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1. 9. 23. 12:20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2017년

착공한 대장지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중앙포토]

 

 

 

 

 

 

화천대유 권력형 부패·악취] 대장동 개발, 비상식·의문 투성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명절 연휴 닷새간 여야 정치권 공방전의 파생상품격인 ‘나쁜 소문’들 파장에 피곤할 지경이었다.

권력형 부패, 악취 의혹 사건으로 비쳤다.

여당의 제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 관련 분당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제1위 주자 윤석열 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사건은 이미 공수처 등이 신속, 강력수사에 돌입한 바 있다.



대장동, 비상식 특혜, 특권놀음 꼴

대장동 개발 관련 수상한 과정은 만질수록 믿을 수 없는 요지경 천지에 비유된다.

김부겸 총리가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짧게 논평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비상식적 특혜, 특권놀음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아예 ‘이재명 게이트’라 규정하고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 측이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치적’이라 주장하지만 ‘최대치부’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한다.

국민의힘 부패세력과 토건세력이 이재명 시장의 부동산 공영개발에 일격을 당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특검은 ‘정치공세’로 반대하지만 수사는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단돈 1원이라도 부정이 발견되면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경선 라이벌인 이낙연 후보 측도 신속한 수사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특혜의혹을 지목한 모양이다.

야권 후보들이 강력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여야 간 무한정 의혹 제기 공방전으로 시간을 끌게 두고만 볼 것인가.

코로나 비상에다 민생 위축으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넘치는 판에 정치권의 언론플레이판만 벌여준다는 말인가.

윤석열 관련 고발사주 의혹은 무려 4개 수사기관이 총출동, 강력수사에 돌입하지 않았는가.

이미 화천대유 특혜 관련 혐의자들이 잠적한 경우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잠시 머뭇거릴 여유가 없으니 신속한 수사가 정답이라고 본다.



전 대법관, 박 특검 2억 고문 ‘비상식’

지금껏 언론이 발굴 보도한 ‘화천대유’ 관련 의혹은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부터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사업의 수익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미리 준비된 과정처럼 비친다.

‘성남의 뜰’ 주주구성에다 수익배당 방식이며 화천대유 실 소유주인 언론인 김만배 씨의 특수 배경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더구나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을 고액의 자문료 고문으로 영입한 과정도 심상치 않다.

김만배 씨와 가족, 지인 등 7인이 지분 6%를 소유하고 원금 3억 원으로 3년간 3,463억 원을 배당받은 요술을 어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알고 보면 화천대유는 직원이 고작 14명에 불과했는데 연봉 2억 원의 고문을 영입할 수 있는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을 주도한 공로로 보은 차원에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보도되고 있다.
권 씨는 고문을 맡아 별로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대장지구 북측 송전망 지하화 문제해결을 위해 영입됐다는 말도 나왔다.(보도)

또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고문으로 영입했다지만 그의 딸마저 직원으로 취직했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 1~7호 가운데 2명은 박 특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하니 이런저런 연결고리가 겹겹 아닌가.

더구나 대법관 출신과 박 특검을 고문으로 영입할 때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고문을 해촉하면서 “사업이 마무리되어 자문 역할이 없어졌다”고 말해 놓고 다시 거액의 고문을 추대했으니 이 또한 비상식적 아니고 무엇인가.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시점에 유력후보 관련 혐의수사를 독촉하는 것이 부담스런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미 야권주자 관련 고발혐의는 강력수사하면서 여권 후보 관련 수사를 미룰 까닭이 어디 있는가.

개발사업 핵심 역할 잠적, 사실인가

연휴 기간 중에 개발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은 유동규(52)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이 핸드폰 번호를 지우고 행방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다.

유 씨는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행으로 이 개발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성남의 뜰’ 주주구성, 배당방식의 설계를 주도했다는 사람이다.

그가 왜 이 시점에 행방을 감춘다는 말인가.

유 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고 뒤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된 이 지사의 측근 아닌가.

화천대유 특권, 특혜 의혹이 여기에 이르러 이를 덮어 두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가 없다.

내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서둘러 신속, 강력조사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하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는 성남시 의회가 진상조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는 민관협력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 배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 뜰’을 선정한 과정, 화천대유에게 수천 억원을 배당한 수익금 배당구도 등을 중점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별도로 갑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두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본다.

