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1. 10. 10. 09:0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동아DB]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가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기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델리민주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극복해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국민의힘 게이트’는 흘러간 물,

‘대장동 게이트’는 닥쳐올 폭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을 ‘국민의힘 토건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무죄로 풀려난 남욱 변호사의 행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전까지 대장동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한 공공개발 방식이 유력했다.

남 변호사 등 일부 인사가 공공개발을 막아섰다는 관측이 있다.

 

그는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9월 27일 검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제출)와 함께 부동산 법인 ‘씨세븐’ 자문단으로서 민간개발을 위해 대장동 토지 매입을 추진했다고 한다.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가계약한 건물 외경|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키맨'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10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검 모습 ⓒ 연합뉴스



 

‘대장동 로비’ 사건으로 기소됐던 남욱

 

남 변호사 등의 노력 덕인지 2009년 11~12월 씨세븐은 304건 계약을 맺으며 대장동 땅의 32%가량을 확보했다.

다만 잔금까지 치른 완전 거래는 아니었다.

씨세븐은 계약금으로만 1200여억 원을 지출했다.

민간이 주도해 도시개발을 하려면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 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잔금은 개발이 확정된 후 지급하는데, 부동산 개발업계에서는 계약만 해 개발 조건을 갖추는 노력을 ‘지주(地主)작업’이라고 부른다.

지주들은 땅이 저가에 수용되는 공공개발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는 민간개발을 선호한다.

민간개발을 하려면 LH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씨세븐은 전주(錢主)들을 위한 법인 ‘대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어 남 변호사를 대표로 삼았다.

 

“대장동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지주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가 새 임무를 부여받은 것.

당시 여당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었다.

 

남 변호사는 2008년부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LH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당시 국토해양위원회) 통제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접근했다.

이를 위해서는 ‘실탄’이 필요했다.

2015년 수원지방검찰청 수사에 따르면 씨세븐 대표와 남 변호사는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씨세븐 측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5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8억3000만 원을 그에게 송금했다.

수원지검은 남 변호사를 ‘변호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남 변호사도 대응에 나섰다.

 

월 1500만 원을 받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282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현성 변호사,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승원 변호사 등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았다.

당시 남 변호사 측은 법정에서 “로비자금이 아닌 법률자문 용역비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시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2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수원지검은 씨세븐이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성남시 수정구 지역구) 동생에게 2억 원, 윤병천 LH 이사에게 13억8000만 원을 제공한 것도 밝혀내 기소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세칭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지휘한 당시 수원지검장이 바로 2020년까지 화천대유에서 월 수백만 원을 받고 자문한 강찬우 변호사였다.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경기관광공사

 

 

 

 

 

이재명과 다른 의견 밝힌 유동규

 

 

2010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했을 때만 해도 대장동 관련 사안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

씨세븐과 남 변호사 등의 노력으로 2010년 6월 LH가 철수했으니 대장동은 민간개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직 도전을 적극 도와준 사람 중 한 명이 분당구 한 아파트의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이던 유동규 씨다.

 

그는 이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1년 지방채 4562억 원을 발행해 대장동을 100% 공공개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측 거부로 지방채 발행이 무산되면서 이 계획은 무위에 그쳤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2년 유동규 당시 본부장은 ‘매일경제’(4월 26일자), ‘한겨레’(5월 2일자)와 인터뷰에서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가 씨세븐이나 남 변호사 등과 접촉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난 2014년 1월 이재명 당시 시장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합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를 공식 출범시켰다. 같은 해 6월 성남시장 재선에도 성공했다.

이후 대장동은 민관합작 개발로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통상 재개발사업은 성남도공 개발본부가 맡기 마련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끄는 기획본부가 전담하게 된 것.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가 추천한 서강대 후배 정민용 변호사를 투자사업팀장,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를 전략사업실장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개발공고를 냈는데, 성남도공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정민용 투자사업팀장(변호사)이 해당 공고를 주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황무성 초대 성남도공 사장이 사임하고 유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이 돼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화천대유를 만든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시점은 이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측에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3월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 “개발이익 25%(약 700억 원)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해 10월 그 액수를 확정 지었다.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공이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개발로 인정됐다.

 

그 덕분에 대장동 땅을 헐값에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를 짓는 개발은 전부 민간업자가 맡게 됐다.

