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2. 1. 21. 08:54

 

북한이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최초로 공개

한 ICBM KN-08.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직접 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왼쪽 네번째)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

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北 "핵·ICBM '레드라인'겠다".. 어른거리는 2017년 '한반도 위기' 그림자

 

 

 

북한이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재가동했다.

2018년 스스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멈추겠다는, 유예 선언(모라토리엄) 번복 의사를 비친 것이다.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이자, 북미 간 신뢰 구축의 ‘마지노선’이다.

 

북한의 번복 언급만으로도 한반도의 위기지수는 급격히 올라갔다.

자칫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ICBM 발사로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7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어게인 2017' 떠올리는 北 폭탄선언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제8기 제6차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대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핵심 대목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포치(지시)했다”는 부분이다.

 

‘신뢰 구축 조치’는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ㆍICBM 발사 중지’를 의미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뒤에도 모라토리엄은 양측의 극단 대치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해왔다.

 

이런 안전 잠금장치를 해제하겠다는 건 무력 수단의 정점에 있는 핵을 동원해 미국과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북한의 의도가 현실화하면 한반도에 핵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던 2017~2018년 초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급 ‘화성-15형’ 발사를 감행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핵단추가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김 위원장과 “내 핵단추는 더 크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의 날 선 발언이 오가던 때였다.

 

그러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를 전격 선언하고, 이듬해 5월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폭파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훈풍’이 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 평양=노동신문 뉴스1

 

겉으론 '벼랑 끝', 속내는 "美 관심 압박"

 

북한의 폭탄 선언은 겉으론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무력시위에 처음 단행한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된다.

신문은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장기적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2주 사이 네 차례 이어진 북한의 무력도발에 독자제재 추가로 맞대응한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셈이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딱 맞춰 회의 결과를 공개한 것도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압박 수위에 비례해 대응 강도를 높여가는, 전형적 ‘강 대 강, 선 대 선’ 기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북문제에 ‘현상 유지’로 일관하는 미국의 관심을 어떻게든 끌어내려는 성격이 짙다.

 

북한은 2021년 한 해 미국에 탐색과 압박을 병행했다.

가령 지난해 말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응 기조를 숨겨뒀다가 연초부터 연쇄 미사일 도발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는 식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중기준 철폐’ 등 북한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는커녕 추가 제재로 맞불을 놓자 초강수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런 데도 우리를 외면할 것이냐”는, 이른바 각성 전략이다.

 

여기에 ICBM 발사와 핵실험 재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로 고심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과 ICBM을 들먹이면서도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쐐기는 박지 않았다”며 “미 외교의 후순위로 밀렸던 대북 이슈를 관심 범위에 두겠다는 노림수”라고 분석했다.

 

국내에 매몰된 바이든... 북미 봉합 어려울 듯

 

 

 

1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올해 네 번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기 역시 고려됐다. 내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 미사일, 핵 등 무력시위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올림픽 기간(~22일)에는 혈맹의 잔치에 훼방을 놓을 수 없는 만큼 1월 중 대미 압박 밀도를 최고조로 높이겠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내부적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한계에 다다른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미국의 양보와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로선 북미의 극적 화해 가능성도 낮은 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시간 내내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산적한 국내 현안과 우크라이나 등 더 중요한 대외 이슈에 얽매여 아직 북한은 관심 밖이라는 뜻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진짜 핵을 활용하려면 미국 외에 북중ㆍ북러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당장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한 단계 낮은 무력 카드부터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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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017년 이후 잠잠했는데…ICBM 준비 마치고 '발사 결단' 앞둔 北

 

 

 

무게 100톤 '화성-17형' 시험 가능성… 다탄두 방식 추정
2019년 말 2차례 엔진시험… 이듬해 10월 열병식서 공개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향후 대미정책 방향과 관련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자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적대시 정책을 '잠정 중지했던 활동들의 재가동'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꼽았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와 별개로 신형 ICBM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 이후 4년 넘게 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실험도 같은 해 9월 제6차 핵실험을 끝으로 중단했다.

