니 그의 이런 뻔뻔함이 오늘의 이재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꼭 무상연애 스캔들에 대응하는 방법과 똑같네요.

그 사건은 누가 봐도 이재명 게이트입니다.

그 사건 비리개발의 주체가 성남시 이었는데 어떻게 성남에 사는 총각 사칭 변호사가 그걸 몰랐을 리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다면 스스로 국회에 특검 요구를 하십시오.

추석 민심만 넘기고 호남 경선만 넘기면 된다는 그 특유의 뻔뻔함으로 지금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민심이 천심 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또 “누구는 돈 10원도 피해준 적이 없다고 큰소리치다가 감옥 간일도 있는데 누구는 돈 일원도 안 받았다고 발을 뻗치고 있네요.

글쎄올시다.

 

윤십원이라고 그렇게 야유하고 놀리더니 자칫하다간 이 일원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고발쇼도 하고 있지만 뻔뻔함으로 그게 묻힐 수 있을까요?

누가 뭐래도 대장동 비리의 핵심은 그걸 추진한 주체인 바로 그대입니다.

 

결백 하다면 스스로 특검을 국회에 요청 하십시오. 증거가 더 이상 인멸되기 전에 말입니다.

요즘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에 정신없을 겁니다.

 

이런 대형비리가 터졌는데도 눈치나 보고 있는 검찰도 참 이상한 조직 입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격했다.

이런 대장동 공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제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을 사퇴하도록 하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은 2015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개인 사업자 7명이 투자금의 1100배가 넘는 4000여 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를 상대로 사업 선정 과정 등에 대해 해명을 압박하며 “이 지사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을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혹을) 정확히 쉽게 규정하면 토건 세력들과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게이트가 숨어 있다가 제게 태클을 당했고 결국 희소했던 이익의 극히 일부 밖에 못 얻고 공공환수로 5500억원 이상을 성남시가 환수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과거 토건세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 땅을 다 사서 LH가 공공개발을 하는데 신영수 전 의원을 통해 로비를 해서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민영개발을 하도록 확정됐다”며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민간개발을 통해 너무 많은 이익이 귀속되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투지 수용보상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민간에 공모해서 가장 성남시에 이익을 많이 줄 업체를 선정해서 기회를 드렸고 그것도 4500억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1000억원을 더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100배가 넘는 이익을 (개발업체가) 봤다는 것이 국민께 납득이 안 되고 있다”며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1100배의 이익을 얻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원래 설계 속에 포함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이에 배치되는 결과 나타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많이 놀라고 화가 났다”며 “역대급 일확천금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지사는 “1억원짜리 자본금의 회사가 500억을 투자받아 250억원 이익을 남겼으면 (250억원에 대한) 50% 이익인가, 1억에 대한 250배 이익인가”라며 “그들 내부의 민간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성남시는) 관심도 없고 관심 가져서도 안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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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취재단·윤창원 기자

 

 

 

 

검찰 고발사주 vs 화천대유 전면전

 

 

추석을 앞둔 여야가 '밥상 민심' 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전선을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성남시 개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각각 여야 1위 주자가 연루되면서 호남 경선을 앞둔 민주당에선 명낙 대전(이재명·이낙연)이,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은 윤홍 대전(윤석열·홍준표)에 불이 붙고 있다.

 

 

 

與는 '고발 사주', 野는 화천대유'… 공세 올인

 


윤창원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 때 검찰이 야당에게 여당 의원 고발을 요청했다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윤 전 총장이 밑도, 끝도 없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관련도 없는 국정원장은 물론 대검 감찰부, 언론이 공동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애초에 범죄 혐의를 당이 조사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눈속임하지 말고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라"고 압박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내 공명선거추진단을 출범하고 해당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명선거추진단은 지난 14일 첫 회의 이후 아직까지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고, 당 역시 당 차원의 연루 의혹에는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윤창원기자

 

 

 

 

이준석 대표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발장이) 당에 유입되는 경로 속에서 전달자들이 어떤 의도로 전달했는지, 타자와 공모해 당의 이름을 빌려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는지"라며 "당에 유입된 이후 처분에 대해선 아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출처가 어떻든 당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접수시킨 것은 야당으로서 할 일이었단 주장이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다. 

 

화천대유 의혹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 특정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신생 민간회사가 참여해 2천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지사와 연관이 있는 법조인들이 해당 회사 고문 등으로 재직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진상규명 TF'를 출범하고 공세에 나섰다.