공공의 역할은 토지를 싸게 수용하는 데 그쳤고, 사실상 순수 민간개발보다 민간기업에 더 큰 특혜를 주는 구조로 개발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그러한 때인 2015년 6월 수원지검이 대장동 로비 사건을 수사해 남 변호사와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등을 구속했다.

구속됐다 풀려난 남 변호사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미국에서 삶’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주거지로 삼고 한국을 이따금 방문하는 것으로 생활 방식을 바꾼 것. 새로운 생활 방식이 안착되자 MBC 기자인 그의 부인은 2019년부터 2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에서 지내다 올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은 성남의뜰 운용으로 4040억 원 배당금을 챙겼다.

그리고 성남의뜰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다섯 필지를 받아 그중 두 필지는 시공사를 선정해 직접 시행하고, 세 필지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에 판매해 50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2013년 정재창 씨가 주도한 위례신도시 개발에도 참여했다.

 

당시 정재창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원을 건네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뒀다고 한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 ‘대박’을 터뜨리자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파일’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 문제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김만배 씨 등과 상의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60억 원씩 도합 120억을 정재창 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정씨는 7월 정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30억 원을 더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위험이 잦아지자 정 회계사도 녹음과 촬영을 했다.

그는 녹취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 검찰에 신고하기 전 여러 지인에게 맡겨놓았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측에도 전달됐다.

그 때문에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공한 녹취록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게 됐다.

 

 

 

 

 

 

 

10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우원식, 김병욱, 박찬대 의원(왼쪽부터)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국민의힘과 결탁한 토건세력이 민간개발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동아DB]

 

 

 

 

검찰 수사 주시하는 여론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국민의힘 토건 게이트’는 수원지검이 수사한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을 가리킨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50억 원 퇴직금을 준 것도 일종의 ‘국민의힘 게이트’로 볼 수 있으나,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 게이트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공한 녹취파일 때문에라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주시하는 여론도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수사까지 요구할 것이니 진퇴양난이 된다.

이 지사는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측근을 둘러싼 의혹과 자신을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곽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때문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도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했다(9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 가결). 반면 민주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을 출당만 시켰을 뿐이다.

대장동 로비 사건에 놀란 남 변호사는 미국행을 추진했지만, 정 회계사는 일이 꼬여가고 있다고 판단해 녹음과 촬영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렇다 할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독박을 피하려면 그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

국민의힘 게이트는 흘러간 물이지만, 대장동 게이트는 닥쳐올 폭풍이다.

이재명 지사에게 의혹의 눈초리가 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될 것인가.





주간동아 1309호 (p6~8)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형수 욕설에 대장동…‘이재명 지키기’ 때릴수록 철옹성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기 지역 경선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압승 행진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형수 욕설’ 논란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각종 공격을 받았지만 연전연승을 이어가며 ‘대세’임을 입증한 모양새다.

 

‘이재명 때리기’가 거세질수록 유력 대권주자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더해져 ‘이재명 지키기’도 더욱 힘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득표율 59.29%(5만6820표)로 1위에 올랐다.

30.52%(2만9248표)로 뒤를 이은 이낙연 전 대표와는 28.77%포인트 차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은 각각 8.75%(8388표), 1.45%(1385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기합동연설

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로써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 55.29%(60만21357표)를 기록, 본선 직행에 바짝 다가섰다.

이 전 대표(33.59%·37만3124표)와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지사는 오는 10일 열리는 서울 지역 경선에서 11만표를 더 받으면 본선 직행을 확정한다.

이 지사는 이날도 대장동 의혹 관련 공세를 이겨내야 했다.

이 전 대표는 경기 경선 합동연설에서 “대장동 게이트는 대한민국 특권층의 불의와 위선의 종합판이다.

 

불행하게도 여야는 모두 그런 부정부패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대선에 임하려 하고 있다”며 “불안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말고 안전하고 안심되는 길로 가자”고 말하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한 남성이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인근에서 방송용 트럭

위에 올라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동영상을 틀고 비판하고 있다.

 

 

 


각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공격은 이어졌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경선장에 대장동 의혹을 문제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화천대유”를 외쳤다. 방송용 트럭을 몰고 온 한 남성은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 통화 녹음을 크게 틀고 “이재명은 특검을 받으라”고 소리쳤다.

이에 이 지사 지지자들은 ‘토건 적폐세력 개혁하자’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맞섰다.

감정이 격해진 일부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욕설을 주고받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럼에도 이 지사는 갖은 공격을 이겨내고 또 한 번의 경선 승리를 챙겼다.

