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2. 5. 8. 10:57

 

 

 

 

윤춘호 논설위원

 

 

 

 

 

 

 

윤춘호 논설위원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청와대로 향하며 시민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5.10.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숨가빴던 文정부 1826일…남북정상회담·방역·부동산·檢개혁

 

 

 

한 달 '불편한 동거' 지속…文, 성과 정리로 본격 퇴임 준비
북핵 위기에 남북관계 원점…文, 아쉬움 속 尹정부 과제로
퇴임 전 검수완박 공포했지만…검찰개혁 제도화 숙제 여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5년 전 촛불 혁명 기반 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오는 10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바통을 넘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향한다.

3차례 남북정상회담, 코로나 방역, 부동산 안정화, 검찰 개혁 등으로 1826일 간 쉼없이 달려온 문재인 대통령은 '자연인 문재인'으로 돌아간다.

스스로를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에 비유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에게 지난 5년은 국정에 혼신을 다했던 시간으로 평가된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추진했던 각종 개혁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주력했던 전반부,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안정적 관리에 힘쏟았던 후반부로 압축·요약할 수 있다.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의 모든 영역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지만, 임기 내 풀지 못한 숙제도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공과(功果)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축적한 유산으로 역사의 평가 대상이 됐다.

코로나 방역·한반도 평화 안정 등에선 긍정 평가를 받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인사 등에서 보인 '내로남불' 형태 등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대선 후 한 달 '불편한 동거' 지속…文, 성과 정리로 본격 퇴임 준비

3·9 대선 이후 첫 한 달은 정권교체 과도기 속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한 '불편한 동거'의 시간이었다.

나머지 한 달은 5년 국정의 전반을 되돌아보는 성찰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는 데 주력한 마무리의 시간이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 이전과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 갈등으로 대선 후 19일 만에야 만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 예비비 사용에 협조키로 하면서 갈등은 봉합됐다.

이후에도 5월10일 청와대 개방 문제 등으로 양측 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처리 과정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진영 갈등 양상의 노출은 지속됐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에 개별적 의견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퇴임 직전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인터뷰를 계기로 그동안 눌러왔던 불편한 감정을 쏟아냈다.

"새 정부 집무실 이전 계획이 마땅치 않게 생각", "대북 선제타격 발언 부적절" 등 윤 당선인을 향한 비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취임 선서 뒤 차량에 탑승해 시민들

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5.10.

 

 

 

 

 

 

이런 가운데 틈틈이 각계 인사들의 초청 행사를 통해 그동안의 국정 성과를 확인하고 노고를 격려해왔다.

퇴임 전 5년 동안 일군 정책 성과를 함께 확인하고, 축적된 인연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었다.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4월7일) ▲전직 장관급 초청 오찬(4월20일) ▲방역 관계자 격려 오찬(4월28일) ▲군 주요직위자 격려 오찬(4월29일) ▲국무위원 오찬(5월3일) ▲국정과제위원회 오찬(5월4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전·현직 비서관 다과회(5월6일) 등이 이어졌다.

◆북핵 위기에 남북관계 원점 회귀…文, 아쉬움 속 상황관리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임기 말에야 성사됐던 과거 민주정부에서의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빠르게 찾아온 '한반도의 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사력을 다했던 5년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에 취임 후 편할 날이 없었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을 천명한 쾨르버 재단 연설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비핵화의 여정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취임 1년 만에 일촉즉발 위기 속 한반도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내며 여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받았다.

2018년 4·27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은 사상 첫 6·12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고, 이는 다시 9·19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남북관계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운전자', '한반도 중재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하지만 2019년 2월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맞교환을 타진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한반도 정세는 변곡점을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하노이 노딜'로 귀결된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다.