시간을 끌수록 권력형 부패, 특권놀음에 관한 의혹만 한정 없이 증폭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 옥상에서 주먹을 쥐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세에 대해 “보수언론과 부패야당의 허위주장에 부화뇌동해 동지를 공격하는 참모들을 자제시켜 달라”며 해명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듯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투자 내용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 성남시가 25억원을 투자했고 이마저 나중에 전액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컨소시엄)이 사업비 1조 수천억을 전액 부담했다고 전했다.

 

민간컨소시엄의 자본금 총액은 수십조원으로 자본금이 5000만원인 신설자산관리회사 1개 포함됐다고 전했다.


‘수익과 위험 부담’ 측면에서 성남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실패·손실 발생해도 무조건 5503억원 확정 선취득’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이 없었다는 의미다.

반면 민간 투자자의 경우 ‘이익 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방식이었다며 당시 민간의 수익금액은 1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고 집값 상승시 이익의 확대가 가능하지만 하락 시 손실 위험 전부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은 부동산 침체기로 이 같은 구조에 갑질, 횡포라거나 공산당 같다는 비난도 받았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설명이다.


또 ‘민간 참여사 이익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이 지사는 “당시 집값이 두배로 오를 걸 예측 못하고 더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저는 부동산 등락을 정확히 예측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정책 잘못 해서 집값폭등으로 예상개발이익을 두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3개 민간참여 컨소시엄중 5503억 이상 주겠다는 곳이 없는데 더 받아낼 수도 없었다”고 했다.

‘왜 공영개발을 하지 않았냐’는 의문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비율통제로, 성남시는 지방채발행 제한으로 사업비 조달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패토건세력에게 뇌물 받고 공영개발 포기시킨 국민의힘, 그 국힘 대통령 MB가 민간개발 지시해 공영개발 포기한 LH나, 국힘 소속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GH가 공영개발 하게 해 줄 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민간참여사 수익률’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투자금과 자본금이 다른 걸 모를 리 없는 조선일보가 ‘내부자들’처럼 국민을 취급해서 수익률 1만 % 운운하며 선동하는 건 그들이 원래부터 하던 일이라 이해한다”며 “그러나 법학 전공하신 이 후보님께서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본금 1억 회사가 500억 투자해서 250억 벌면 투자수익률은 50%이지 2만 5000%가 아니다”라며 “자본금이 1조원이라도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50%지 2.5%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성남시는 한 푼도 안내고 5500억 벌었으니 이 후보님식 계산으로 하면 수익율은 무한대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법에도 전례도 없는 획기적 방식으로 개발이익 5503억원 환수한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장해 달라”며 “개발이익국민환수를 아예 법 제도로 만들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최정훈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의혹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의혹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욱 기자



 

 

 

野 대선주자들, 2차토론 앞두고 '이재명 때리기' 올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화천대유' 이재명 집중포화…

수사 통한 규명 촉구
'고발사주' 회피 효과 尹 캠프…'

 

조국 발언' 후유증 탈피 洪 캠프
대선주자 TV토론 '당심' 잡기 총력전…

2차 컷오프 보름 앞두고 치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3일 2차 TV토론 앞두고 '화천대유' 이슈를 고리로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때리기'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 각 주자 간 셈법이 엇갈린 가운데 당내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들은 추석 명절 동안 화천대유 이슈에 집중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점을 지적하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이다.
 
홍준표 캠프는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무려 10건이 넘는 논평을 쏟아냈다.

홍 의원이 직접 본인 계정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를 저격한 글만 5건이 넘을 정도로 연휴 내내 화력을 집중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이후 캠프 대변인이 이날까지 3건의 논평을 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캠프 대변인 논평을 합치면 5건에 달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린 후 이날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압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

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잠잠했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대변인 명의의 '화천대유'를 거론한 논평은 하나도 없었다. 

일각에선 화천대유 논란에 국정농단 수사 당시 윤 전 총장과 함께 인연을 맺은 박영수 특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윤 전 총장이 이를 의식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은 화천대유 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고 매월 1500만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의 공식 논평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외교안보 공약 발표 후 직접 입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정 후보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떠나 이런 것을 제대로 규명해 국민에게 진상을 파악한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정부라고 할 수 있겠냐"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내 경선이 본격 막이 올랐지만 이 지사를 향한 집중 공세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낸 데는 각자의 셈법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휴 직전까지 이른바 '고발장 사주' 의혹에 휩싸이며 집중 공격을 당한 윤 전 총장 측 입장에선 당내 경쟁자들의 화살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6일 첫 TV토론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대해 '과잉 수사'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보수 지지층 이탈 등 궁지에 몰렸던 홍 의원도 '이재명 때리기' 출구 전략을 활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 등도 여권 1위 주자인 이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며 야권 대항마로서 이미지를 얻어 경선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3일 2차 TV토론 앞두고 '화천대유' 이슈를 고리로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왼쪽부터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 국회사진취재단

 

 

 

 

 

2차 컷오프는 '당원 30%‧일반여론조사 70%'가 적용되면서 당원 반영 비율이 1차(20%)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아진다.