그는 “소위 가짜뉴스와 왜곡뉴스를 남발하는 일부 부패보수언론, 부패정치세력, 부패기득권 세력에 정말 숨 쉴 틈 없이 공격을 당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국민들의 집단지성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정치는 일부 소수 정치인이나 가짜뉴스나 여론 왜곡을 시도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며 “국민들은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으로 듣고 보고 소통하는 존재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공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점점 확신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때리기’가 점차 진보·보수 진영 간 공방전으로 번지면서 ‘이재명 지키기’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천지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게이트 민주당심 반응은 '이재명 몰빵

 

 

 

유동규 구속' 악재에도 최고 득표율

남은 표 중 1/3만 가져가도 이재명 확정

이낙연, 대장동 비판 수위 높였지만 역부족

'형수 욕설' 차량 등장에 한때 대치

 

 

 

 

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6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1~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포함해 지역 순회 경선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구속되는 등 대장동 의혹 속에서 민주당의 당심은 ‘이재명 지키기’를 선택한 셈이다.

 

이날 민주당 경기지역 경선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9.29%(5만6,820표)를 기록했고 누적 득표율은 55.29%로 55%를 넘어섰다.

이재명 후보는 10일 서울지역과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개표될 약 30만 표 중 3분의 1 정도만 얻어도 본선 직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견 발표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대신 ‘보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와 ‘친일 기득권 청산’ 프레임을 적극 가동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이 명운을 걸고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럴수록 죽지 않기 위해 한 톨 먼지조차 경계하며 공직자의 사명을 다해왔던 저 이재명의 청렴성과 실력, 그리고 실적만 더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라며 “일제 강점과 비극적 분단을 악용해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온 부패세력의 귀환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띄우며 이재명 후보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는 “불행하게도, 여야는 모두 부정부패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대선에 임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승리하는 세상을 물려주게 된다”고 꼬집었다. “검경의 수사 의지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해 달라.

그 어떤 불안과 위기도 정의로 이긴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 경선에 변수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은 30.39%에 그치며 다른 지역 경선과 비교해 저조했다.

 

 

이낙연 측 “탐욕에 어두워 진실 외면”…경선 후유증 예고

 

 

 

9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기 지역 경선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 인근

도로 차량에서 한 보수 유튜버가 트럭 위에 앉아 "화천대유 특검가자"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을 두고 내부 반목이 커지면서 경선 끝난 이후에도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보수진영 유튜버는 경선이 열렸던 수원컨벤션센터 앞에 방송용 트럭을 이용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중계하며 특검을 촉구했는데, 이낙연 후보 지지층 일부는 “특검하라”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반발로 한때 대치 상황이 벌어졌음은 물론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이낙연TV’에 출연한 설훈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비틀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안 보려고 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눈을 감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며 “10일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송영길 대표는 이날 경선 인사말에서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사고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자신의 후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정이 되면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본 경선 마지막인 서울지역 순회경선 및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이 유력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내심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득표율인 57%를 뛰어 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10월 4일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일대에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김기남 기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2021.10.06. photo@newsis.com

 

 

 

 

대장동게이트는 14년 전 BBK와 어떻게 다를까

 

 

 

2007년 대선이 치러진 날은 12월 19일이다.

그러나 승패는 이미 2주 전인 12월 5일 결정됐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룸에서는 검찰의 BBK사건(당시 공식용어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사건)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됐다.

 

30분 남짓 당시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던 동료 기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다 끝났군.”

수사결과 발표의 결론은 명확했다.

 

옵셔널벤처스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조작 및 사문서 위조·동행사를 한 김경준의 행위는 이명박 후보와 무관하며, 김경준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BBK투자자문의 경우도 이명박 후보가 관여됐거나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해 대선 출마 자격을 두고 한나라당 내부경선이 치러지던 4월경부터 불거져 여야 본선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BBK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명박 후보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2018년 재판에서 결국 이명박 구속

 

“100%라고 할 순 없지만 97% 이상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

” 이날 기자회견 후 간담회 자리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했다고 자신하느냐’는 한 기자 질문에 대해 당시 수사를 총괄지휘한 최재경 부장의 답이다.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논란의 결론을 안다.

BBK 실소유자 의혹의 핵심은 BBK에 190억원을 묻은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로 이어진다.

