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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 깍지 2021. 12. 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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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각 은행들이 새로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금액 규모는 약 13조~15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시중은행 은행창구 모습. 본문과 무관. ⓒ연합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내년엔 더 어렵다"…연말 막차타는 가계대출

 

 

 

내년 DSR·대출총량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 대출 악재 이어져

은행, 12월 가계대출 가능규모 13조~15조원 추산…대출재개

 

내년 대출시장은 이미 위축이 예정돼 있다.

은행권 대출총량 축소를 비롯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등이 예고됐다.

 

올해 남은 한 달 동안 대출을 받으려는 행렬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집중 관리로 한도에 여유가 생긴 은행들이 최근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연말 대출 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집계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856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670조1539억원)보다 5.62% 증가한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각 은행에 대출 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상한선을 평균 5∼6%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올 연말까지 각 은행들이 새로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금액 규모는 약 13조~15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월 평균 7조원 가량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올 4분기 신규취급한 전세대출 금액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대출한도에는 더 여유가 생긴다.

 

지난달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잔액(707조8565억원)에서 4분기 신규 전세대출(6조6952억원)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1613억원이다.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 대비 증가율이 4.63%로 낮아진다.

이에 대출 여력이 생긴 은행들은 최근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나섰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담대를 재개하기로 했고 하나은행은 지난달 23일 비대면 대출에 이어 24일 영업점에서도 신용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25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재개했다.

 

전세대출에 대해 이자와 함께 원금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의무화했던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2일부터 대출자가 만기 전까진 이자만 갚는 일시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분양가'에서 '시세'로 변경해 대출한도를 더 늘렸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12일부터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 사잇돌대출 판매를 재개한 상황이다.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까지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한다는 뉴스를 보고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다시 풀리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어떻게 하든 올해 안에 대출을 받아 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말 대출 막차수요는 앞으로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강한 대출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5~6%)보다 낮은 4~5% 선으로 조정했다.

이에 가계대출 총량 자체가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는 개인별 DSR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대출자의 모든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내년에 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이는 곧 대출자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말 대비 최고 5.99% 내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올해 제외됐던 전세대출도 내년부터는 대출총량에 편입됨에 따라 은행들이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대출을 우선 취급하고 이외 대출 한도는 타이트하게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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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출 더 어렵다… ’전세대출’까지 총량규제 관측도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5% 관리
올해보다 대출문턱 더 높아질 듯
전세대출 ‘총량 관리’ 포함 관건

 
 


내년 ‘대출 문턱’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의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규제 지침이 올해(5%)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건은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 대출이 총량 관리에 포함될지 여부다.

전세자금 대출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엔 대출 문턱은 올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문제를 잡겠다는 정책 기조와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5%로 제출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일부 은행은 5%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이 내년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11월 말 기준)은 5~7%대를 나타냈다.

금융 당국의 목표 수준인 5%를 모두 넘어선 것이지만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면 모두 총량 규제 지침을 지켰다.

 

이를 감안하면 전세자금 대출까지 모두 총량 규제에 포함하게 되면 대출 숨통은 내년에 더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으로선 가계대출 누르기 효과를 지속하려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안 할 수 없고, 규제를 하자니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끼인 모양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은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그래서 4~5%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규제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올해 4분 신규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한 게 대선을 앞둔 정치권 입김 때문 아니었냐는 질문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다.

 

전세대출 총량규제 제외 조치도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세대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등 문제에는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 또는 조정기가 온다면 갭투자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깡통주택’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전세대출 부실 현상이 발생하면 전세대출 보증을 급격히 늘린 정부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의 한산한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대출 문 더 좁아져…기존 대출 2억 넘으면 돈 빌리기 어렵다

 

 

 

내년 1월부터 소득이 적은 사람은 총 2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담보의 가치가 아닌 소득에 맞게 대출받도록 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시점을 앞당기면서다.

소득과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수천 만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보증비율 축소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갚으라’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를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차주단위 DSR 확대 계획.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를 위해 돈을 빌린 개인(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조기에 확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을 초과할 때, 내년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계획보다 도입 시기가 1년가량 빨라졌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단순 만기 연장 등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도 DSR 규제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대출은 산정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게 된다.

