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2. 5. 27. 12: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국채 잔액은 1000조엔을 넘어 섣불리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는 재정 파탄이 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엔저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다.  /사진=로이터

 

 

 

 

 

 

 

최인준 기자

 

 

 

 

 

 

일본 수도 도쿄의 상업지구인 긴자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라이벌 한국에 밀렸다"..잘 나가던 日 전자제품의 몰락

 

 

 

한국에 밀린 일본, 생활용품·식품이 간판 수출상품 됐다
TV 등 전자제품 수출 80% 급감
닛케이 "韓·中 라이벌에 점유율 뺏겨"


해외생산 주력한 車수출도 '시들'
'메이드 인 재팬' 브랜드 파워는 여전
화장품 12배·차 14배 급증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이 지난 20년간 일상용품과 식품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TV 수출이 76% 급감하는 등 가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02년과 2021년 일본의 수출금액을 비교한 결과 전자제품의 수출이 반토막난 반면 화장품, 과일 등 일상용품과 식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과 2021년은 달러당 환율이 130엔 안팎으로 비슷했던 시기다.

 

2021년 일본의 수출 총액은 83조913억엔(약 824조원)으로 2002년보다 1.6배 늘었다.

반면 전자제품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다.

 TV 수출은 2002년보다 76% 감소했다. 음향기기와 사무용 기기는 각각 83%, 54% 급감했다.

오토바이 수출도 20년 새 43% 줄었다.

 

"한국과 중국의 라이벌에 점유율을 빼앗기거나 디지털화로 사용빈도가 급감한 품목들의 감소폭이 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최대 수출품목이 자동차와 철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자동차 수출대수는 381만8910대로 2002년보다 10% 감소했다.

수출금액은 20년 전보다 22% 늘었지만 전체 수출 증가율을 밑돌았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엔화 강세를 피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어웨이 전략'을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혼다는 414만대 가운데 85%인 351만대를 해외 공장에서 생산했다.

닛산자동차는 339만대 가운데 294만대를 해외에서 만들었다.

 

일본 자동차 회사 가운데 자국내 생산비중이 높은 도요타도 해외 생산량이 581만대로 국내 생산량 276만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가전 수출품의 빈 자리를 채운 것이 생활용품과 식품이었다. 화장품 수출은 20년새 11.7배 늘었다.

 

일본의 화장품 기업 시세이도는 1400억엔 이상을 투자해 도치기현, 오사카부, 후쿠오카 등에 3개의 공장을 세운다.

시세이도가 일본에 생산거점을 신설하는 것은 36년 만이다.

우오타니 마사히코 시세이도 사장은 "화장품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안정성이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에 생산 거점을 둬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차와 과일은 각각 14.1배, 6.6배 증가했다.

일본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충격을 극복하면서 지난해 처음 1조엔을 넘어섰다.

"일상용품과 식품은 일본에서 생산했다는 점이 해외에서 품질보증서로 통하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1990년대 이후 급감했던 완구산업도 부활했다.

지난해 일본 완구 수출은 2002년보다 2.6배 증가하며 전성기였던 1990년 수준을 회복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완구 제조업체 반다이스피리츠는 시즈오카현에 '기동전사 건담' 프라모델을 만드는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건담 프라모델 제품을 거의 100% 일본에서 생산해 완구의 정밀도까지 따지는 수요자의 트렌드에 맞춘다는 전략이다.

반다이 관계자는 "기술인력 확보와 금형 보관, 일본산 브랜드가 가지는 메리트 등을 고려하면 건담 프라모델을 해외에서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Copyrights 한경닷컴, 

 

 

 

 

 

 

 

사카모토 유키오 엘피다 사장이 2012년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제공

 

 

 

 

1100억엔 아끼려다 韓에 '반도체 왕좌' 내준 日

 

 

 

일본이 흔들린다
(7) 산업 몰락 부추긴 '뒷북 정책'

D램 3위 엘피다, 스마트폰 시대 직전
공적자금 끊겨 파산



정부 전폭적 지원으로 폭풍 성장한
SK하이닉스와 대조적
반도체 점유율 0% '고사 위기'
뒤늦게 해외기업들과 협력

 

 

 

“1년만 더 기다려줬더라면 일본에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살아남았을 텐데….”
사카모토 유키오 전 엘피다 사장은 지금도 2011년 말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안타까워한다.