새로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걸었지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게 없는 '조건 없는 대화'는 북한을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를 선언하며 핵무력 강화의 길을 걸었다.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 상징물을 지워낸 것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파기 후 수세적 핵억지 전략에서 벗어난 공세적 핵전략 전환 단계까지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만 15차례 무력 시위를 통해 신형 전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신형 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퇴임을 코앞에 둔 문 대통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날 SLBM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군과 외교안보 부처를 향해 "임기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갖고 안보태세에 빈틈 없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유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5년 전 위기의 상황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것은 아쉽지만, 임기 동안 두 개의 남북정상합의(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축적의 시간으로 별도로 평가 받아야 마땅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JTBC 대담에서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결과론적인 비판 시각에 "5년 간의 평화는 어디로 날아갔는가"라고 반문하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조성됐던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던 총체적 과정에 의미를 강조했다.



◆퇴임 전 검수완박 공포했지만…검찰개혁 제도화 숙제 여전 

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속도를 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검·경 수사권 조정 중심의 검찰개혁과 박근혜 정부에서 확인했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대 교수 시절 검찰개혁에 뜻을 같이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문재인 청와대 초기 민정수석으로 발탁하며 검찰개혁의 설계를 맡겼다.

2018년 3월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검찰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밑그림을 그린 것도 당시 조 수석이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2.05.04.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인 2019년 8·9 개각 당시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 불가역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제도화 작업을 추진했다.

조 전 장관은 낙마 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 ▲6대 중대범죄 외 검찰 수사권 경찰 이양 등을 골자로 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지명 시점부터 딸 조민씨,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조 전 장관의 낙마로 이어졌다.

예기치 못했던 조 전 장관의 낙마를 계기로 검찰개혁과 공정사회라는 문재인 정부의 두 핵심 가치를 돌아보게 됐고, 국정운영의 터닝포인트가 됐다.

이후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뒤늦게 윤 총장에 대한 견제를 모색했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정치적 입지만 키워줬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1년 여 간 지속된 '추·윤 갈등'은 총장직 사퇴 후 야권 대선후보의 길을 택한 윤 당선인의 명분이 됐다. 돌아온 것은 '부패완판'이라는 정부를 향한 비판과 '국민이 키웠다'는 대선 슬로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JTBC 특별대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한 때 적폐청산의 첨병이었던 윤 당선인이 결과적으로 정권교체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우여곡절 끝에 문 대통령이 퇴임 직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공포했지만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해 경찰이 넘겨받은 수사권을 배분하는 문제는 추후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중수청 설치 논의는 물론, 기존 검수완박 입법의 무력화가 시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28.  ©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AFPBBNews=뉴스1

 

 

 

 

 

세계가 본 文 5년…"위기에도 韓경제 빛났지만, 안을 보면…"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 회복세를 이뤄냈다.

하지만 역대급으로 치솟은 서울의 집값에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심은 돌아섰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가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이코노미스트·닛케이비즈니스 등 주요 외신과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평가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2017년), 미·중 무역갈등(2018년), 일본과의 무역분쟁(201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현재) 등 각종 악재에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 실패로 인한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표 K-방역, 한국 경제성장의 일등공신"글로벌 주요 경제기구와 외신은 팬데믹 관련 문재인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배경이 됐다고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이사회는 지난 3월 발표한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은 코로나19를 인상적으로 회복했다.

 

이는 당국의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유능한 정책 대응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신속한 백신접종, 소득성장·재정안정 유지 등 적극적인 경제정책 지원으로 (팬데믹) 피해를 줄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회복력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미경제연구원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이사도 호주 국립대 산하 동아시아포럼(EAF)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은 팬데믹 대응으로 코로나19 초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의 경제활동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문재인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치켜세웠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4% 성장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임기(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일 뿐만 아니라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이다.

팬데믹 여파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20년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도 있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속 수출의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민간소비가 회복한 것이 전체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사진=뉴스1

 

 

 

 

 

"25개의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화 대신 폭등 역효과"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최우선 경제과제로 내세웠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나빴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제니퍼 안 한국학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주목받는 정치·경제적 이슈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놨지만, 상당수가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한국 부동산 가격은 2020년에 22%가 올랐다. 치솟는 집값에 많은 한국인이 고가에 집을 사거나 서울에 거주하지 못하게 됐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과를 부정적으로 내놨다.