 

당장 추석연휴 이후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화천대유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추석 직후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의혹 커지자… 명낙 대전, 윤홍 대전도 격화


 

윤창원기자

 

 

 

 

공교롭게도 여야 선두 후보들이 굵직한 의혹에 각각 연루되면서 당내 경선에도 불이 붙고 있다.

경쟁 대선주자 입장에선 선두주자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추석 직후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도 2차 컷오프가 예정돼 있어 명낙 대전, 윤홍 대전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낙연 캠프 설훈 의원은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몇 사람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게 어떻게 공영개발인가?

100% 수사해야 한다"며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고 판단하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감옥에 있다. 되풀이하겠는가?"라고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다.

이재명 캠프는 막말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어찌 대장동 건을 MB와 비교하고, 감옥은 웬 말이냐"며 "금도를 훨씬 넘어선 막말을 접하고 기가 막혀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사진 취재단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설전을 넘어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거세게 항의하다 캠프 관계자가 부상을 입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홍 의원은 17일 "아무런 흠 없는 적장자(홍 의원 자신)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대선 역사상 가장 흠이 많은 사람(윤 전 총장)에게 기웃거리는가"라며 윤 전 총장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캠프가 이번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제기의 배후에 홍준표 캠프 인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배후로 지목된 홍준표 캠프 인사는 영수증과 폐쇄회로(CC)TV까지 공개하며 배후설을 반박했고, 윤 전 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당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이준석 대표는 "자중하라"며 "아니면 말고 식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 오후 광주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을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대선 정국' 강타 '화천대유', 제2의 BBK 될까?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컨소시엄(성남의 뜰)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특혜 시비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BBK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07년 17대 대선 때 BBK의 설립자 김경준씨가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던 바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남 대장동 부동산 특혜의혹'을 두고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반면 여당은 특혜나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무분별한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야당, '화천대유' 정치 공세로 여당 압박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떴다방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인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국정조사·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검토를 예고했다.

앞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여기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천대유는 3년간 577억원 배당을 받았고, 1153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소유자와 관계자들이 이 지사와 특수 관계라며 특혜라고 주장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은 이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치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일개 개인(화천대유)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가지고 무려 57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건데 이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분 6%를 보유한) SK증권의 경우에도 3460억을 배당받았다는데 내막을 보면 실제 소유자는 화천대유 소유자인 김모씨와 그가 모집한 6명으로 구성된 특정 금전 신탁이었다"며 "이 사람들은 친구 대학동문 등 특수관계자들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그 사건은 누가 봐도 이재명 게이트"라며 "이런 뻔뻔함이 오늘의 이재명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꼭 무상연애 스캔들에 대응하는 방법과 똑같다"며 "그 사건 비리개발의 주체가 성남시였는데 어떻게 성남에 사는 총각 사칭 변호사가 그걸 몰랐을 리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대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 측 오히려 "국민의 힘 게이트" 주장


반면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 모범 개발 행정사례"라고 맞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광주 남구의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대장동 사업은 토건비리 부정부패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던 ‘새누리당 게이트’의 연장선”이라며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비리 의혹’은 사실상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떤 수사도 제시된다면 바로 응해 진실을 밝힐 의도가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검찰, 경찰, 야당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성남시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오히려 모범 사례가 돼야 할 사안이지, 민간 투자자들의 내부 이익 배분을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담하는데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결탁을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도 자신이 있다.

수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행담휴게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행담휴게소 운영사인 행담오션파크 대표이사를 2013년 초까지 맡았다.

대주주인 김 모 씨와는 성균관대 선후배 관계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지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딱 한 번 봤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을 때 본 게 전부라는 주장이다.

■제2의BBK 될까?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2의 BBK로 번질지 관심이 크다.

BBK 사건은 김경준씨가 자신의 투자자문회사인 BBK 자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기업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것이다.

2007년 대선 때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다스가 BBK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김씨가 이 전 대통령을 공격할 목적으로 민주당에 의해 기획 입국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한 사건이 유명하다.

이 편지는 대선 정국을 흔들었지만 가짜 편지로 드러났다.