 

당시 검찰은 “이 회사(다스)가 실제로 이 후보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8년 재판에서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이 원심선고 내용을 확정하면서 논란은 최종 종지부를 찍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박형준 대변인과 당관계자들이 2007년 12월 5일 한나라당사에서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 경향자료 박민규 기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지난 9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을 찾은 국민의힘 ‘이재명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소속 의원들의 손에 들려 있던 피켓이다.

‘화천대유 실소유주’를 묻는 질문은 국민의힘 기자회견장이나 1인 시위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도 마찬가지다.

 

앞엣것은 2007년 이후 BBK-다스 실소유자 의혹, 뒤엣것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현재의 여권, 민주당 쪽에서 사용하던 레토릭이다. 그대로 가져다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모두 한사람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화천대유-대장동 특혜논란은 이재명의 BBK가 될 것인가.

외형상 사건 진행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장동 논란이 1차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BBK처럼 당내 대선 경선이었다.

핵심관계자가 외국으로 도피한 것도 유사하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당내경선에서 뒤지고 있던 박근혜 후보 측은 미국 LA의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을 면담하기 위해 유영하 변호사를 보냈다.

 

그러나 당내경선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전세를 역전하는 데는 실패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당시 여권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었다.

이명박 후보에 밀리던 정동영 후보 측에서 BBK 실소유자 의혹을 제기했고, 공교롭게도 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인 11월 16일 김경준씨가 전격 송환되면서 대선은 BBK의 늪으로 빠졌다.

 

대장동의 경우 어떻게 될까.

야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지사와 핵심연결고리로 지적하는 사람은 두사람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됐고, 남욱 변호사는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인터폴에 의뢰해서라도 남 변호사를 소환해야 한다.

 

차이점은 김경준의 경우 미국 LA 연방구치소에 신병이 확보돼 있었고, 남 변호사는 국내 언론의 추적을 피해 도피,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다.

남 변호사 소환없이 사건의 실체 규명은 오랫동안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해명과 서울지역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게이트, 내년 3월 대선까지 갈 듯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대장동 의혹은 본선에서 야권, 특히 국민의힘이 바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2007년과 유사점이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 남 변호사가 귀국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 규명이 검찰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사건 연루자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법조계 관련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3월 대선에서 이 지사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실소유자 의혹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야권이 임기 내내 제기할 정치적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파나 진영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BBK보다 10배 이상 심각한 사안이다. 엄청난 부패스캔들이다.

 

설혹 남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남시에서 일했던 유동규가 관련됐다는 점에서 결제라인에서 사인한 이재명 지사의 배임은 확정된 사안이다.

뇌물수수 여부까지 이 지사가 연루됐을지는 더 판단해봐야겠지만.” 국민의힘 인사의 말이다.

 

‘이번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과 2007년 불거진 BBK의 차이’에 대해 많은 인사는 “양 사안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이 인사는 BBK는 민간영역에서 벌어진 사기사건이었다면 이 건은 공공기관이 농락당했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며, 더 명확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유동규가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별것도 아닌 중간관리자가 털어먹게 해놨다고 말하면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에 비하면 BBK는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사기사건이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애매하지 않았나.”

 

■국민의힘 “BBK보다 악질적인 결탁 비리사건”

 

그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2007년 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 지사가 과반을 차지한다는 것인데, 대의원이나 선거인단까지 참여한 사람은 대부분 극성지지층, 극소수의 지지자들이다.

 

그런 와중에도 약 40%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

(이 지사가) 민주당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당장 두달 전 서울시장선거만 복기해보면 답이 나온다.

우리 당에서 ‘오세훈이 나오면 지니 안철수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는가.

 

당연히 민주당은 깨진다.

질서 있는 퇴각도 아니고 내년 대선에서 거의 역대급으로 아수라판을 만들면서 깨질 것이다.

게다가 선거결과에 대해 승복도 못 하고 지방선거는 하는데, 의석은 170석이 있다.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 인사는 야권에 제기되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도 대장동에 비하면 파괴력은 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명 공권력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옵티머스 의혹은 실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고발 성격이 겹쳐 있는 문제다.

공익적인 문제 제기로 프레임전환을 할 수도 있다.