이 같은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는 북한이 2018년부터 우리나라·미국·중국 등과 소위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정상외교에 나서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됐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의 두 번째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같은 해 12월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ICBM용으로 추정되는 로켓엔진 시험도 2차례나 실시했다.

북한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총비서 간 세 번째 정상회담 때 동창리 발사장 폐쇄를 약속하고 실제 일부 시설을 해체하기도 했지만, "필요시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란 사실이 2019년 말 시험을 통해 확인됐던 것이다.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시 동창리에서 시험한 신형 로켓엔진이 이듬해 10월 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화성-17형' ICBM에 적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17형'은 길이가 24~26m 정도로 '화성-15형'(약 21m)에 비해 길어졌다.

이동식 발사대(TEL) 차량도 '화성-15형'은 바퀴가 18개였지만, '화성-17형'은 22개로 늘었다.

'화성-17형'의 무게가 100톤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화성-15형'의 무게는 72톤 정도로 보고 있다.


이처럼 '화성-17형'이 북한의 기존 ICBM에 비해 크기·무게가 모두 커진  배경을 두고는 △탑재하는 핵탄두의 크기가 커졌거나 △2개 이상의 핵탄두가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만든 다탄두(MIRV) 방식의 ICBM이기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이 작년 1월 김 총비서 주재 당 대회 때 수립한 '국방과학 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도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기반 고체연료 엔진 ICBM 개발 등 이 같은 '화성-17형'의 특성을 염두에 둔 듯한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미 정부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간주해왔다.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더라도 미국의 '레드라인' 설정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체용 로켓으로 위장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중지했던 활동의 재가동'을 얘기한 만큼 ICBM 시험발사 재개를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미 정부는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할 경우 그동안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때 이상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 크기나 비행거리 등에 관계없이 모두 그들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ys4174@news1.kr

 

 

 

 

 

지난해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기념일 계기로 진행된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참가자들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제공

 

 

 

 

北 '핵실험·ICBM 발사 재개' 시사 가운데 열병식 준비 정황 포착

 

 

 

 

북한이 20일 미국을 향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난 2018년부터 중단됐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올해 2월 16일로 다가온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80주년에 맞춰 군사적 메시지를 발신하려 하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육군대령)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한군은 동계훈련 중에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오늘 북한 보도와 관련된 행사 준비 활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재공지)"했으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공지)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했다.

 

합참 관계자는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박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정치행사 일정은 미리 정해져 있는데, 어떤 시점에서 열병식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 80주년,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110주년을 맞는다.

둘은 각각 '광명성절'과 '태양절'이라고 불리는데 특히 태양절은 북한 최대 명절이기도 하다.

이날 정치국 회의에선 "위대한 수령(김일성)님 탄생 110돐과 위대한 장군(김정일)님 탄생 80돐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당과 국가기관들의 임무를 상세하게 포치하였다"고도 언급됐는데, 이를 기념해 열병식을 열려고 하는 모양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북한 전역에서 근로자와 군 장병, 학생 등이 김일성·김정일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헌화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당 중앙위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던 때로, 이후 북한은 실제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핵실험과 ICBM 발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정치국은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했다"며 "채택된 해당 결정은 현 정세하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핵·미사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발사유예 조치의 철회도 아직은 '검토' 단계라는 점에서 일정한 여지는 남겼다고 해석된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19일 김정은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2022.1.20 [사진=노동신문]

 

 

 

 

전문가진단] 정성장 "北 핵실험·ICBM 대신 인공위성·SLBM 발사 유력"

 

 