당시 BBK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은 주가 조작과 관련이 없고 BBK나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만 기소돼 주가 조작을 통한 횡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8년 재차 수사를 한 끝에 뇌물·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 관련 비용을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서 다스의 소송 상대방이 김씨였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국회사진 취재단

 

 

 

화천대유 '5000만원 출자해 1154배 577억원 배당' 커지는 의혹들

 

 

속전속결 사업자 선정에 언론·법조계 얽혀…경찰, 자금흐름 내사 중



[더팩트ㅣ수원=김명승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인 출신 소유주와 법조계 투자자 등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 투자자의 참여 과정과 역할 이외에도 속전속결로 이뤄진 민간사업자 선정 및 석연찮은 수익배당 등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에 따라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원으로 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이다.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 SK증권이 3억원으로 각각 지분율 1%와 6%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5000원(지분율 50%), 하나은행 등 5개 금융사 21억5000만원(지분율 43%)의 지분을 갖고 있다.

 

특혜 의혹은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이 3년간 577억원과 3463억 등 모두 4041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면서 비롯됐다.

이는 각 회사 출자금의 1154배로,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903억원 가운데 68%에 달한다.

 

나머지 1863억원 중 183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2억원은 5개 금융사가 배당받았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배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맺은 사업협약 때문이다.

1종 배당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30억원을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와 SK증권이 나누는 것이 협약 내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공영개발 계획 당시에는 대장동의 땅값이 폭등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방식을 정하는 데 치중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를 맡는 만큼 위험부담이 없는 사업이었다"며 "왜 위험은 공공이 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냐"며 배당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화천대유 측은 "단순히 출자금 대비 배당금으로 수익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십년 경력의 개발사업, 회계, 법무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회사를 설립해 개발에 참여했고 사업 초기 수백억원의 운용자금을 끌어와 쓰며 30만평(92만㎡)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3억원의 출자금으로 화천대유와 같은 1154배 3463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SK증권에는 일종의 펀드 투자처럼 '천화동인 1∼7호'라는 7개의 투자회사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참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나머지 2255억원의 배당금을 나눠 가진 천화동인 2∼7호 투자자들 가운데 2명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낸 법조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던 변호사이며, 1명은 회계사이다.

또 화천대유 소유주이자 언론인 출신인 김모씨와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언론인 1명, 김씨의 친인척 2명도 투자자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와 회계사 등 3명은 2009∼2010년 불발됐던 대장동 민간개발에 참여했었다.

김씨는 "천화동인 투자자들은 사업 초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고 땅값이 급등하며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 등이 고문을 지냈다. 또 박 특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자녀 등은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영개발 계획 당시에는 대장동의 땅값이 폭등할지 예상

하지 못했다"며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방식을 정하는 데 치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도 또 다른 의혹의 한 축이다.

지난 2015년 3월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에는 하나은행컨소시엄 외에 산업은행컨소시엄,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절대평가(내부평가)와 상대평가(외부평가)로 나눠 진행했고 만 2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보안을 위해 신속히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 2명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고(2015년 2월 13일) 일주일을 앞두고 화천대유가 설립(2015년 2월 6일)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탈락한 다른 2개 컨소시엄은 자산관리회사를 공모 이후에 설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경우 공모 당시부터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만큼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newswork@tf.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2년 6월 시장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과 신흥동 제1공단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화천대유 상상초월 ‘배당금’…‘대장동 개발사업’ 뭐길래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분당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특정 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겨준 ‘특혜 개발’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민간 특혜를 막고 5천억원이 넘는 돈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수사를 자청하는 등 격한 반박에 나섰다.

대장지구는 어떤 곳이고, 누구에 의해 어떻게 개발됐기에 이런 논란이 이는 걸까.

 

 대장지구 개발사업 누가 언제부터 추진?

‘문제의 땅’은 판교 새도시 남쪽 끝에 붙어 있다.

성남시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는 이대엽 성남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 12월께 이 지역 128만㎡를 미니 새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성남시도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개발계획이 유출돼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주민 주도 민간개발이 추진됐지만, 엘에이치가 2008년 7월 개발 면적을 91만㎡로 줄여 성남시에 제안하면서 다시 공영개발로 돌아섰다.

 

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100만㎡ 이하로 줄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엘에이치는 주민공람 절차까지 마치고도 2010년 9월 재정난을 이유로 돌연 사업을 다시 포기했다.그러자 이번에는 민간사업자들이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 사업자가 민영개발로 돌리기 위해 뇌물을 뿌렸던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졌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 전직 엘에이치 본부장 등이 수억원을 챙긴 사건이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2014년 5월 <한겨레> 취재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전모가 밝혀졌고, 관련자 9명이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전국 최초 ‘결합개발’ 어떻게 이뤄졌나

 

사업이 표류하자 땅값은 들썩였고 개발 압력도 거세졌다. 이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른바 결합개발이라는 ‘묘수’를 내놓는다. 개발에 따른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상당수 사업 이익을 환수해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시는 2015년 6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고시했다.