최종 경선 룰이 '당원 50%‧일반여론조사 50%'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각 후보 간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분위기다.
 
추석 명절 직전 포항과 진주, 마산 등 영남권 도시의 전통 시장을 찾은 윤 전 총장은 최종 경선을 앞두고 캠프 재정비에 돌입했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이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합류했는데, 최근 장제원 상황실장의 아들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자 소폭 인사를 통해 분위기 쇄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조국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홍 의원은 남은 TV토론에서 과거 탄핵 당시 탈당 사태와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며 당심에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명절 기간 동안 보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한 유 전 의원은 대구·경북(TK)에 대한 읍소 전략을 병행하며 배신자 논란을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4위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원 전 지사는 5차례 남은 토론회에서 실력을 입증해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전 원장은 강성 보수층 표심을 의식해 이날 4‧15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입장문을 삭제했다.

당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최종 후보 결정까진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진 아무도 모른다"며 "지금 여권도 요동치는 분위기라 민주당 경선의 상황도 야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본인의 사직안 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photo@newsis.com

 

 

 

 

 

친문 등에 업은 이낙연, '대장동 개발' 의혹 총공세

 

 

 

 

친문 품으며 진열정비…홍영표·김종민·신동근 합류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MB 결국 감옥행" 도덕성 공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 대전'을 앞두고 공수 양면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친문(親文) 의원들을 품으며 내부 진열정비를 시도하는 동시에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공세 수위도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대산빌딩 캠프에서 친문계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의 합류 환영식을 가졌다.
지도부 출신 인사로 나름의 중량감과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친문 의원들인 이들은 그동안 당내 경선에 거리를 두다가 전날 이 전 대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4선의 친문 부엉이 모임 좌장격인 홍 의원은 이낙연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경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김종민 의원은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을, 기본소득 저격수인 신동근 의원은 양극화극복비전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어갈 후보"라고 캠프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줄 본선 필승 후보"라며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최초로 결선 투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낙연 후보에게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선 중도 포기로 친문 진영의 대표성을 온전히 갖추게 됐다는 평가를 듣는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반기는 표정이다.
광주를 방문 중이던 이 전 대표는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시간을 쪼개 화상으로 캠프 합류 환영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행복하다"며 "세 분의 합류는 말 그대로 천군만마의 지원이다. 용기를 백배 내서 열심히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저는 이른 아침부터 광주 이곳저곳을 다니며 저에 대한 광주의 마음이 엄청나게 풀렸다는 것을 느꼈다"며 "세 분 동지들께서 새로운 운동방식, 의제, 접근을 모두 제게 가르쳐주시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겠다.

저도 용기백배해서 더 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네거티브 프레임에 갇혀 직접적 공세를 삼가던 이 전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지사를 향한 포문도 다시 열었다.


이 전 대표 측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은 같은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능력을 보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MB는 감옥에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걸 되풀이해야 되겠느냐.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며 "(이 지사가) 당선된다고 보기도 힘들고 당선까지 가지도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나친 네거티브로 민주당의 원팀을 해치고 경선 후유증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라 한동안 이 지사를 향한 비판에 조심스러운 눈치였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언론과 야당의 거친 공세 속에 경선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 보이자 다시 이 지사의 인성과 도덕성 문제로 공세 포인트를 잡은 모양새다.

설 의원은 "이 지사가 가진 결함은 여러가지가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제일 큰 부분은 형수에 대해 쌍욕한 부분인데 (본선에서) 국민의힘은 이걸 여과없이 그대로 틀 거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들어보지 못한 게 방송에 나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뿐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나씩 나오는 셈"이라며 "도덕성 없는 후보는 본선에서 못 이긴다"고 이 지사의 리스크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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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이기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유승민 전 의원. /사진=뉴스1

 

 

 

 

 