안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그간 주택담보대출 강화, 다주택자 재산세 인상, 투기지역 아파트 전세대출 규제 등 25가지 부동산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신 일반 주택 소유자와 저소득층에게 피해만 줬다고 짚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한국 부동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서울은 한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한국의 상업·금융·행정 중심지로, 서울 부근 수도권에서 살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외신들과 미국외교협회 안 위원이 정권교체의 주요 이유로 꼽은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갤럽이 3~4일(5월 1주차)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를 기록했을 만큼 임기 말 다른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 매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지지도에 영향받은 일을 반면교사 삼아 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 반대할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깎아내렸다.

FT는 한국의 지난해 고성장에 대해 학자들은 'K자'(우상향 그래프와 우하향 그래프가 함께 있는 모양) 회복으로 묘사한다면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0월22일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는 모습.

2020.10.22/사진제공=뉴스1

 

 

 

 

 

 

세계 첫 5G' 'R&D 30조' 빛났지만…기득권 몽니에 '타다 꺼진' 혁신

 

 

 

 

 

문재인 정부 5년의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은 명암이 뚜렷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30조원을 달성하는 등 미래기술 육성에 아낌없이 주머니를 열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꼽았던 '혁신성장'은 기득권의 반발과 관료의 보신주의 등으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방향은 적절했지만 '각론'과 '실천'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3년 뒤 평가는문재인 정부의 3년차였던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SK텔레콤 (57,800원 ▼400 -0.69%)·KT (35,550원 ▲200 +0.57%)·LG유플러스 (13,800원 ▼150 -1.08%) 등 이동통신 3사는 각각 5G 1호 가입자를 배출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이통 3사는 당초 이틀 후인 4월 5일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5G 상용화 일정을 4월 4일로 앞당길 것이란 정보가 파악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와 갤럭시S10 5G 제조사인 삼성전자 (66,500원 ▼1,400 -2.06%)에 상용화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청했고, '속도전' 끝에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며 ICT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상용화 만 3년을 넘어선 지금까지 5G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공언과 달리 5G의 속도를 체감하기 어렵고,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대역 5G 주파수는 벽을 통과할 때 손실률이 높아 전국망으로 범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8GHz 망도 지하철 와이파이 또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핫스팟으로 확산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5G 특화망' 등으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文정부의 '디지털 뉴딜'…"4차혁명 대응 기반 마련"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 2021.10.21/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의 목표를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의 ICT 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꽃피우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를 강조하며 △'데이터 댐(data dam) 구축' △산업 전반의 5G·AI(인공지능) 확산 △'지능형 정부'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또 메타버스·로봇·클라우드·블록체인·IoT(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끌어올렸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방향성은 적절했다'는 게 중론이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장이 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디지털 뉴딜과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R&D 예산 30조 시대…'K-우주개발' 유의미한 진전올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은 30조원에 달한다.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위다. 2017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무려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문재인 정부의 뚝심 있는 R&D 투자 의지에 대해서만은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이견을 찾기 힘들다.

 

국가R&D 예산의 심의·조정, 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직을 과기정통부 내 차관급으로 신설한 것 역시 과학기술계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누리호(KSLV-Ⅱ)의 발사도 과학기술계의 묵직한 한 걸음이었다.

누리호는 목표 고도 700㎞까지 오른 뒤 최종적으로 위성모사체의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순수 국내 기술로 빚어낸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과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덜컹거린 '혁신성장'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0.3.9/사진제공=뉴스1

 

 

 

 

 

 

지난 5년의 최대 고비였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사회의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 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혁신기업의 성장은 번번이 기득권의 장벽과 맞닥뜨려야 했다.