 

반면 대장동 개발의혹은 권력을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비리사건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둘 중 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겠는가.” 과연 그럴까.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 등장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책과 이슈를 빨아들였다. 당내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을 이슈화를 시킬 때마다 역설적으로 진영의 위기로 인식한 이재명 지지자들을 뭉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소장은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이 각각의 진영에서 유권자 결집을 가져왔다는 것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사주 논란은 최종적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규명이 힘들다는 점에서, 또 대장동은 ‘결국 개발이익을 왜 더 환수하지 못했냐’라는 질타로 이어지는데 둘 다 그것만으로는 자기 진영 유권자 결집을 넘어서는 결정타는 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월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 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BBK와 대장동 건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수사상황을 봐야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직접 수뢰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 짚을 것이 설계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것인데, 아파트값이 폭등한 시점과 5년 정도 시차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입증하기엔 무리가 있는 공세로 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2위 주자였던 이낙연은 대장동 이슈가 늪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막판까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것일까.

 

엄 소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든지 경우의 수를 두고 이재명 후보 사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2007년의 박근혜가 MB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도 BBK 이슈를 놓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어찌됐든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핵심가치를 훼손한 것은 맞다.

기존에 대장동 개발 관련 이 지사가 이야기해오던 것은 유능하다, 국정 능력이 있다,

공정과 정의·실행력 등이었는데 이런 부분의 핵심가치 훼손됐다.

 

그런 면에서 야당은 공세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보고 특검이나 국정조사 공세를 펴는 것이다.”

그는 이 이슈가 민주당 후보선출 이후 내년 3월 대선까지 계속될 이슈로 봤다.

“처음부터 자신이 설계한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패사슬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알고 보니 무능한 거 아니냐’는 반박은 가능해졌다.

 

결국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된 것이다.

특히 2030·여성이 이 지사의 약한 고리인데 이것을 돌파해내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유능함… 이재명 핵심가치 타격”

박신용철 더 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BBK와 대장동 이슈의 공통점 중 하나는 팩트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공수 모두 어느 한쪽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넓혀 복잡하게 만들면 상대편이나 유권자들은 그 팩트를 쫓아가기에 바쁘다.

 

피곤해지니 ‘저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에 집중하게 된다.

BBK 때도 그렇고 팩트가 사라지면서 구도가 단순해졌다. 이런 식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더라도 이명박이 우리 편이야.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줄 놈이거든.’ 결국 이해관계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 지사 캠프도 자꾸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간다.

실제는 양쪽 다 물타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안은 정확히 이재명 또는 국민의힘 잘못으로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 기득권엔 여야가 없다.

이게 팩트인데 유권자는 누가 자기편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가만 계산하게 된다.

결국 투표율은 떨어지고 어느 쪽이 잘못이 있는지는 검찰에게 맡기는 형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 역시 검찰이 정치하기 딱 좋은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마도 양다리를 걸칠 것이다.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하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방식일 것이다.

문제는 갈수록 정치력을 상실하는 대선으로 간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3김 이후 이명박·박근혜 빼놓고 다 율사 출신이다.

 

노무현·문재인·이재명까지.

율사 출신 정치의 병폐는 정치를 사법으로 끌고 가면서 스스로 정치를 약화하고 희화화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다.”

엄경영 소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이재명 측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이재명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프레임 전환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면이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슈는 계속 터져나올 텐데 과연 저게 관리될 수 있는 사안이냐.

 

정치고관여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이나 2030·여성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김미경 정치정책부 차장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마스크를 쓰고 손팻말을

설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감을 삼킨 `대장동 게이트`

 

 

 

 

여야가 지난 1일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국감이니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전운이 정치권을 드리우고 있다.

국감이라기보다 대선 전초전에 가까우니 당연한 분위기다.

국감을 둘러싸고 있는 전선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준한 일명 '대장동 게이트'와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여권인사 고발사주 의혹'이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는 이 지사 외에 윤 전 총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를 모두 아우르는 전방위적 게이트로 확전하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를 향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강렬하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의혹과 폭로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 혼란만 더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단편적으로 노출되는 퍼즐 조각 같은 정보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더 헷갈리게 하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고, 화천대유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씨도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진다고 한다. '꼬리'로 지목된 이들의 연결고리가 어느 '몸통'으로 연결돼 있을지 수사가 빠른 진전을 보이기를 기대할 뿐이다.

문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대선 주자들의 운명이 어느 정도는 결정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경선을 치르고 최종 후보를 낙점한다.

현재까지 과반 득표를 달성한 이 지사가 남아 있는 서울·경기 순회 경선과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50% 이상 득표에 성공한다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본선행을 결정짓는다.