당시 이 시장은 “결합 도시개발사업은 거리가 떨어진 두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대장지구는 91만3천㎡ 터에 수용 인구 1만6천명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고,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는 결합개발을 통해 근린공원 등으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제1공단은 전체 면적 8만4천㎡ 가운데 도로(3천㎡)를 제외한 4만8천㎡가 공원, 나머지 3만3천㎡에는 법조단지(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16일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대응팀(TF)’ 의원들이

대장동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분 7%로 4천억원대 배당 ‘묘한 계약’

이런 결합개발을 위해 성남시는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사업은 본궤도에 오른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천만5천원, 보통주 3억4999만5천원)으로 돼 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에스케이(SK)증권(6%)과 논란의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에스케이증권 신탁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아무개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으로 알려졌다.보수언론 등은 당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마감 다음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발표됐다며 ‘내정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당시 민간사업자는 3개 컨소시엄이 경쟁했는데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대표자 3명을 불러 심사위원 5명을 추첨했고, 이들이 평가서를 작성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하루 만에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은 불과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가 어떻게 4천억원 넘는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느냐다.

계약 당시 일종 우선주주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기로 했다.

배당금은 1순위로 1822억원을 채우기로 했는데, 2018년에 1822억원을 모두 받아 갔다.

 

이종 우선주주였던 하나은행 등은 사업연도별로 액면금액의 연 25%를 배당받고,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은 일종과 이종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계약을 체결한 2015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한 상황이어서 개발이익 환수 보장에 중점을 뒀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설명했다.

 

화천대유로서는 ‘모 아니면 도’라며 크게 베팅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크게 뛰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에스케이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원(577억원, 3463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서 화천대유 역할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액을 챙긴 것을 두고 보수언론 등은 이 지사와 연관성 의혹 등을 제기하지만 화천대유 쪽은 “계약 당시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한 상황이었고,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수익이 커진 영향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화천대유의 지분은 1%에 불과하지만, 성남의뜰의 시행사 업무를 사실상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등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등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성남의뜰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화천대유로 연결된다.이와 별개로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가운데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해 1000억원대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출자자가 일부 부지에 대해 직접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화천대유도 5개 블록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고, 이는 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샅샅이 수사해달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대응팀(TF)’을 꾸리고 대장동 현장을 방문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반면, 이 지사 쪽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2015년부터 7년간 오히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는데, 무슨 관계인지 밝히라”며 역공을 폈다.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진 김씨는 법조 출입 기자 시절부터 곽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인맥을 바탕으로 법원과 검찰 고위직 출신 여럿을 화천대유 고문 등으로 영입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이정하 기자 player009@hani.co.kr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18일 경시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 부정행위 한 적 없다"

 

 

 

인터뷰-1] 국민정서법 위반 수긍하지만
수익 '제로' 위험 부담 감수하고 사업 시행
부동산 가격 폭등하며 큰 이익 누린 것 뿐


"사업 구조 제대로 이해하면 의혹 풀릴 것 "
공무원·정치인에 금품 준 적 없고 결탁 없어
"수사하면 적극 협조... 모든 자료 제출할 것"

 

 

 

 

 

 

"회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나섰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이성문(54) 대표가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18일 오후 성남의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3시간 가까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냈다.

 

2015년 2월 회사 설립 이후 줄곧 경영을 책임져온 이 대표가 직접 언론 앞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그는 처음에는 "인터뷰는 하되 사진은 찍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내 사진이 내 말의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한다면 좋다"며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화천대유에 대한 의혹은 크게 두 축이다.

 

먼저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와 김씨가 끌어들인 6명의 투자자들이 거액의 수익을 올린 배경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화천대유라는 이름도 생소한 자산관리회사(AMC)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 유력 인사들이나 그 자녀들이 고문이나 직원으로 재직한 것도 의구심을 키웠다.