2020년 국회 문턱을 넘은 '타다금지법'이 대표 사례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승합차를 기반으로 기존 택시와 차별화하는 서비스를 통해 등장 1년여만에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모았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무허가 운송사업'이라 반발했고, 정부와 국회는 타자금지법을 추진해 2020년 3월 끝내 통과시켰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스타트업도 마음껏 사업하라며 현 정부가 내놓은 '규제 샌드박스' 역시 반쪽 성공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12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자평했지만, 현장에선 규제 샌드박스의 '조건부 승인'이 주로 사업성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생색내기식인 경우가 많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새 정부 인수위도 업계의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해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통산업과의 이해갈등 조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5.4/뉴스1

 

 

 

 

 

 

차라리 朴 때가 더 살만했다?..'경제로 본' 문재인 정부 5년

 

 

[MT리포트] 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 (上)

 

 

 

 

[편집자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의 정권을 오롯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한 마디로 재단하기에 5년은 너무 길다.

가치를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 놓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따져보자.

차라리 朴 때가 더 살만했다?…역대 정권별 경제고통지수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물가 상승과 실업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직전 박근혜정부 때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평균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이 터지면서 실업률과 물가가 크게 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소득불평등은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머니투데이가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역대 정부의 임기 중 평균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를 산출한 결과 문재인정부(2017년 2분기~2022년 1분기)가 5.19%로 박근혜정부(4.62%)보다 0.57%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한 것으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 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고통지수는 군사독재 이후 지난 30여년간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추세적으로 떨어져왔다.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며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의 평균 경제고통지수는 9.76%에 달했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는 마지막해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며 급등했지만 평균으로는 7.75%로 낮아졌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악영향이 본격화된 탓에 분기 평균 경제고통지수가 8.18%로 올랐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 6.43%으로 낮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이명박정부 때는 6.64%로 소폭 상승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고통지수가 박근혜정부보다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전까지 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1.2%에 머물렀으나 이후에는 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1.8%로 0.6%포인트 올랐다.

실업률도 3.7%에서 3.8%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경제성장률도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데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저성장형으로 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재인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분기 평균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온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평균 경제성장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노태우정부 8.7% △김영삼 정부 7.6%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4.8% △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3.1%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대개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는데, 그 차이도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작았다.

 

문재인정부 연평균 성장률은 약 2.3%로 해당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세계은행 기준) 평균 2.11%과의 격차는 0.17%포인트(p)에 그쳤다.

 

△노태우정부 6.28%p △김영삼 정부 5.06%p △김대중 정부 2.75%p △노무현 정부 0.75%p △이명박정부 1.31%p △박근혜정부 0.26%p에 비해 차이가 줄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019년 8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5~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의 연평균 5~5.2%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처음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실제 성장률은 연평균 5%로 잠재성장률을 달성했다.

2006~2010년은 실제 연평균 성장률이 4.3%로 잠재성장률(4.1~4.2%)을 초과했다.

 

2011~2015년(잠재성장률 3~3.4, 실제 3.1%)과 2016~2020년(잠재 2.7~2.8%, 실제 2.7%)도 잠재성장률을 달성했으나 2019~2020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0.7%로 잠재성장률(2.5~2.6%)을 크게 미달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9%)을 기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2%보다 7.5배 높다.

 

미국(1%)과 호주(0.6%), 캐나다(-0.4%), 프랑스(-0.9%), 독일(-1.1%), 일본(-1.4%), 이탈리아(-1.6%), 영국(-1.7%)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다섯 번의 정부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집권 마지막해 간 국가채무비율 차를 구한 결과 문재인정부(2021년-2016년)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11%포인트로 가장 많이 확대됐다.

 

이외에는 △노무현 정부 10.5%p △김대중 정부 5.6%p △박근혜정부 5.2%p △이명박정부 3.3%p 순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늘었다.

국민들의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지난 2016년 0.355에서 0.331로 0.024포인트 하락했다.

