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1. 10. 8. 09:25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 사진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왼쪽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무소속 곽상도 의원

 

 

 

대장동 ‘핵심중의 핵심’에 칼 겨눈 檢… 투자자 실체·로비 의혹 캔다

 

 

 

키맨’ 이어 ‘대주주’ 정조준
성남도개공·화천대유 가교 역할
정치인·법조인 등 영입한 장본인
김씨 역할 두고 의구심 더욱 증폭

유씨에 수백억대 금품 약속 거론
檢, 김씨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
수익배분 구조 교사·적극 가담 땐
배임 공범 처리 범죄수익 몰수 가능


대표, 김만배에 100억 받은 사실 알려져
2020년 회계감사서 ‘의견 거절’ 처분
업계 “20년간 단 두 차례 감사 이례적”
野 “용처 불명 수백억과 연관성 조사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씨를 겨누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투자자로 나선 김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해왔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을 화천대유에 영입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투자자들의 실체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낼 핵심인물인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2021년 1월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전달한 5억원은 2015년 제공을 약속하고 2021년 1월 수표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사업협약, 주주협약 과정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수천억원대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설계를 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천화동인 1∼3호(본인과 가족)를 통해 1400억원대의 배당을 받았다.

김씨보다 앞서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고 초기 자금을 투자한 남욱 변호사의 배당액(1007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치권이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한 대가치고는 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의 초기 투자금은 그간 김씨의 의문의 행적과 막대한 수익을 설명해줄 실마리로 꼽힌다.

일각에선 김씨가 초기 투자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건을 진짜로 설계한 몸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의 정·관계 로비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권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전직 고위법조인 대거 영입 등과 관련해 김씨의 역할을 두고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제공한 금품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도 김씨가 공범으로 처리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김씨가 수익배분 구조 설계를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금만 조달한 경우에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

배임이 확정되면 범죄수익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다.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녹취록에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부자금 83억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떠넘기려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에서 사라진 자금 83억원의 용처를 두고 핵심 관계자 A씨가 또 다른 고위 관계자인 B씨에게 “당신이 안고 가면 끝까지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회사의 핵심 관계자나 해당 관계자 모두 그런 언급을 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라진 휴대폰의 행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유 전 본부장은 체포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 “2주 전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곽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수령한 퇴직금 50억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지난 9월 27일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영수 인척 대표’ 대장동 분양대행사 현금흐름표 등 감사 주요자료 제출안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 분양을 독점 대행한 A사가 최근 2년간 잇달아 부실한 회계감사 자료를 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 대표로 있는 A사는 수년 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토목업체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을 건네받은 분양대행 업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A사는 지난해 4월 공개된 2019년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처분을 받았다.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의견 거절 등 4가지다. 부적정의견과 한정의견, 의견 거절은 ‘비적정’ 의견으로 회계감사에서 이를 받은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A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재무재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 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8년 감사에서도 비적정 의견인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를 실시한 다른 회계법인은 “자산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

보유 중인 자산에 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기초자산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불꺼진 화천대유 4일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의 불이 꺼져 있다.

남=남정탁 기자

 

 

 

 

A사 감사보고서를 본 한 회계사는 “2001년 설립된 회사가 20년간 2018년과 2019년 딱 두 번밖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 등은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처음 보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올해 10월이 됐는데도 2020년 재무제표가 아직 공시되지 않은 이유도 의문”이라며 “이런 경우 법적 의무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사 이모 대표가 수년전 김만배씨로부터 받았다는 100억원의 행방도 묘연하다.

 

이 대표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 100억원 전부를 토목건설업체에 이체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업체는 앞서 이씨에게 빌려줬던 20억원만 2016년 돌려받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의 주인, 그리고 수백억원의 현금흐름을 밝히기 위해서는 A사의 역할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영, 송동근 기자 my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뉴시스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김만배, 박영수 인척에 100억 전달

 

 

 


#1. ‘대장동 설계’ 유동규 구속, 특혜ㆍ로비 수사 급물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을 돌아가게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의혹은 ‘배임’과 ‘뇌물’이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간 이익은 분양 이익을 제외하고 배당금만 약 4천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수익 배분 구조를 짰다고 의심받는 인물이 유 전 본부장이며, 이 부분이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자였던 유 전 본부장은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11억원 정도를 빌렸는데,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700억원 약정설, 즉 민간 사업자와 큰 이익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뇌물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일 뿐, 실제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연합뉴스

 

 

 


#2. 화천대유 김만배,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 100억 전달

이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50)에게 전달했다.