이성문 대표는 인터뷰 내내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리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팩트체크'도 없이 알리고 있다"며 "아무런 리스크(위험부담)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모두 우리가 부담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결과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특히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결탁해 부정한 행위를 한 건 단 하나도 없다. 의혹이 제기됐으니 수사를 예상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소수의 민간 투자자들이 수천억 원의 배당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선 "국민정서상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건 수긍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성문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그간 화천대유 쪽 입장이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어 이 대표 입장을 가급적 그대로 싣기로 했다.

이 대표 주장을 검증하는 보도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에 대한 보도는 추후 기사화할 예정이다.

 

"출자금이 5000만원, 실제 투입 비용은 350억 원"

논란의 중심이 된 땅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96만㎡(29만평)로, 판교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된 후 성남 일대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혔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하려다 개발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지지사가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공영개발에 들어가는 1조 원 이상의 토지매입비를 성남시가 조달할 수 없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시 이익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선정키로 한 것이다.

 

성남의뜰 납입자본금은 50억 원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인 25억 원, 은행과 보험사들이 21억5,000만 원을 각각 출자했다.

이어 나머지 3억5,000만 원 가운데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각각 5,000만 원과 3억 원을 출자했다.

 

성남의뜰 지분은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뉜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50.0001%)를 비롯해 KEB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하나자산신탁(5.0%) 등 금융사들이 나눠가졌다.

보통주는 SK증권(6%)과 화천대유(0.9999%)에 돌아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 배당금이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어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도 일정 금액을 배당받고, 그래도 남는 이익금이 있다면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도록 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이 예상보다 많은 배당을 받게 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6% 지분을 가진 SK증권이 지금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각각 577억 원과 3,463억 원이다.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김씨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이다.

결국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들이 4,040억 원의 막대한 배당수익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500억 원이 넘는 배당수익을 받은 게 가장 큰 논란이다.

"기업경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자본금과 운영 경비는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 거다.

자본금이 5,000만 원일 뿐이고 화천대유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7,000억 원이 성사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 자금만 약 350억 원이다.

 

(※PF는 대형 부동산 개발 등 위험이 큰 대규모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금융회사는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믿고 돈을 빌려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을 회수한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에 약 72억 원,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 원, 자산관리 및 사업관리 수수료 약 95억 원, 기타 58억 원 등을 썼다.

 

모두 성남의뜰 계좌에 입금해 사업비로 사용했으므로 정확한 내역이 남아 있다."

-그런데 지분 50%를 가진 쪽은 1,822억 원을 벌고, 7%를 가진 쪽은 4,040억 원을 배당 받았으니 '상식적이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자기들은 절대 손해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

배당금 1,822억 원 전액에 1공단 공원조성비 2,761억 원, 나중에 추가로 920억 원 상당의 도시기반시설(터널 등)도 기부체납 받았다.

이재명 시장이 5,500억 원의 공공 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 사업이라고 말한 건 바로 이런 의미다.

 

나중에 성남의뜰을 청산하면 자본금 25억 원도 모두 돌려받도록 했다.

성남시 입장에선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5,000억 원 넘는 이익을 가져가는 셈이다.

중요한 건 확정이익을 우선주(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에 보장하고 남은 이익금을 보통주(화천대유와 SK증권)에 배당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만약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면 화천대유는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부담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과정을 평면도를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부동산 개발이나 아파트 분양 사업 리스크는 크게 △인허가 △토지취득 △부동산 지가변동 등 3가지가 꼽힌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입장에선 인허가 리스크나 토지취득 리스크도 적었다는 의견이 있다.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다. 통상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집단 민원에 직면한다. 토지수용 방식이라 법대로 수용하면 되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냐고 주장하는 사람에겐 이렇게 묻고 싶다.

'LH가 전국에서 신도시 조성사업 할 때 법대로 수용하면 되는데 왜 수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사회문제가 생기는가.'

대장동 지역에는 4개 종중을 포함해 종중원 토지, 주택, 종중묘를 비롯한 분묘만 280기 이상 존재했다.

 

법대로 수용이 가능하니 무덤을 강제로 파내고 택지를 조성해도 된다는 건가.

그렇게 하면 아마 칼부림 날 것이다.

무조건 종중 쪽과 합의를 봐야 한다. 토지수용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컸다."

 

-판교는 지금 금싸라기 땅이다.

땅값이 올라 사업자에게 고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2021년이 아니라 2014~2015년 상황에서 바라봐야 한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중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누가 예상했나. 거의 없었을 거다.

모두 폭락한다고 봤다.