'불평등지수'로도 불리는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되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10년 전인 2011년(0.388)에 비해서는 0.057포인트 개선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긍정적인 측면은 경상수지 흑자, 한미 통화스와프(통화맞교환) 등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도 국가신인도가 높게 유지됐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가 정치화 돼 포퓰리즘이 성행하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 국가부채가 늘어났으며, 소득주도성장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두세 배 올라 임금인상을 자극하고 부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고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낙수효과를 부정하면서 부채주도성장을 안 하겠다고 한게 이번 정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부채를 이용한 정부가 됐다"며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코로나 핑계는 대겠지만, 코로나 이전 3년 동안도 대부분 일자리가 정부주도로 만들어져 본인들이 주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주도 일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과 과가 있는데 일반적 경제 부문에선 과가 좀 있고 환경 부문에서는 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은 조금 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으나 숙고하면서 (계속) 가야할 부분은 끌고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영끌 참았더니 '벼락거지'"…文정부서 서울 집값 6.5억→13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3월 1236건으로 집계, 1년 전 거래량 4495건과 비교해 72.5%

급감한 것으로 알려진 2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지역 모습.  2022.05.02.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론적으로 '참패'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 스무번 넘는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집값이 오른 유주택자도, 집이 없는 무주택자도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가 집값을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집값 상승이 전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상대적 평가와 별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은 역대급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집값 정확히 2배 뛰었다..강남 아파트값은 해마다 2억씩 급등

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시세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10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4000만원이었다.

5년간 집값이 정확히 2배 뛴 것이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더 극적으로 올랐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의 경우 이달 평균값이 26억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의 12억9000만원 대비 13억1000만원 뛴 가격이다.

지난 5년간 매년 강남 아파트 가격이 2억~3억원씩 올랐단 뜻이다.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연간 2억원씩 재산이 불었다.

 

아파트를 포함한 종합 주택 매매가격 기준(한국부동산원)으로 보면 전국 주택가격은 2021년 9.93% 올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48%, 2018년 1.10%였던 변동률은 2019년에는 심지어 0.36% 하락했다. 하지만 이듬해 2020년 5.36%로 뛰었고, 2021년에는 무려 10%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연간 9.93% 상승은 부동산원이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11.58%가 역대 가장 높았던 때다.

물론 집값 상승세는 저금리 기조하에 전세계적인 흐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집값 명목지수는 2017년 102.85에서 2021년 116.89로 5년 새 13.6% 증가했다.

문 대통령 주장대로 변동률 비교가 가능한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8번째로 낮다.

 

이 기간에 터키 집값은 89.4% 올랐고, 헝가리(61.9%), 체코(53.9%), 룩셈부르크(53.7%)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지수 역시 2017년 100.00에서 지난해 107.97로 7.96% 증가했다.

이는 조사 국가 가운데 10번째로 낮은 수치다.

 

다만 국가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하는 집값 자료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극심한 자산양극화, 서울서 월급 한푼 안쓰고 17년 모아야 '내집마련'...임대차3법·주임사는 차기정부 숙제로 넘겨져

전국민의 40%는 무주택자다.

집값이 단기간 너무 오르면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자산 양극화가 역대급으로 심화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지난 2년간 저절로 재산이 2배 불어난 셈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기 때문이다.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 한창이던 2020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영끌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당시 집을 산 사람이라면 집값 폭등기에 재산이 2배 불었다.

수도권에서는 직장인이 월급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면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8년을 모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20년 7월~12월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은 수도권 기준으로 8배였다. 전년 6.8배 대비 급등했다.

 

서울만 따로 떼어내면 PIR은 훨씬 높아진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2021년 3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이 산출한 서울 부동산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7.6배로 집계됐다. 1

7년 이상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 지역 PIR은 2018년 말 14.3배, 2019년 말 14.5배, 2020년 말 16.8배로 매년 오름세를 이어가더니 2021년에는 절정에 달했다.

 

집값 잡기는 실패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와 임대차3법 시행이 대표적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매물잠김과 과도한 세금혜택 논란으로 정권 후반기 들어 갈수록 후퇴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축소했던 혜택과 범위를 늘리겠다고 했다.