예컨대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은 기존에는 매년 원금 714만원(5000만원÷7년)을 상환하는 걸로 봤지만, 내년부터는 원금 1000만원(5000만원÷5년)을 갚는 걸로 본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이 적은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5년 이상 분할 상환 시 DSR 비율이 내려가는 만큼 대출 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졌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저소득층과 여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게 된다. 한도 5000만원 짜리 마이너스통장(금리 연 3.95%)을 가진 직장인이 규제지역 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담대(만기 30년, 금리 3.47%,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방식) 2억4000만원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 금액 얼마나 줄어드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른 대출 격차가 생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주담대 가능 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연 소득 7000만원인 직장인은 주담대 금액이 줄지 않는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나며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출 규제가 고소득자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이나 새로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청년층 등에게 불리해 ‘사다리 걷어차기식 대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DSR 규제 조기 도입에 따른 대상자는 전체 대출자의 13.2%가량만 해당하는 만큼 실수요자 대부분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카드론도 내년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은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받는 경우가 많아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 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의 적정성·적합성 원칙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는 이들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을 꼼꼼히 살펴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일 때만 대출을 하라는 취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각종 서류 제출 등의 요구가 많아지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0%를 넘어선 만큼 위기의식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 담보를 가진 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각종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논란이 됐던 전세대출은 이번 규제안에서 빠졌지만, 예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 전세대출 규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세대출은 올해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전세대출 관련 내용이 이번 규제안에서 빠져 대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준은 4~5%로 결정됐다.

금융위가 종전에 밝혔던 4%보다 1%포인트의 여유가 생겼다.

 

가계부채 총량 1%포인트는 약 16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올해 4분기 총량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내년에는 다시 포함돼 실수요자들의 대출 눈치 보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면서도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인 만큼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9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오른쪽).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 일대 아파트 전경(왼쪽).

 

 

 

 

테이퍼링 찬바람 불면 ‘영끌’ ‘빚투’ 위기 온다?

 

 

 

 

늘어난 국채에 시중 금리 상승…이자 압박 부메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으로 각국 정부가 양적완화 정책을 펴면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자 주식·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11월 3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부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를 공식화하면서 각국 정부의 ‘돈줄 죄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급격히 상승했던 자산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코스피는 3000선 아래에서 머물며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부동산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로 주식과 암호화폐, 부동산을 사들인 이들은 자산 버블 붕괴로 시장이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테이퍼링이 한국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과 버블 붕괴 가능성을 진단해 봤다.

버블은 특정 자산 가격이 실질적인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가격까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3월 11일(현지 시간)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선언 이후 국내 증시는 바닥을 찍었다. 3월 19일 코스피는 1457.64로 마감하며 1500선 마저 붕괴됐다.

 

하지만 증시는 이후 빠르게 상승해 2021년 1월 7일 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하며 약 10개월 만에 두 배로 넘게 뛰어오른 뒤 3000선을 오가고 있다.

“에브리싱 버블(everything bubble)”

 

증시에 거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표 지표 중 하나는 ‘버핏지수(Buffet Indicator)’다.

각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을 GDP(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이다. 100%가 넘으면 주식이 고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구루포커스 닷컴(gurufocus.com)에 따르면 한국의 버핏지수(11월 13일 기준)는 121.48%다.

미국의 버핏지수(11월 14일)는 210.20%에 달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7년 1월 5억940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월 12억97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풀린 유동성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까지 가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부동산시장 역시 상승 추세다. 8월 2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분기 주택가격이 상승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개국 중(가입 예정국 포함) 37개국이다.
시장에서는 일찍부터 자산 버블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5월 23일(현지 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0여 년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며 “주택 가격이 붕괴하기 2년 전인 2003년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하락한 미국의 주택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러 폭락했다.

9월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2021 주요 20개국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주식·채권·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 가격, 특히 위험자산의 가격이 펀더멘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폭등하는 ‘에브리싱 버블(모든 것이 버블)’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이퍼링’ 찬바람이 몰아닥친다

 

 

 

11월 3일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욕증권거래소의 장내 TV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의장의 모습이 등장했다. 이날 연준은 경기부양 기조를 접고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를 공식화했다. [AP=뉴시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자산 버블 붕괴 우려는 커지고 있다. 11월 3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이달부터 월간 자산 매입 규모를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50억 달러씩 총 150달러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발표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인상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공급망 대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내년 6월 금리가 인상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테이퍼링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에서 들어온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한두 차례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시중에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의 이자가 늘고 원금 상환 압박이 발생하며 대출받은 집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영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은행권 신규 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80.4%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거나 직장을 잃은 이들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

6월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 금리가 1%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고소득 계층을 제외하고 중·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이자 부담은 6조6000억 원이다.