또 지금은 대장동이 판교라는 걸 모두 알지만 6년 전만 해도 '듣보잡' 땅이었다.

나만 해도 대장동이 산골 동네인 줄 알았다.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이 원래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이었다.

이를 '판교 대장지구'로 바꾼 뒤 1년 간 여기저기 계속 노출시켰더니 '대장동=판교'라는 인식이 생겼다.

이런 브랜드 네이밍이 효과를 봤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냈을 때 성남의뜰컨소시엄 외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메르츠종합금융증권·외환은행)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산업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대우증권)도 참여하지 않았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금융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든 것 아닌가.

"신도시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 LH만 했었지, 이처럼 민관 합작으로 진행한 전례가 없다.

때문에 이를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는 금융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우리가 접촉한 금융사만 30곳이 넘는데 10곳만 PF에 참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당초 사업 시작 후 1조 원을 PF로 채우려고 했지만, 7,000억 원으로 낮춰야 했다."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뉴스

 

 

 

-그렇다면 부동산 지가 변동 리스크까지 화천대유가 모두 감수했다는 건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다.

 

택지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면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인허가 난 뒤에 2년이면 바로 돈이 들어온다. 반면 신도시 조성 사업은 통상 5~10년, 길게는 15년 이상도 걸린다.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기변동 위험이 크다.

 

2010년 리먼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망한 것도 이런 이유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5년 시작해 2021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7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만약 리먼 사태가 2017년이나 2018년에 왔다고 치자.

그래서 사업이 홀딩되면 성남시가 사업자 손실을 책임져 줄 수 있나.

성남시와 위험 부담을 나눠가져갔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면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위험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생긴 것뿐이다."

-화천대유는 배당수익 외에도 대장지구 15개 블록(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가운데 5개 블록(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을 직접 시행해 큰 이득을 올렸다.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부 부지는 출자자가 직접 사용하겠다고 제안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계획대로 이행한 것뿐이다.

전용면적 85㎡(25평) 이하는 감정가격, 85㎡ 초과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매각한다.

화천대유는 85㎡ 이하를 감정가격으로 매수했으므로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시행사보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했다.

2018년 12월 대장동 지역 다른 시행사가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430만 원이었지만 우리가 시행한 아파트 분양가는 당시 성남시 저분양가 정책에 호응해 2,030만~2,080만 원으로 책정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시행사의 분양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할 수 있었지만 도시개발 사업의 주주로 참여한 회사인데 고분양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분양한 아파트가 1,900세대인데 시세에 비해 평당 400만 원 저렴한 가격이니, 결과적으로 세대당 1억 2,000만 원씩 모두 합하면 2,280억 원을 손해본 것이다.

 

사실상 성남 시민들한테 2,280억 원을 돌려준 셈이다.

우리와 함께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다른 컨소시엄의 경우 대장지구 내 공동주택을 모두 직접 시행하겠다고 밝힌 곳도 있다고 한다.

 

출자자의 사업 시행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사업 전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한 5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의 경우 시행사 선정 때 입찰경쟁률이 최대 182대 1에 달했다고 하는데.

 

"182대 1이라는 경쟁률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공고가 난 85㎡ 이하에 참여한 업체들의 소위 '제비뽑기' 경쟁률을 말하는 거다.

조금 전에 말했듯 우리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부 부지는 직접 사용하겠다고 했고 감정가격으로 해당 부지를 산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다른 시행사는 182대 1이라는 경쟁률을 통과했는데 마치 우리만 경쟁 없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사업 내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정치권 로비 없었다.

수사로 모두 밝혀질 것"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을 선정한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26일 사업제안서를 냈는데, 다음 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일각에선 "1조5,000억 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심사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한다.

성남의뜰이 사전에 사업자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간사업자 입찰 마감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게 논란이다.

"(심사 당일) 오전 7시에 심사위원들에 전화해서 낮에 모여 심사했다고 들었다. 단기간에 끝낸 건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이상한 로비'가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화천대유와 함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 SK증권의 실제 투자자인 천화동인 2∼7호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의 친인척과 지인들이란 사실도 밝혀졌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였고, 천화동인 2·3호는 대주주 김씨의 친인척, 4호는 남모 변호사, 5호는 회계사 A씨, 6호는 조모 변호사, 7호는 전직 언론인 B씨였다.

 

이 가운데 남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이 몸담은 법무법인 강남 출신이다.