"7차 핵실험과 4차 ICBM 시험발사는 중·러도 반대"
"김일성 110주년 위성 발사·우주개발 의지 보일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20일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과 약속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는 아닐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이 과연 7차 핵실험과 4차 ICBM 시험발사까지 검토할까?'란 분석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검토를 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매우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ICBM 추가 시험발사는 중국과 러시아도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확실하게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이나 제4차 ICBM을 시험발사하면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어,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북·중, 북·러 관계도 악화되고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그러므로 북한이 향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동으로는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이미 10년 전인 2012년 4월에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이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다"며 "그러나 당시 로켓 발사가 실패하자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동년 12월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탑재한 로켓을 재발사해 초보적인 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6년 2월에도 '광명성 4호'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성 발사 및 우주개발 의지를 보여왔으므로 김일성 출생 110주년이 되는 올해에 다시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는 미중, 미러 관계가 6년 전에 비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을 다시 발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은 또한 올해 2월 김정일 생일과 4월 김일성을 계기로 열병식을 성대하게 개최해 북한의 신형무기들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상반기 동안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5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과 핵감축,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남북한 군비통제, 한미동맹의 발전적 재조정, 70년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온 정전체제의 전환 등에 대해 창의적인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반도 상황이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전날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며 "정치국회의에서 채택된 해당 결정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현 정세하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로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모라토리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정치국 회의 결과는 이를 재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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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전술유도탄

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핵실험·ICBM 발사 시사한 北…정부 “정세 엄중, 조속히 대화 재개”

 

 

정부, 北 핵실험·ICBM 발사 않는 ‘모라토리엄’
성과라고 말해와…文정부 대북 성과 없어질 수도

 
 
 
 
 
 

정부는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에 들어간 데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 위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북한과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보다 진전된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새해 들어 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일련의 북한 동향을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을 향해서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 악화했던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본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손덕호 기자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20일 오전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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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ICBM 재가동도 할 수 있다

 

 


북한, 제재해제 없는 미국 압박
바이든 1주년에 맞춰 태세전환
대미정책기조 4년전으로 회귀

"그래도 핵실험 한적 없지않나"
文정부 내세웠던 성과 빛바래
외교당국은 여전히 대화 강조

 

 

 

올 들어 네 차례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던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멈췄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날 김정은 당 총비서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대미)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에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대표적인 '대미 신뢰' 조치였던 핵실험·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이번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결정의 주된 이유로 미국의 일관된 대북 적대정책을 꼽았다. 북한은 회의에서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첨단 전략자산을 주한미군에 반입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대미 대응책 변화 메시지를 내보낸 시점은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시작 시각(미국 동부시간 19일 오후 4시)과 맞물렸다.

특히 20일 오후 3시(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명단 추가 결정이 내려지고, 동시에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열리는 것에 앞서 북한이 강경한 어조의 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北, 꿈쩍않는 美에 다시 핵협박…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흔들

 

 

북한이 대미 정책기조 변화를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1년 시점에 맞춰서다. 북한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선언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정부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혔던 '북한 상황의 안정적 관리'마저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20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과를 전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며 미국에 책임을 넘겼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완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전략무기 시험을 자제하면서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실제 (전략적 무력시위를) 이행한다면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미국 유권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들어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4차례나 신무기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위한 마지막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북측 발표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선언적으로 예고했던 전략무기 개발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해 족쇄가 된 기존 모라토리엄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지난해 8차 당대회를 통해 전략무기 개발을 선언한 만큼 모라토리엄 약속도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얘기다.


대선을 불과 한 달 반 남겨둔 우리 정부 측에서는 더욱 애가 타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실험·ICBM 시험발사 재개 카드를 본격화하면서 문재인정부 내내 강조했던 '최소한의 한반도 정세관리' 성과도 빛이 바랬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내 외교안보 인사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연락사무소 폭파 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018년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발사를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사용해왔다.