가계 부채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 11월 15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기준 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2%로 주요 36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6%포인트 늘어나 상승 속도 역시 1위다.

 

국채금리 늘면 시중금리도 상승

 
 

국채금리 상승도 시중 금리 상승을 불 지피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출 금리를 올려 기업과 가계에 충격을 준다.

 

11월 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108%에 장을 마쳤다.

2018년 8월 2일(연 2.113%)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 당국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 ‘국채시장 점검 긴급 간담회’를 열고 “2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매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금리에 영향을 주는 국채 발행량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97조4000억 원, 2019년 101조7000억 원이던 국고채 발행 물량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둔 2020년에는 174조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국고채 발행 계획은 176조4000억 원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국고채 발행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2020년 4월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 중 3조4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3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 패키지 19조5000억 원 중 9조9000억 원이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 비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재정 당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6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0만~25만 원 수준으로 10조~15조 원의 추가 세수가 필요한 일이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의 증가는 결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재정 확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1월 5~6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9명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찬반을 묻자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8%였다.

 

이 후보는 11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했다.

 



“일본 다음은 중국, 중국 다음은 한국”

 

2008년 10월 29일 ‘동아일보’에 실린 일본 닛케이 주가와 부동산 가격 추이 그래프.

1990년을 기점으로 일본 자산 버블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동아DB]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우선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시작된다고 해도 자산 가격의 붕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은 주가도, 부동산도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자산 버블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금융 당국이 가격이 연착륙하도록 돕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양적완화 정책에서 출구 전략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며 “전문가들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리는 등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면 수요가 줄든지 공급이 늘든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금융위원회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잠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 가격 하락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5~2026년은 돼야 부동산 가격이 확연한 감소세를 띨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버블 붕괴는 한순간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버블은 경제위기 이후 양적완화로 부풀려졌다 재정긴축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지나면서 꺼지는 양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다.

 

일본의 1990년 버블 붕괴가 대표적이다.

김상봉 교수는 “한국도 일본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에서 엔화 가치를 높이기로 합의한 뒤, 수출기업이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불황의 위기가 찾아왔다.

일본 당국은 정책금리를 1986년 5%에서 1987년 2.5%로 급격하게 인하하고, 각종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진다.

1990년 3월 일본 정부는 토지 관련 대출 억제를 목표로 한 총량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8월 기준 금리를 다시 6%까지 올린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급격히 자산을 처분하자 주식시장을 시작으로 버블은 한순간에 붕괴한다.

이후 일본은 2001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 시대를 맞이했다.

최근에는 중국 부동산시장 붕괴 가능성이 고조됐다.

올 들어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겠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9월 중국의 부동산 기업 헝다 그룹이 채무불이행 위기를 맡기도 했다.

 

모건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중국 GDP의 18%는 부동산시장이 차지할 만큼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부동산시장은 활황을 맞아왔다.

헝다의 채무불이행 위기를 두고 영국 BBC 중문판은 “중국 부동산이 발전 20년 만에 대시대의 막을 내렸다”는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본 다음은 중국, 중국 다음은 한국’이라는 말이 돌았다”며 “버블은 언제나 붕괴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 이사장은 “늘어난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금리인상 등 시장에 쇼크를 주는 일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시장 상황이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뉴시스

 

 

 

 

 

 

입주물량 뚝뚝…전세시장, 올해보다 내년이 더 '최악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해마다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내년 하반기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매물들이 시세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체감하는 전세시장 불안은 더 가중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520가구로 추산된다.

전국 입주예정 물량인 30만9183가구의 6.6%에 그친다.

 

올해 입주물량인 3만1835가구와 비교하면 35.5% 줄어든 수준이며, 지난해 입주물량인 4만9455가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셋값은 입주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변동성을 지닌다.

 

통상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려는 수요자들로 인해 시장에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는데, 입주물량이 줄면 이 같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 인허가 물량이 많았고, 계획된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다음 정부로 (부동산 문제의) 어려움을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데다 대출 규제까지 맞물려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당장 전세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긴 어려울 듯 보인다.