천화동인 1호는 1,208억 원, 2~7호는 2,255억 원을 배당금으로 나눠 가졌다.

 

-천화동인 2~7호의 실제 투자자가 드러났다.

"2·3호는 대주주인 김씨의 친인척, 4~7호는 예전에 김씨를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김씨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서 배분해준 것이다.

실제로 남 변호사는 지주 작업, 회계사 A씨는 회계 업무에 도움을 줬다."

 

-SK증권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출자한 걸 두고 주주를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차명 주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 그런 거 없다.

과거에 개발사업 관련해 불미스런 일이 있었으니 그렇게 추정한 것 아닐까 싶다.

 

(※남 변호사는 2009~2010년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등에 로비하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로부터 8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주주 김씨는 천화동인 주주들이 절대 경영에 간섭 못하게 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회사를 둘러싼 여러 여러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결과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다.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힘들다는 건 어느 정도 수긍한다.

그러나 우리도 이번 사업을 하며 성남시 요구에 따라 당초 사업 계획에 없던 920억 원 상당을 기부체납 명목으로 지출했다.

 

분양가를 낮춰 성남 시민들에게 2,280억 원의 이익도 돌려줬다.

우리 나름대로는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가.

"모른다. 법정에서 딱 한 번 봤다.

(※이성문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적이 있다.)

 

-화천대유 대표로 일하게 된 계기는.

“2015년 1월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대장동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성문 대표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행담휴게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행담휴게소 운영사인 행담오션파크 대표이사를 2013년 초까지 맡았다.

 

이후 변호사 일을 하던 중 김씨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 역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출신으로 이 대표와는 대학 선후배 관계다.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김씨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뭔가.

 

"김씨는 나와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오랜 선배님이다.

김씨는 화천대유 실소유주지만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도 않았다.

회사 경영은 설립 때부터 전적으로 내 몫이었고 내가 가장 잘 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며 나와 김씨의 생각이 일치한 부분이 있다.

투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절대 비자금 조성하지 말고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고 부정청탁도 금물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부도덕하게 돈을 번 것처럼 몰아가니 정말 억울하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화천대유이나 천화동인이라는 특이한 회사 이름도 화제다.

 

"동양철학을 전공한 김씨가 주역에도 관심이 많아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단어는 중국 고전 주역에 나오는데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고 천화동인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종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 받아도 자신 있다.

장담하는데 어떤 공무원, 정치인에게 금품 준 적 없고 그들과 결탁해 부정 행위하지 않았다.

계좌추적 등 수사가 시작될 걸 각오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수사를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질 것이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통보해 현재 이 대표를 내사 중이라고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돈 빌리고 갚은 채권 채무 관계다.

합법적인 증빙자료를 다 갖고 있고 경찰에 출석해서 다 소명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왼쪽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종민·이한형 기자

 

 

 

 

 

 

화천대유 고문 이름 올린 권순일…이재명 전합 판결도 재조명

 

 

 

심 '무죄' 2심 '유죄'…대법서도 의견 나뉜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소부→전합 회부…파기환송·상고기각 5대 5서 권순일 '무죄' 의견
대법관 물러난 후 '개발특혜 의혹' 화천대유 고문에 이름 올려
권순일 "친분있던 법조기자단 대표 제안에 문제 없어 수락"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개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해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당시 판결도 다시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상고심에서의 최대 쟁점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채 답변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사는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지난 2019년 1월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이 달랐던 가운데 이 지사의 혐의 인정 여부는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당초 이 지사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소속 대법관들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개월의 소부 심리 끝에 지난해 3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은 회부됐고 여기서도 의견은 또다시 갈렸다.

관행 상 전원합의체 판결 최종 합의에서 대법관들은 가장 후임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의 순서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모두 끝난 후 의견을 표시하게 된다.
 