 

임대차3법은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데는 새 정부도 동의한다.

 

 

文정부 5년, 원전 고사에 한전 빚더미...'수소' 육성은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업계에 있어 문재인정부 5년은 혹독한 겨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80%에 달하던 원전 가동률이 한때 60%대까지 떨어졌다.

 

원전 사용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h(키로와트시)당 90원이 채 안됐던 전력도매가격이 문재인정부 5년동안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전력생산단가 상승압력이 거세졌다.

임기 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 상승을 막아온 탓에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은 20조원대 적자 위기에 처했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 설비용량은 2만3250㎿(메가와트), 지난해 연간 가동률은 76%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79.9%였던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있었던 2017년 71.3%로, 이듬해인 2018년 66.5%까지 급락했다.

 

이후 원전 가동률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19년 71% △2020년 74.8% 등으로 재상승했다.

현 정부 임기 초반 원전 가동률이 급락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취임 한달여만에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언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안전 심사가 강화됐다.

예정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고 건설을 마무리한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역시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지연되며 아직 상업운전을 개시하기 전이다.

 

원전 발전량도 문재인정부 시작과 함께 내리막을 걸었다.

2016년 16만1995GWh(기가와트시)였던 원전 발전량은 2017년 14만8427GWh로 8.4%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13만3505GWh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9년 14만5910GWh △2020년 16만184GWh △2021년 15만8015GWh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30%를 책임졌으나 2018년 23.4%까지 발전 비중이 떨어졌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전력 생산 가격이 두배 이상 급등했다는 점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상 올해 2월 지역합계 기준 SMP(계통한계가격)는 ㎾h당 197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민간에서 전력을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을 말한다.

2016년 12월 SMP가 ㎾h당 87원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 도매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다.

 

전기원가 상승요인을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2020년 12월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 장치로 작동 중이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시 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 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 탓에 2배 이상 오른 전력도매가격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정부가 임기 후반부 원전가동률을 올린 것도 전력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부문 적자 확대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2월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싸게 전기를 사와서 싸게 팔아야하는 적자구조를 당장 해소할 수 없는 탓에 한전은 올해 20조원대 영업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역시 문재인정부 5년 간 사실상 원전 생태계가 고사됐다고 본다.

새 프로젝트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하고 인력을 키울 기업은 없다.

원전을 중심에 두고 승승장구했던 두산그룹은 결국 주력계열사 두산중공업의 운명을 산업은행에 맡겨야 했고 각종 원전공기업들은 사업영역이 크게 위축됐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건 원전설비와 원전부품 등 시장의 기반이 되는 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줄줄이 접었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원전 사업을 다시 육성한다고 해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2016년 2만5836GWh에 그쳤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4만3085GWh로 66.8% 불어났다.

그린뉴딜을 포함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등 새 에너지원 산업 조성에 주력한 것 역시 에너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소는 말 그대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등 주력기업들이 수소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한 점은 문재인정부 에너지부문의 성과라는 게 기업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소는 개별 산업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된 에너지 산업, 수소연료전지 등을 통해 열리는 모빌리티산업 등으로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새 정부 에너지믹스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과속 안했으면 1만원 갔을텐데"...역대급 고용은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친화적 공약을 내세웠다. 취임 후 임기 초반에도 실제로 그런 기조로 노동정책을 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다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 탓에 이후 속도를 늦췄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편 코로나19(COVID-19)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취업자 측면에선 성공적이란 평가다.

다만 민간이 아닌 국가 재정이 만든 일자리란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인상 과속…"아마추어 정책"

 

6일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이뤄진 2017년 7월 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

인상액은 1060원이나 됐다.

다음해에도 10.9% 인상률을 결정,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년 만에 8350원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정권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쪼개기 계약 성행, 초단기직 등장 등 노동시장 교란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 효과를 부르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큰 부작용도 함께 왔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체를 봤을 때 이전 정부보다 인상률이 낮다는 것은 소탐대실한 결과"라며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올려야 하는데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률을 결정한 건 아마추어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후 3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로 결정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질문에 "(현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올렸다면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가운데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청년층 반발을 사게 됐다.