이씨와 박 전 특검은 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 2018년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했는데,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로 약 1개월간 재직하다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했다.

이씨와 박 전 특검의 이 같은 관계 등을 근거로 김만배씨가 이씨에게 건넨 100억원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연 2억원의 고문료를 받아오다, 지난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며 고문직을 그만뒀다.

그의 딸도 화천대유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퇴직했는데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측은 박 전 특검에게 건너간 돈은 없고 분양대행업을 하는 이씨가 사업자금으로 빌려갔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업과 관련해 이씨의 요청으로 100억원을 빌려준 건 맞지만, 박 전 특검과는 무관하다”며 “이씨와의 돈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고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박 전 특검도 입장문을 통해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며, 그들 사이의 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외에 다른 금품을 받은 적 없고, 특검을 맡은 이후 김만배씨와도 관계가 단절돼 현재까지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의 연루설을 부인했다.

검찰은 현재 이씨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이 뿌린 로비 자금으로 의심받는 자금 가운데 직전까지 드러난 것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과 박 전 특검의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 배임ㆍ수뢰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은 11억원 등이다.

이에 더해 검찰이 최근 확보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파일을 통해 수백억원대 자금거래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며, 검찰의 수사 경과에 따라 의혹 자금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용인시 기흥구 오피스텔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와의 관계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채널A 캡처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핵심들 ‘현금 1억 쇼핑백’…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받아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현재 화천대유에 재직 중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0여년 전 ‘대장동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 로비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내용은 <한겨레>가 입수한 2016년 1월 부동산개발업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대표 이아무개씨의 1심 판결문(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씨는 10여년 전인 2000년대 후반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인물로 현재 대장동 개발 주역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자문진으로 거느리고 있었다.

 

하지만 민간개발이 좌초되면서 2010~11년께 사업권을 남 변호사 등에게 넘기며 대장동에서 손을 뗐고, 2016년 로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최윤길 시의원은 화천대유 민간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2010년 1월께 대장피에프브이 대표 이씨와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 대장에이엠시(AMC) 대표 김아무개씨 등을 만난다.

 

대장피에프브이 회계담당이었던 정 회계사는 5581만원을 투자해 644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최근 검찰에 화천대유 수익배분 관련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회계사는 ‘최 시의원이 2006년부터 대장동 일대를 지역구로 성남시의회 의원을 지낸 인물이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만남 자리를 주선했다.

 

이씨 쪽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철수하게 하고, 성남시로부터 민간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지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힘을 써달라”고 최 시의원에게 부탁했다.

 

이어 이들은 최 시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고, ‘최씨 차가 낡았으니 에쿠스보다 등급이 높은 차를 사주자’ 했다가 ‘위험할 수 있으니 차의 가격에 세금과 보험료를 포함해 1억원을 전달하자’고 공모했다.

이에 2010년 6월께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안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최 시의원에게 전달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중심에 선 경기도 성남 판교새도시에 있는 화천대유사무실.

김기성 기자

 

 

 

 

2014~15년 ‘대장동 로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대표와 남 변호사 등이 구속됐고, 최 시의원도 뇌물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받은 돈이 현금인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로비가 진행되던 당시는 대장동에서 엘에이치 중심의 공영개발이 추진될 때였다.

 

이 때문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정 회계사 등은 최 시의원에게 시의회에서 민영 개발을 촉구하는 의정 활동을 요청했다. 당시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리가 시정질의문을 대신 써주고 최 시의원이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업체 쪽에서 대신 작성을 해줬다는 이 질의문에는 “분당구 대장동에 대해 아십니까?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마을 분들의 초청으로 처음 대장동에 다녀오던 날 저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엘에이치공사는 지금 심각한 재정 적자로 인해 수많은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포기하고 있고, 보상을 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하면서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가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등 대장동 민간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시의원은 2010년 8월24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업체 쪽에서 작성한 시정연설문에 담긴 내용 중 하나인 공영개발 찬성 주민 연명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원을 지낸 한 인사는 “애초부터 최씨 등 2~3명의 새누리당 쪽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실제 일부 의원은 (민간업자에게) 사무실을 무상제공 받거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0~12년 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한나라(새누리)당 대표였던 최 시의원은 2012년 7월 하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출 과정에서 내분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지내다가 민주당으로 소속을 옮겼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한겨레>는 최씨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입장과 화천대유 입사 동기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통화하지 못했다.