유승민 측,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비판… "동문서답 말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승민 전 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 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은 외관상 민관합작이나 택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배당이익 대부분이 공공의 권력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소수 개인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동문서답 하지말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대장동은 애초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의뢰해 제대로 된 공영개발을 추진했으면 탈이 나지 않을 사업인데 굳이 반은 '공공' 반은 민간의 'SPC'(특수목적법인)라는 방식을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이 지사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전신탁의 껍데기를 쓴 민간회사들을 공영개발로 포장시켜 공공으로 귀속될 수익을 거저먹게 한 장본인이 이재명 본인인데 이제 와서 왜 유체이탈 화법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이재명식 공공개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결국 특정 소수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민은 이 지사의 거짓정치와 딴소리 정치에 반대하고 더는 속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상엽 torwart@mt.co.kr  |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의혹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9.20. scchoo@newsis.com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 찾은 홍준표

"이재명, 관련 있으면 사퇴 아닌 감옥갈 일"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추석 연휴기간인 2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을 찾았다.
이날 홍 의원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욕이 불러온 엄청난 비리 사건"이라며 "(이 지사의) 사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이 됐으면 감옥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90년도 수서 택지 비리 사건 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며 성남시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부 관여했고 지금 와서 이 사건이 터지니 오히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했던 사람, 전직 의원들을 물고 늘어지는 걸 보면 참 뻔뻔스럽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5000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화천대유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약 7년간 근무했고,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고문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 측은 이같은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만약 서로 공모를 했다면 우리당 출신이라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서민의 피를 빠는 거머리떼들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전액 환수도 촉구했다. 그는 "어떻게 수천억을 거머리떼들에게 줄 수 있나. 이익금을 환수해야 한다"며 "화천대유, 천하동인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해 부당이득금은 전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의혹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9.20. scchoo@newsis.com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0. scchoo@newsis.com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의혹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9.20. scchoo@newsis.com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의혹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9.20. scchoo@newsis.com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20. scchoo@newsis.com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의혹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09.20.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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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이재명·이낙연 후보. (사진=연합뉴스)

 

 

 

 

 

檢, '대장동 개발 특혜' 배당…수사 본격화

 

 

 

이재명 지사 캠프측 고발에
오늘 수사 부서 결정
'성남의뜰' 압수수색 여부 촉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23일부터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할 부서를 배당한다. 여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캠프가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배당 부서는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 명예훼손 사건 전담하는 형사1부 중 한 곳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배당이 결정되면 검찰은 우선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이재명 캠프의 고발은 허위사실 유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의 범위는 이보다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장동 개발 의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 수사내용을 검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쳐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 "계속 점검하겠다"며 "아직 제도 초기라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 어떻게 작용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법조계, 시정 관계자들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먼저 파헤쳐야 한다"고 말한다.성남의뜰은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그 업체다.

 

이 업체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있을 즈음에 처음 생겨 입찰 공고에 지원한 지 하루 만에 개발업체로 낙찰 받아 정체를 의심 받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 중 하나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막대한 수익을 누려 논란은 더 과열됐다.

 

화천대유는 특히 과거 이 지사를 단독으로 인터뷰한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출자해 설립한 곳이다.

성남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로선 먼저 빨리 ‘성남의뜰’을 압수수색해서 의혹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의뜰’을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알면 이 의혹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나 화천대유 등이 이 ‘성남의뜰’을 이용해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들을 축적해 놨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치고는 성남의뜰이 다소 비정상적인 수익배당 구조를 가진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장규 노동당 전 정책위원장은 사회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남의뜰 주주를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누는 이상한 결정을 누가 했는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의뜰 주주는 우선주(46억5000만5000원), 보통주(3억4999만5000원)로 나뉘어 있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로 절반 이상 갖고 나머지는 하나은행(15.06%) 등 금융사들이 나눠 보유했다. 보통주는 SK증권이 85.72%, 화천대유가 14.28%가 가졌다.

 

SK증권과 화천대유는 전체 지분으로 보면 7% 뿐이지만 지난 3년 간 성남의뜰로부터 배당 4040억원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한다"며 "그런데 성남의뜰은 7%의 지분율을 가진 두 곳에만 보통주를 주고 나머지 지분은 우선주로 배정했다.

 

이렇게 보통주를 가진 두 곳은 의결권이 있는 것을 악용해서 개발이익 대부분을 보통주에게 배당하는 비상식적인 의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이 위원장 등은 이것이 모두 성남의뜰이 가진 이상한 주주 배분 구조에 따른 것으로 본 것이다.