2012년 2월 27일 세계 3위 D램 반도체업체이던 엘피다는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듬해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엘피다를 인수하면서 일본의 D램 전문업체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엘피다는 1999년 일본 NEC와 히타치제작소의 D램 사업부 통합으로 탄생했다.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올랐지만 2000년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당시 하이닉스)와의 치킨게임에서 패하며 경쟁력을 잃었다.

 

日 정부도 “반도체 몰락은 정책 실패 탓”

 

엘피다가 2007년부터 2년 연속 2000억엔(약 1조9389억원) 넘는 적자를 내자 일본 정부와 채권단은 2009년 3년 만기로 1100억엔의 협조융자를 제공했다.

하지만 만기를 맞은 2011년 말 일본 정부와 채권단은 융자 연장을 거부했다.


2011년 말 엘피다의 부채가 자기자본의 1.3배인 2900억엔까지 불어나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0년 말부터 D램 가격이 급락하고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엘피다는 5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공교롭게도 엘피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2012년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해였다.

 

D램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일본 정부가 1년만 더 기다려줬더라면 반도체 시장 판도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사카모토 전 사장이 한탄하는 이유다.

 

와카바야시 히데키 도쿄이과대 대학원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보조금 문제로 1980년대 미·일 무역마찰의 빌미를 제공한 기억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은 계속해서 한 박자씩 늦었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이 엘피다와 정반대 길을 걸은 사례로 주목하는 회사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오랜 D램 치킨게임 속에서도 한국 정부와 채권단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되살아났다.

2004년 엘피다와 비슷한 규모였던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7배 늘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도 ‘반도체 패전’의 원인을 한국과 대만이 국가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육성한 데 반해 일본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인 데서 찾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작년 말 의회에서 “세계 반도체산업의 조류를 읽지 못해 적절하고 충분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1988년 50.3%였던 일본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0.0%까지 내려앉았다.

경제산업성이 작년 6월 발표한 ‘반도체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은 ‘제로(0)’가 된다.

 

“5년 후 반도체 베테랑 인력 사라질 것”

 

일본 정부도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반도체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도체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생산공장을 규슈 구마모토에 유치했다.

건설비의 절반가량인 4000억엔 이상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조건이다.


일본 정부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다’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TSMC 구마모토 공장에서는 22~28나노미터(㎚·1㎚=10억분의 1m) 반도체를 주로 생산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칼럼니스트인 나카야마 아쓰시는 “20나노미터 기술은 10년 전 기술인 데다 TSMC에서 생산한 제품이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로 계산될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최첨단 2나노미터 반도체 공동 개발 추진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비 및 소재 회사가 IBM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일본 반도체의 부활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반도체산업이 쇠퇴하면서 전문 인력이 줄어든 것도 부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전자부품 디바이스·전자회로 제조업의 25~44세 종사자 수는 2010년 38만 명에서 2021년 24만 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회(JEITA)는 “5년 후면 반도체 베테랑 엔지니어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일본 기둥이 흔들린다…"2050년 자동차 시장 반토막"

 

 

일본이 흔들린다
(15) 쇠퇴 접어드는 자동차산업
인구감소·디지털화로 이동수요 급감


승용차 판매 48%·보유대수 80% 감소
日 자동차산업, 취업인구 8%·수출 21% 담당

반토막 나면 日제조업 부가가치 7%·고용 6% 손실

 

 

 

제조강국 일본의 기둥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100년 만의 대변혁기를 맞은 자동차 시장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2050년 일본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80%, 판매대수는 50%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즈호은행이 지난달 펴낸 '2050년의 일본 산업을 생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30만대였던 일본의 신차 판매대수는 2050년 225만~275만대로 36~48% 줄어들 전망이다.