내년 시장 분위기는 올해보다 더 암울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무주택 수분양자가 많아 대부분 입주를 하다 보니 입주물량 중 전월세물량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며 "매매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만큼 전월세시장에서도 똘똘한 지역들을 원한다. 해당 지역에서 집주인들이 실거주하다 보니 전세매물은 더 부족해지고 시장 안정도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면서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더라도 전셋값 하락 효과를 거두긴 힘들단 견해다.

여기에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소멸 매물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린다는 점도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통과시키면서 기존 세입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해 보증금 상한선을 5%로 제한했다.

내년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만큼 집주인들은 폭등한 주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려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계약과 신규계약 간의 이중가격 현상이 사라지면서 내년 전셋값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수요도 생기는 반면, 대출 규제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단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는 등 제약을 두고 있다.

 

윤지해 연구원은 "직장이나 교육 등 문제가 걸려 있어 마냥 외곽으로 이주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보증금이 오른 만큼은 대출이 가능해 임차인들은 다른 소비를 줄이고 전세대출로 어떻게든 주거비를 충당하려고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현 정부의 2·4대책이나 3기 신도시, 유휴부지 활용 계획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2~3년 뒤를 내다봐야 한다"며 "당장은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가격이 오르고, 매매를 누르면 전셋값이 튀는 주고받는 시장 분위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고가 전세 규제로는

시세 안정 불가능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저신용자가 대출난민이 되어 불법사금융

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에 한 상인이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스1.

 

 

 

 

저신용자 사채로 내몰리나’…2금융권에 불어닥친 대출한파

 

 

#1. 회사원 A(34)씨는 최근 ‘대출’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룬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으로 수술비 수천만원이 필요한 데 목돈이 부족해서다.

저축은행 여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600점대의 낮은 신용점수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대부업체에서 20% 고금리에 30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당장 수술비는 해결했지만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 월세와 카드값이 밀려 목돈이 필요했던 B(35)씨도 돈을 빌리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찾았지만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다급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으로 대부업체를 수소문했다.

B씨는 “대부업체 수십 곳을 일일이 찾아다닌 끝에 두 곳에서 300만원과 500만원을 나눠서 빌릴 수 있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 난민’이 돼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융당국의 전방위 대출규제에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으로 고신용자가 몰리고 있어서다.

 

시중은행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다.

2금융권에 불어닥친 대출 한파에 저소득·저신용자가 급전을 빌리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대출 바닥 드러내는 2금융권

 

2금융권 곳곳에서 대출규제에 따른 여진이 일고 있다. 일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중단되고 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는 주택 구입관련 대출을, 신협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예비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4.1%)를 넘어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대출 여력(한도)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 중 18곳은 이미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당국의 총량 기준(21.1%)을 넘어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여력이 없다 보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 점수가 높은 고객을 선별해 돈을 빌려준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대출 문이 거의 닫혔다”며 “요즘 대형 저축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총량 관리 목표치의 턱 끝까지 차올라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돈줄 죄기(총량 관리)’가 강화되는 내년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회사별로 각각 10.8~14.8% 수준으로 제시했다.

올해 증가 폭의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전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4~5%)를 올해보다 1~2%포인트 낮춰 관리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권별 총량 목표치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뿐이 아니다. 2금융권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 현재 60%에서 내년 50%로 강화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비율을 의미한다.

저신용자가 ‘급전 창구’로 활용했던 카드론도 내년 DSR 산정에 포함된다.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10.8%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2금융권에서도 외면당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찾을 수 있는 합법 대출의 마지노선은 대부업체다. 하지만 대부업체마저 수익성 악화로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다.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서 ‘고객 고르기’에 나섰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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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계의 지난해 대출승인율은 2년 전(12.6%)보다 1.8%포인트 하락한 10.8%다.

대부업체 문을 두드린 100명 중 10명 정도만이 돈을 빌려 갈 수 있다는 얘기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장은 “2금융권까지 대출을 죄면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설 곳이 없다”며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금융시장을 찾는 사람이 1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 왜곡 현상에 저신용자 피해 볼 수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맞춰 금융업계가 대출 공급을 줄이면 실수요자는 물론 금융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는 공급량을 줄여 가격(금리)을 올리고,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등 시장 왜곡현상을 발생시킨다”며 “과도한 규제에 실수요자와 저신용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번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정책금융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지현, 윤상언기자 yjh@joongang.co.kr

 
 
 
 
 
 

신효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