더 나아가 당초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눴을 것으로 의심도 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국회사진 취재단

 

 

 

 

이재명 "대장동 개발 이익 늘어난 건 부동산 폭등 때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 주장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 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익이 늘어난 건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1조 5000억 원 투자해서 1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 시장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고 물었다.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추진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화천대유는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거둔 업체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광주·전남·전북지역 토론회에서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제도에 없는 방식을 동원해 성남 시민이 대박 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 사수사는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kafka@tf.co.kr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 사무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남도개公 직원 “민간업자, 대장동 개발 미래가치 높다며 참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할 당시 성남시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도 위험이 없어 성공을 확신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만약의 경우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한 것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 대장동 사업, 민간도 성공 확신 정황


이 지사는 화천대유가 참가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성남시는 이익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가 누렸을 특혜를 공공인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는 민간 사업자도 사업 성공을 사실상 확신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2019년 1월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A 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재정 부분으로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투자했다”고 증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또 다른 직원 B 씨도 “2017년 3월경 대장동 개발사업은 위험 변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했다”고 증언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 “2018년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2018년 6월 기준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컨소시엄 측 이익이 2400억 원 이상이라고 예상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사업 위험 부담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페이스북에는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 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도 했다.

 

이재명 캠프의 김병욱 의원은 22일 “시행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했는데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 대박을 터뜨린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17일 MBC라디오에서 “7개 법인이 3억 원을 넣고 가져간 돈이 3463억 원”이라며 “계약서대로 집행됐느냐가 아니라 왜 계약서가 그렇게 쓰여 있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토지 확보 ‘속도전’ 덕 리스크 최소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캠프 측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지만 보상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인허가 역시 도시개발법을 비롯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성남시라고 해도 쉽게 일이 되게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개발업계는 성남시가 토지수용권을 동원해 토지 매입 작업 등에 속도를 내며 사업 리스크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평당 수용가격을 최소화하며 수익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재명 캠프 측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보유해 성남의뜰을 지배했다”며 성남시가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실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2015년 7월 설립된 뒤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까지 걸린 기간은 3년 4개월에 불과하다.

 

 

○ 분양가상한제 피해 수익률 고공 행진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대장지구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도 논란이다.

경기연구원은 2019년 발표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업시행사가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성남의뜰이 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했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분양가를 보다 높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장지구와 가까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부터 대장동 첫 분양 시기인 2018년 말까지 20.7% 상승했다.

 

화천대유 측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낮게 책정했다고 하지만 분양 당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상승세여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2020년에 분양으로 총 235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기자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 페이스북

 

 

 

 

전 감사원장이 바라본 '대장동 개발' 사건은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21세기판 봉이 이선달 사건' 규정
"이익은 사유화 하고 손실은 공유화'..이재명의 내로남불 경제철학"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 사건은 21세기판 봉이 이선달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정직합니까?”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같이 답변을 요구했다.

최 전 원장은 “봉이 이선달님 화천대유로 행복합니까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공유화’”라며 “9월 19일 민주당 호남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 부정이 있으면 대선후보와 함께 경기지사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천명했다.

 

대장동 개발 사건은 공영개발방식임에도 단지 6.9%의 지분자인  화천대유(4,999만원을 투자하여 지분0.9%) 및 익명의 투자자(SK증권을 통해 3억을 투자하여 지분 6%)등이 50.1%를 투자한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분받은 5,500억원과 비슷한 수익을 배분받은, 일반적인 시행 프로젝트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5천억원의 개발 수익 중 5,500억원을 수익 배분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부정에도 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첫째, 시행사 전체 발행주식수의 93.1%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발행하고,

 

단지 6.9%만을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발행하여, 주주간 협약에 따라 우선주에 배당하고 남은 수익 전부를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가지고 가는 것, 이해가 됩니까?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가 사업의 고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보통주를 주고 고배당을 한 것이라고 한다.

 

주주의 위험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는 일은 자본주의 역사상 없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배당 결의의 배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주주간 협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주주간 협약이 아니라 우선주 주주들이 나머지 이익을 포기한다는 권리 포기 선언이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계약 담당자뿐 아니라, 최초 배당 이후 현재까지의 위 공사 대표 및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들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및 하나, 국민, 기업은행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둘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화천대유는 자산관리 전문이지만 언론인과 법률가가 다수 연관되어 있다”라며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는 권순일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후, 4개월 후인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에 이름을 올리고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권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고 하고 있는 반면, 화천대유 대표는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

돈을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했다고 하고, 돈을 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다.

 

박영수 특검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공신아닙니까?

여기에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왜 이런 인물들이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에 필요했던 것입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지사 재선 후 단독인터뷰를 했던 기자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 가득하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

 

화천대유에 이들이 관련되는 과정을 알았습니까?