 

고용 개연성 등 문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분 변동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민감한 공정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MZ세대에게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민간으로 확장하지 못한 정책이 되면서 성과는 크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첫 두해에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뤄냈지만 7~8% 인상률을 꾸준히 유지했던 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널뛰기 인상이 이뤄지면서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했다.

 

 

◇역대 최대 고용률..."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 비판도

문 대통령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ILO(세계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해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며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만1000명이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기준으로는 2002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증가 폭이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를 기록했는데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다.

 

이 교수는 "산재사고나 일자리 문제, 노동지표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지를 보였고 지표가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며 "최저임금은 논란이 많았지만 분배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주52시간 근무 법제화 등을 통해 전향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벗어나는 물꼬를 만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한 결과, 민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선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0조6000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국가직 공무원 정원도 박근혜정부(103만2000명)와 비교하면 12만9000명 늘었다.

 

박 원장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면 민간으로도 확대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재정만 풀린다면 인플레이션만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잡겠다"고 했는데…'1862조 폭탄' 남긴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문재인 정부가 5년 전 내세운 첫 번째 금융정책이지만 지금도 가계부채 위험은 그대로다.

오히려 지난 5년간 500조원 넘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J노믹스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몫을 했다.

 

과도한 금융산업에 대한 개입과 규제 중심 정책에 아쉬움도 남는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서민·포용금융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성과 중 하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1.7배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136조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19조6000억원 증가했다.

 

해마다 평균 100조원 이상 가계부채가 증가한 셈이다.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가계빚은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2020년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상황에 이르렀고,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1%로 집계됐다.

5년 사이 18.8%포인트 상승했다. 비율과 증가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금, 보험료 등을 빼고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배에 이른다.

부채 부담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저성장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등 해외기관에서도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를 경고한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경제학회에서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27명의 교수 모두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혹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교수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89%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단계적 도입을 실행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세워 사실상 직접적인 대출 통제에 나섰다.

전세대출을 조이려는 움직임에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높은 가계부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인터넷은행·핀테크 활성화 성과...'금융산업' 육성 정책은 없었다

 

 

 

25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도 주요 금융정책 목표로 삼았다. 또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목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핀테크 활성화,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지난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두 차례 낮췄다.

'포용적 금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나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개입으로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낮은 이자에 제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사금융에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과도한 금융관리와 감독은 여러 분쟁을 불러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금융산업 자체를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다른 산업 혹은 정책을 위한 보조적 역할로 그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적인 금융산업을 바꾸고자 빅테크를 활용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발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금융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금융업권의 자율성도 떨어지고, 시장 질서도 많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다보니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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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22.1.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文정부 5년, 원전 고사에 한전 빚더미...'수소' 육성은 성과

 

 

원자력발전 업계에 있어 문재인정부 5년은 혹독한 겨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80%에 달하던 원전 가동률이 한때 60%대까지 떨어졌다.

원전 사용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h(키로와트시)당 90원이 채 안됐던 전력도매가격이 문재인정부 5년동안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전력생산단가 상승압력이 거세졌다.

임기 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 상승을 막아온 탓에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 (22,850원 ▼100 -0.44%)은 20조원대 적자 위기에 처했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 설비용량은 2만3250㎿(메가와트), 지난해 연간 가동률은 76%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79.9%였던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있었던 2017년 71.3%로, 이듬해인 2018년 66.5%까지 급락했다.

 

이후 원전 가동률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19년 71% △2020년 74.8% 등으로 재상승했다.


현 정부 임기 초반 원전 가동률이 급락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취임 한달여만에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언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안전 심사가 강화됐다.

 

예정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고 건설을 마무리한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역시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지연되며 아직 상업운전을 개시하기 전이다.

원전 발전량도 문재인정부 시작과 함께 내리막을 걸었다.