이 지사를 변호한 경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대법관 사이에서 파기환송(무죄) 의견과 상고 기각(유죄) 의견이 5:5로 맞선 상황. 여기서 당시 최선임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상고기각 의견을 내며 무죄 의견이 앞서게 됐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같은 의견을 내며 최종적으로 그해 7월 16일 파기환송 결론이 나왔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의견이 동수로 갈린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사실상 전합 결론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권순일이 이재명을 살렸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판결 자체를 두고 전통 보수 법관으로 분류된 권 전 대법관의 이력에 비춰보면 다소 예상치 못한 결론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상식적이지만 동시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기도 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이 지사의 상고심 결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판단이라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그간 대법원 판례와 다른 상식적인 판단이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나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판결 약 두 달 뒤 권 전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외에는 별다른 직위를 맡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휘말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로 한 경제지 기자 출신 A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천만 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이 회사는 3년간 개발이익금으로 577억 원을 배당받아 야당에서는 이 지사를 향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 지사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지만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제안으로 고문직을 수락했을 뿐 화천대유와 관련한 논란은 전혀 몰랐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권 전 대법관은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시 대법 전합의 심리 대상에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도 있던 것으로 파악돼 이 회사의 고문 수락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선거공보물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적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혹은 과장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직접 회사의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하급심(2심) 판결에서는 해당 사업의 참여 주체로 화천대유가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과반 노리는 이재명 앞 화천대유 리스크…정면돌파 가능할까

 

 

 

 

신생 '화천대유 자산관리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재 추진했다는 점에서 폭발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더해 국민의힘까지 이 지사에게 맹공을 퍼부으면서 이 지사로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 지사가 화천대유 의혹을 어떻게 돌파할 지에 따라 대선 주자로서 운명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신생 자산회사인 화천대유가 어떻게 막대한 이익이 남길 수 있었는지가 여전히 미궁인 만큼 이 지사에 대산 공격이 한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3년 간 4천억원 대 사업이익을 보통주 배당으로 챙겼다.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가 알짜 사업 부지의 분양 시행권을 애초 계약부터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금 5천만 원의 신생 회사가 이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특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모 과정에서 사업자를 미리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에 대한 관심도 또 하나의 쟁점이다. 만약 이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 이 지사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또는 정관계 로비 정황이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화천대유는 현재까지 화려한 법조인 조력자 리스트를 뽑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 고문단에는 박영수 전 특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미래한국당 원유철 전  대표, 외환은행 이현주 전 부행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의견을 낸 바 있고, 강 전 지검장은 이 지사의 변호인단이었다.

 

또 곽상도 국민의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화천대유 임원 등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내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는 지점들이 연기 피어오르듯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소재로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의 관련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지사에게는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현재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주장하며 이 지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같은 당 경쟁 후보인 이낙연 후보 측도 화천대유를 소재 삼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9일 광주MBC에서 열린 경선후보 9차 TV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평소 이 후보는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국민이 많이 놀라고 화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대장동 의혹은)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저격했다.


설훈 의원은 앞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는 지금 감옥에 있다.

이걸 되풀이해야 되겠느냐"며 이 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수감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당 경선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인정사정 없는 공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에 '나를 샅샅이 수사하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이 지사는 화천대유에 언론인, 유력 법조인, 야당 정치인까지 엮인 점을 지목하며 "이 사건은 토건 비리,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지난 2009년 갑자기 민간 주도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과거 새누리당 (現 국민의힘)이 연루된 토건 비리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후 민간 주도 사업을 중단 시키고 지난 2015년 성남시 주도 개발 사업으로 재추진해 5천억 원 규모의 공익을 확보했을 뿐이란 논리다.

이 지사 중심 의혹 프레임을 '야당 연루 토건 비리' 프레임으로 전환을 노리는 셈이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공공이 가져가야할 몫을 민영화 논리로 추가 수익을 보장해주려 했던 MB 시대 적폐를 이 지사가 공공 기여를 그나마 확대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 법조 세력과 연관된 비리나 부조리를 단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지사 캠프는 19일 의혹을 제기해오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경선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고해오던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 지사의 반격과 함께 캠프도 강력 대응 기조에 들어선 모습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가지게 된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의 소유주들이 언론인 김모씨와 그 관계인, 법조인 등으로 밝혀진 것도 이 지사에게 반격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결국 주주들이 밝혀졌는데, 절반이 넘게 옛날에 정부 상대로 로비하고 신영수 전 국회의원 동생을 통해서 로비했던 그 집단"이라며 그리고 "그 집단이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이런 국민의힘 세력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화천대유'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을 덮기 위한 야당의 꼼수라는 일부 지지층의 인식도 이 지사에게는 다행인 지점이다.

19일 토론회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야당, 언론, 이낙연 후보도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후보의 개인비리로 끌고 가려하고 의혹을 부풀린다.

 

참 한심하다"며 "'윤석열 국기문란사건'을 덮으려는 야당의 꼼수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야당의 선거 전략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지난 19일 광주 MBC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이낙연 후보.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