 

전술적 차원에 그친 북한의 무력시위가 관리가능한 영역 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전략적 도발행위를 재개한다면 종전선언 추진과 대화우선 원칙을 지켜온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안보 당국은 대화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며 거듭 대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이날 "(최근 북한 도발은) 한반도 안정이나 남북공동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여서 매우 유감"이라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북한 보도와 관련된 (김일성·김정일 생일 관련) 행사 준비활동에 대해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열병식 등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기초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한예경 기자 /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2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당 총 비서)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핵실험·ICBM 재개 시사… 文정부 `평화 프로세스` 최대 위기

 

 

"잠정중지 활동 재가동 검토"
김정은 주재 정치국회의서 논의
점점 강도 넓혀갈 것으로 예상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행동"

 

북한이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암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벼랑 끝 전술'을 펼쳤던 북한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다시 대결구도를 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내내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어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와 함께 향후 미국에 대한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참석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향후 대미 대응 전략을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것"으로 결론 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2018년 4월 20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연 당 전원회의에서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며 중지했던 핵·ICBM 발사를 3년 9개월여 만에 철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간 북한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후 대화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했음에도 '모라토리엄' 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

'북미 간 신뢰'를 상징하는 최후 보루여서 북한도 최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북미 대치 관계가 장기화하고, 국제 정세 상으로도 미중·미러 갈등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등 여러 현안에 북한 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자, 결국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모라토리엄 해제 검토에서 결정으로 이어지면 빠르면 2월 16일 전후, 늦어도 4월 15일 전후에 실제 행동이 예측된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실험 순으로 점점 강도를 넓혀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그동안 ICBM을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다탄두(MIRV) 형상의 신형 ICBM을 공개했다.

또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복구공사를 한다면 2~3개월 내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다.

만약 북한이 ICBM 관련 도발을 하는 등 '레드라인'에 근접하게 될 경우, 남북관계는 핵실험·ICBM 시험발사 등으로 '전운에 휩싸였다'는 평가가 나왔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임기 초로 되돌아갈 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또한 지난 5년간 펼친 대북정책이 사실상 물거품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미 관계가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도 '대북정책 성과'를 설명할 때 북한이 평화 기조를 택한 후 임기 내 미사일 도발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주로 언급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는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재고 검토' 발표에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을 다시 주장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철회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 군 당국자는 "북한의 의도나 다음 조치를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자 "관련 국과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여전히 논의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19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해 미국에 대해 자신들이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1

 

 

 

 

 

전문가 분석>北, 핵실험·ICBM 재가동 검토 카드...의도는 뭔가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는 한·미정세 역이용 틈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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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19일 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 '해당 부문'에 하달됐다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시험유예) 결정을 철회하고 '레드라인'을 넘어갈 가능성을 비쳤다.

이어 미국이 북·미 두차례 정상회담(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이후 중지를 공약했던 합동군사연습을 '수백 차례' 진행했으며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반입하고 핵전략무기를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만 미국이 20여 차례의 대북 단독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장기적인 대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지체 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이 재포치(하달)됐다"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그동안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2.0' 정책을 취하는 듯한 자세였지만 올해 초 북한이 북한 주장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해 네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 국방과학원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이에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는 모라토리엄 선언 철회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계기는 21일(현지시간) 예정된 미·일 화상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 간 대북 공조를 논의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메지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은 북한의 정권안보를 위한 장기적 패턴의 반복가동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북한이 지금을 전략적 도발 카드 재개의 최적의 시점으로 판단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미국은 중국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 지지율 저하 등 내부적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러시아도 견제해야 하는 2개 전장관리의 난제로 빠져들수 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응에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한국의 현 정부가 대북저자세 정책으로 대북 레버리지 약화, 특히 대선이 임박한 어수선한 국내정치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이어 "북한의 전술적 차원을 넘은 전략적 차원의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미국 및 한국에 ‘전략적’ 공세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선 IRBM을 먼저 발사한 후 한·미의 대응수준을 보며 ICBM 발사여부를 전략적 선택지로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SLBM도 한국의 기존 3축 체계로 대응이 제한되기에 한·미연합 방위력 대응체계 흔드는 무기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지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당시 우리 기상청은 규모 5.7의 지진파가 감지됐다며 5차 핵실험의 5∼6배 규모로 파악했지만 일본 기상청은 6.1,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중국 지진국은 6.3으로 관측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지진 규모 6.3 기준엔 수소폭탄 수준의 100〜300kt(히로시마 원폭의 5~15배)로 전략무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