 

지난 3일까지 진행한 민주당 지역 순회경선과 1·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 지사는 54.90%로 본선행 확정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다음 달 5일 결정한다.

민주당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수사 결과가 그 전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이 여느 해 국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국감은 수사가 아니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근접한 윤곽이라도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은 국감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상징보다 내년 대선 직전에 치르는 국감이라는 점에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는 당연한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릴 지경이다.

하지만 벌써 맹탕 국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장동 게이트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 전 기획본부장과 김씨 등이 포함된 상임위원회별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46명(위원회 중복)의 명단을 공개했다

 

. 국토교통위원회 18명, 법제사법위원회 17명, 행정안전위원회 30명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국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오는 18일 행안위 경기도 국감, 20일 국토위 경기도 국감 등이 잡혀 있어 출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지사가 오는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낙점된다면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신청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를 빌미로 국감을 대선 정쟁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만 하는 통에 일부 상임위는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첫날 국감 대부분은 대장동 게이트의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내걸었고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충돌했다.

국감은 20일 가량 남아있지만 여야 간에 수박 겉만 핥는 신경전만 반복하다 끝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국민들의 기대치와는 달리 국감이 최악의 정쟁으로만 치닫는다면 남는 것은 국민들의 실망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김미경 정치정책부 차장 the13ook@

 

 

 

 

 

 

(제공=이미지투데이)

 

 

 

 

공정과 상식 무너진 '대장동 게이트', 지켜만 볼 일인가

 

 

 

침묵하던 청와대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수사 중인 사안에 입장을 내면 선거개입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선을 그어왔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입장 표명 자체를 진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방점은 “지켜보고 있다”에 찍혀 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 등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분명하다.

 

국무총리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대장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한참 못 미친다.


청와대는 정치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이기도 해서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모호하고 하나마나 한 말로 여론을 무마하기보다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수사하라고 주문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투기집단의 농간에 공공개발 사업이 춤을 춘 흔적이 역력하다.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이 정부의 슬로건인 ‘공정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 연루자가 제출한 많은 녹취록이 증거로 나왔고, 국회에서는 ‘50억 클럽’ 명단까지 제기됐다. 이런 악취가 풀풀 나는 사건을 덮어두고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다.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에서 “사건초기 판단이 잘못됐다”고 자인했다.

검찰도 유력 용의자의 휴대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마지못해 수사하는 티가 역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적처럼, 기억이 가물가물한 행정처리의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압수수색하는 마당에 부패에 연루된 성남시청만 예외를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선례로 보면 ‘엄중히’라는 청와대 수사(修辭)는 대개 국면 모면용이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자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해놓고, 부동산·기업규제 강화로 폭주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번에도 분위기 무마용 멘트로 넘어가려 한다면 ‘선택적 침묵’에 대한 분노의 쓰나미가 덮칠 것이다.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의원석에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촉구 팻말을 붙이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說` 쏟아지는 대장동게이트, 특검이 더 절실한 이유다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터지고 있다.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감 중 화천대유가 정치인과 법조인들에게 50억원을 약속했다고 떠돈 '50억 클럽' 설(說)의 유력인사들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과 언론사 홍 모 대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론된 인사들은 부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50억 약속 그룹의 경우 특검의 조속 수사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철저한 자금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인사들 상당수가 전 정부 때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니, 특검을 통해 밝히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송영길 대표는 이날 "5503억원을 공공 환수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60~70%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아를 치밀게 하는 발언이다.

 

송 대표는 사안의 보고싶은 면만 보고 있다. 공공환수 했다고 하지만 그 보다 많은 6300억원이 특정인들에게 돌아가 성남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설계한 이 지사에게 배임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그 점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과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 지사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 것도 신속하고 엄정한 중립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 왔지만 드러난 성남시 관계자들의 증언과 정황상 그걸 수긍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지사는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사업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입으로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시의회에서 "순이익 3137억원이 예상되며 투자대비 수익률은 29.2%"라고 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6일 이준석 대표가 특검을 수용하라며 서울 도심에서 도보시위를 벌였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나 국민의 진실에 대한 갈증에 비해서는 속도나 진정성이 못 미친다.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을 유동규의 휴대전화는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한 상태다.

연일 '설'이 쏟아지는 대장동게이트에 특검이 더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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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의원석에 화천대유 퇴직금 관련 팻말을 붙이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