2016년 16만1995GWh(기가와트시)였던 원전 발전량은 2017년 14만8427GWh로 8.4%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13만3505GWh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9년 14만5910GWh △2020년 16만184GWh △2021년 15만8015GWh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30%를 책임졌으나 2018년 23.4%까지 발전 비중이 떨어졌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전력 생산 가격이 두배 이상 급등했다는 점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상 올해 2월 지역합계 기준 SMP(계통한계가격)는 ㎾h당 197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민간에서 전력을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을 말한다.

2016년 12월 SMP가 ㎾h당 87원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 도매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다.

전기원가 상승요인을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2020년 12월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 장치로 작동 중이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시 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 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 탓에 2배 이상 오른 전력도매가격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정부가 임기 후반부 원전가동률을 올린 것도 전력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부문 적자 확대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2월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싸게 전기를 사와서 싸게 팔아야하는 적자구조를 당장 해소할 수 없는 탓에 한전은 올해 20조원대 영업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역시 문재인정부 5년 간 사실상 원전 생태계가 고사됐다고 본다. 새 프로젝트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하고 인력을 키울 기업은 없다.

원전을 중심에 두고 승승장구했던 두산그룹은 결국 주력계열사 두산중공업의 운명을 산업은행에 맡겨야 했고 각종 원전공기업들은 사업영역이 크게 위축됐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건 원전설비와 원전부품 등 시장의 기반이 되는 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줄줄이 접었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원전 사업을 다시 육성한다고 해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2016년 2만5836GWh에 그쳤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4만3085GWh로 66.8% 불어났다.

그린뉴딜을 포함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등 새 에너지원 산업 조성에 주력한 것 역시 에너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소는 말 그대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등 주력기업들이 수소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한 점은 문재인정부 에너지부문의 성과라는 게 기업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소는 개별 산업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된 에너지 산업, 수소연료전지 등을 통해 열리는 모빌리티산업 등으로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새 정부 에너지믹스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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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생명의 산소를 만들고 서로의 잎새를 키우는 봄이란 명령을 받으며 문안인사 드립니다
멀리 바라보는 실존과 미지에 대한 그리움을 감각적인 표출로 인해 화면을 응시하며 온전한 이시간의 자유 참 행복 합니다.

살다보니 이것 저것도 인간관계라고는 하지만 그리움과 아쉬움이 공존해야 지속성에 탄력이 붙는다고 하나 전 교수님과 월등한 대열에 올라서지
않았나 기쁨과 더불어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을 체험하며 가장 마음편한 교수님께 유일한 도구로 오늘이란 무탈의 행복을 전하면서 감사 드려요~
애드립 교수님 감사 드립니다 욕망도 허망도 시들하니 현재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것처럼.~
교수님의 인생이란 표절없이 주어진 컨셉대로 성실히 그대로 가신다면 그것은 바로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 합니다

젊음의 파워플한 용기와 기백과 열정은 이제 생활의 연륜삼아 장기판에서 훈수로 꺼내시면 되고요
소금3%가 바닷물을 썩지않게 하듯이 3%의 고통을 긍정으로 유도하면 나머지 97%는 행복과 재미로 따라온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남도 이기지 못하는법, 하루의 삶에서 주어지는 미션이라는 극기훈련에 짜고 쓴 소금이 인생의 레시피라면 달달한
사탕은얼마든지 목전에 있을듯 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곁에서 기대를 가지고 작은 소원을 이룰수 있다는것이 민망도 하겠지만 아울러 마음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은 내것이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가는것에 공감 100% 입니다 항상 뒤를 보면 교수님이 계시고 손짓하면 또보자하는 그말씀에 오늘의
하루 보고서가 이렇듯 힘이나고 행복 합니다

전 생각합니다 교수님처럼 오감을 깨우고 육감을 살려내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에겐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될수 있다는것
그동안 오래되고 몰랐던 지식을 새로 단장하고 정렬되었던 마음들을 칵테일하여 현재에 단맛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화창한 오후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오후 되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