알고도 모른 체 했습니까?”라는 지적과 함께 답변을 요구했다.

최 전 원장은 “셋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가 얻은 5,500억원의 수익에 대하여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라고 한다.

 

그러나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및 특정금전신탁으로 SK증권에 3억을 차명으로 형식상 투자한 사람들 뒤에 숨어 실제로 투자한 익명의 투자자가 가져간 수익은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이 배분받은 수익 6,000억원의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처음부터 공영개발로 추진했다면, 이 돈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결정하고, 민간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한 성남시의 시장이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를 때에는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를 본인 치적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모른체 하고 있다”라며 “대장동 사건은 단군이래의 최대의 공익환수가 아니라 단군이래 최대의 사익편취다.

이재명 후보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묶여서 22년형을 받았다.

6,000억원의 사익편취는 몇 년형을 구형해야 하나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대장동 개발이익은 시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특혜를 위한 반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왜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혜를 몇 명에게 몰아 줬습니까?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서 ‘이익은 사유화 하고 손실은 공유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경제철학을 봅니다”라고 현 정부와 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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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광주MBC 공개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이재명·이낙연 후보.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규명 결국 檢 손으로(종합)

 

 

 

이재명 캠프, 김기현·윤창현·장기표 고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윤창현 "추석 선물 화끈…본인만 안 받으면 책임 사라지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규명이 결국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법률지원단은 19일 오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당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는 게 이유다.

법률지원단은 “이들 3명이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법률지원단은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연 TF 회의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A씨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서 활동 중`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발언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경우 지난 17일 한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실질적으로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했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이유다.

 

장 전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 중 하나인 천하동인1호에 현재 재직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고발됐다.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 공모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 선물이 `화끈`(?)하다”면서 “진실은 하나이다.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비상식적 상황을 직접 설계했다고 공언하신 분께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니요”라면서 “이 지사 캠프의 고소·고발은 합리적 의심의 검증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모델이 앞으로도 장려돼야 할 모범사례인지, 근절돼고 처벌 받아야 할 개발 적폐인지”라면서 “피같은 돈 3463억원이 대장 지구에 투자되었더라면 주민의 삶이 더욱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합법의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공정의 영역까지도 가야 한다”며 “1원도 안 받았다고? 본인만 안 받으면 책임이 사라지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광주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9차 TV토론회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평소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국민이 많이 놀라고 화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대장동 의혹은)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도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며 이 지사를 몰아세웠다.

이에 이 지사는 “부정을 저질렀거나 단돈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은)오히려 5503억원을 성남시민에 `대박`을 안겨드린 성공한 정책”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與 경선판 넘어 국감 이슈되나

 

 

 

野 김기현 "이재명, 떳떳하면 국감장 증인으로 나와라"
화천대유 등 연일 화두, 정국 '블랙홀'…

김부겸·이낙연 "상식적이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부각될지 주목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 이익을 실현시킨 악질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정말 떳떳하다면 국감장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이는 야당이 이번 사안을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감사까지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 시절인 2014년 추진한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시행사는 당시 신생업체인 '성남의 뜰'이 맡았다.

성남의 뜰 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SK증권, 화천대유로 구성됐다.

그중 화천대유는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해당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문제는 지분율이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지난 3년간 개발이익금으로 577억원을 배당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이재명 후보 공세에 나섰다.
여권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화천대유가 해당 사업에서 1153배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했다.

이낙연 후보 역시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화천대유 소유주와 관련해 "저도 궁금하다.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면 되겠다"라고 비꼬며 곽 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지난 14일엔 국회를 찾아 긴급 회견을 열고 의혹 보도에 나선 조선일보를 향해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선에서 손을 떼라"며 직격하는 등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다만 야당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에 나선 형국이라 관련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지속될 경우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추석 연휴 직후 지역 순회 경선이 열리는 호남 지지율을 보면 현재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오르더라도 이 후보의 국감장 출석을 압박하는 야권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까지 꺼내 벼르고 있어 해당 의혹은 본선 레이스에서도 이 후보의 발목을 잡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 당내 논란으로 확전할 가능성을 일단 차단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는 것 외엔 야권의 대장동 의혹 공세를 두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송영길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무슨 대단한 의혹처럼 떠드는데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이명박 정권하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

문제가 됐으면 박근혜 정부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감쌌다.

 

 



jyj@news1.kr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 선출직 의원 및 시민10,000인

대표들이 23일 오전 울산시의회 정문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2021.09.23. bb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