 

 

 

 

 

김기성 이정하 정환봉 기자 player009@hani.co.kr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2021.09.24. jtk@newsis.com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치생명’...끝나는가? 부활하는가?

 

 

 

 

“이재명을 버리자니 이재명 지지자들의 반격이 두렵고,

껴안자니 문재인+민주당의 공멸(共滅)이 두려울 처지”

 

 

 

청와대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權力機關)이다.

그런데 대형 부패사건으로 치부되는 성남 대장동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강력한 대통령 예상 후보가 연루된 독직(瀆職) 사건이 수면으로 부상되면서 청와대의 야간 근무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정치사안이라 청와대의 야간 근무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식이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

재집권을 할 수 있느냐, 야당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냐는, 헷갈리는 이중(二重)적인 분위기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장동 의혹'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연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회견에서 “정의, 공정을 기치로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

민간인이 수천억 챙겨먹도록 부패구조를 설계한 장본인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자화자찬하던 대장동 사업은 치적이 아니라 치부였다. 지분을 겨우 7%만 가진 민간인에게 돈벼락을 안겨준 단군 이래 최대 토건비리이자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기 말에 도달한 문재인 정부를 휘청거리게 하는 강한 펀치 또는 가격(加擊)이 될 듯싶다.

이와 때를 같이해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내부 사정이 복잡해졌음을 암시하는 미묘한  발언이 나왔다.

 

본지와 기사사용 제휴관계인 뉴스시 통신사는 5일자 “청와대, 대장동 파문 관련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이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세에 관한 것인지, 정국에 전반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차원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관련 발언을 일절 삼갔던 청와대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대장동 개발 의혹 파문이 여야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부담이 되자 신중론을 접고 우려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대장동 비리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의 수사를 신속하게 추진, 이재명 후보를 소환조사, 또는 기소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후보의 중간 탄핵이라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유력하다면 미래권력과 최종 딜(deal)을 통해 사건을 봉합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을 버리자니 이재명 지지자들의 반격이 두렵고, 껴안자니 문재인+민주당의 공멸(共滅)이 두려울 처지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9일 치러진다.

선거 당일인 3월8일 야간의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발표일지.

야당 대통령의 후보의 대통령 당선 발표일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문재인 정부의 민심이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신세이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병 주둥이를 통과한, 살아 있는 물고기는 다시는 스스로 병 주둥이를 나올 수가 없다.

병 주동이가 깨어져야 만이 나올 수 있다.

대형 비리사건인 ‘대장동 사건’ 이후,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후보 1순위자의 신세이다.

 

대장동 사건 후유증으로 인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치생명’은 과연 끝나는가? 부활하는가? 가을밤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는 계절이다.

이 순간, 청와대의 긴 한숨 소리도 청와대의 담을 넘어 들려오는 듯하다.

 

 

 

 

 

moonilsuk@naver.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연합]

 

 

 

 

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핵심’, 2009년부터 ‘0.1% 쪼개기’로 땅 사들였다

 

 

 

남은 0.1% 지분도 ‘가등기’ 형식으로 확보
원 거주 주민 앞세워 토지 수용 때 영향력
성남시 ‘쪼개기 대책’ 대상에서도 제외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핵심 세력이 사전에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를 대거 사들이며 ‘0.1%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에 대해 개발 지정을 취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이들 소유 토지는 조치를 피해갔다.

 

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 등은 지난 2009년부터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등 7, 8개 법인을 통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

 

이들은 부동산 매입 당시 지분의 99.9%만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름은 숨겼다.

기존 성남 거주 원주민의 이름을 앞세워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 사실을 숨기고, 수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당시 토지조서와 등기부등본을 살펴본 결과,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와 ‘씨세븐’ ‘나인하우스’ 등으로 계약된 토지가 전체 개발부지 91만㎡ 중 29만㎡로, 3분의 1에 육박한다.

이들은 부동산 지분의 99.9%를 사들인 뒤 나머지 0.1%에 대해서도 ‘가등기’ 형식을 취했는데 사실상 토지를 전체 소유하면서도 기존 소유주의 이름을 앞세우기 위한 방식으로 보인다.

 

실제로 토지 수용 협상 등의 과정에서 이들은 전체 지분의 0.1%만 보유한 원래 소유주를 대신 내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장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며 나인하우스에 지분의 99.9% 매각했던 주민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토지 수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묻는 자리가 예정되면 미리 연락이 와 의견을 내 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다”며 “당시 나는 0.1% 지분에 대해서도 이미 매매계약서를 쓴 시점이었기 때문에 부탁받은 그쪽 의견대로 말했었다”고 했다.

 

성남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외지인의 ‘쪼개기 투자’가 극심해지자 일부 개발부지를 지정 취소하는 등의 강경책을 쓰기도 했지만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그대로 개발지구에 남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들이 0.1%의 지분을 원래 주민에게 남겨뒀기 때문일 것”이라며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與지지층 "50억 퇴직금이 문제" vs 野지지층 "유동규가 대장동 핵심"

 

 

진실떠나 진영대결 양상
대장동의혹 與野 서로 얽혀

지지후보 따라 제각각 판단
대선에 미치는 영향 엇갈려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이라고 내다본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곽상도·윤석열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이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여야가 모두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보다는 진영 대결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7일 매일경제와 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유권자 103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동 의혹 중에서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유동규 구속(32.5%)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곽상도 아들 50억원 퇴직금(24.5%)과 김만배 누나의 윤석열 부친 자택 매입(11.9%) 등 야권을 겨냥한 응답자도 36.4%에 달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화천대유 근무 및 미분양 아파트 분양(9.5%)을 꼽은 답변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지 정당과 후보별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응답이 확연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7.4%)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는 49.9%가 곽상도 의원 논란이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자가 결집하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51.3%)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29.4%)는 유동규 구속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를 향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야당 지지자들과 비슷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혹 여파에 대해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답변이 42.5%로 가장 많았지만 국민의힘(29.0%)을 꼽은 응답도 적지 않았다.

양당 모두가 타격을 볼 것이라는 응답자도 15.2%에 달했다.

민주당이 손해를 입겠지만 국민의힘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본 셈이다.

 

특히 양당 지지자들은 "상대 정당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이라고 답해 진영 대결이 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47.6%)과 양당(17.8%)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65.9%)과 양당(11.1%)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상대 정당을 견제했다.

 

다만 무당층은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17.1%)과 양당(19.3%)보다는 민주당(43.7%)에 불리할 것이라고 평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이낙연 지지 여부에 따라 사태를 다르게 봤다.

이낙연 지지자 44.3%는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지지자 가운데 7.0%만이 민주당 타격을 우려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반면 이재명 지지자 67.5%는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박인혜 기자 /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9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27 leehs@newspim.com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윗선과 로비 철저히 파헤쳐라

 

 

 

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검찰에 구속 수감되면서 난맥으로 얽힌 의혹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유씨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가 4000억원대의 이익을 챙겼지만 성남시는 1800여억원의 이익을 얻는 데 그치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사업 설계를 해주는 대가로 11억여원을 받았고, 700억원의 배당 수익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설립했다.

산하기관 간부에 불과한 유씨 혼자만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이나 수익 배당 구조 설계 등에 관여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검찰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포함해 성남시 고위관계자들의 관여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또 화천대유 측 인사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관계자들이 여야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제공할 자금 350억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언쟁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얼마나 불법·비리가 많고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챙겼으면 로비 자금 배분 논의까지 이뤄졌겠는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최근 3년간 577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김씨의 가족, 지인 등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천화동인 1∼7호도 346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 막대한 수익이 어디로, 어떤 명목으로 흘러갔는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됐는데, 이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아들은 이 대행업체 관계사에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했다.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수상한 돈 거래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의 성격,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한 역할 등도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

검찰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길 기대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

 

 

 

 

 

 

 

국민의힘 김형동(오른쪽), 박수영(가운데) 의원과 정상환 변호사가 28일 서울 대검찰청

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련 8인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전생에 누구나가 보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아도 이슈화된 대장동 게이트 사건!
요즘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정국에서서 메가톤급으로 부상되며 세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동생을 소환했고, 이어서 미국으로 도피한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회계장부를 확보해 ,사업에 참여한 경위를 비롯,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건을 바라보면서 ,논밭이라는 용도를 바꾸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권한은 소속된 도시장이 갖는 특권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발사업은 엄청난 비리,내지는 이해관계를 만드는 일이어서 모든것이 투명하고 정의롭게 시작해야 함에도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고

있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유동규란 인물로써 아파트 조합장 민간인이 어떻게 성남시 시설관리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발탁되었은지 안봐도
그들의 행태는 개발인지, 투자인지, 투기인지 ,요지경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해도해도 너무한 이행태의 구경에서 회의감이 안들을 시민들이 과연 또 있을까요? 대선전까지 이모든일이 투명하게 적법하게
밝혀져 다시한번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