자가용과 택시를 포함한 일본의 승용차 보유대수는 2021년 6192만대에서 2050년 1126만~1372만대로 80% 감소할 전망이다.


공유차와 무인 자율주행셔틀(MaaS) 보급률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에서는 50%, 나머지 지역은 10%를 넘는다는 가정에서의 예상치다.

 

이동수요 급감..車 필요 없어진다

 
 
 
 

 

 

 

 

보고서는 일본의 디지털화 속도에 따라 자동차 시장의 규모 변화를 2가지 시나리오로 예상했다.

첫번째는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온라인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일반적인 디지털화의 시나리오다.

 

또 하나는 생산성 향상으로 출근일수가 줄어들고, 모든 교육기관이 일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배달음식의 보편화로 외식수요가 감소하는 등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는 시나리오다.
2050년 신차 판매대수는 일반적인 디지털화의 시나리오에서 225만대, 디지털화 가속화의 시나리오에서 275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승용차 보유대수 역시 일반 시나리오에서는 1372만대, 디지털화 가속화의 시나리오에서는 1126만대로 디지털화가 진전될 수록 승용차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반토막나는 건 인구가 감소하고, 디지털화로 이동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동차를 보유할 필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050년 연간 여객수송량은 304억(디지털화 가속화)~472억(일반적인 디지털화)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574억명이었던 2020년보다 적게는 18%, 많게는 47% 감소한다는 예상이다.

연간 여객수송량은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652억명이었던 여객수송량이 2020년 574억명으로 12% 감소했다.


자동차 보유대수와 판매대수가 급감하는 대신 공유차와 무인 자율주행셔틀의 보급으로 자동차 1대가 매일 실어나르는 사람의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2.54명이었던 1일 운송인원은 2050년 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3대 도시권은 12.7명, 나머지 지역은 4.8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는 일상의 발 역할을 하는 소형 저가차량과 이동 수단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급차로 양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경제의 미래가 달린 산업

 
 
 
 

인구감소와 디지털화로 이동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2050년 일본의 연간 여객수송량

은 304억~472억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574억명이었던 2020년보다 적게는 18%,

많게는 47% 감소한다는 예상이다. (자료 : 미즈호은행)

 

 

 

 

 

 

자동차 산업은 제조 강국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이다.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 일하는 일본인은 542만 명이다.

전체 취업 인구의 8.2%를 차지한다.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도요타자동차는 일본 최대 기업이다.

도요타자동차만 7만명, 도요타그룹 전체는 37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연결 자회사는 600곳 이상이다.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사가 일본에만 4만 곳에 달한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총생산 규모는 18조1000억엔(약 180조원)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3%다. 제조 업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수출 총액은 16조7000억 엔으로 일본 전체 수출의 20.5%를 담당한다.

역시 단일 수출 품목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반도체와 가전 등 한때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이 주도권을 한국과 중국에 차례로 내준 이후 자동차 산업은 일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마지막 완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경제의 미래는 자동차 산업에 달렸다고 일본 재계가 평가하는 이유다.


비중이 큰 만큼 자동차 산업의 쇠퇴는 다른 산업에도 충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자동차 생산과 가솔린 수요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2050년 일본의 조강 생산량과 석유제품 수요는 2020년보다 각각 40%와 70%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절반으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 기계, 철강, 비철금속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8년 일본 기계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15조6540억엔, 고용인원은 133만명이었지만 자동차 산업의 쇠퇴에 따라 부가가치는 5조5030억엔(-35.2%), 종업원수는 47만명(-35.2%) 감소할 전망이다.


7조630억엔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29만명을 고용하던 철강산업의 부가가치는 5290억엔(-7.5%), 고용인원은 2만2000명(-7.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전체로는 부가가치 6조9780억엔(-6.5%), 고용인원 60만명(-5.6%)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車산업 현지생산·소비로 바뀐다

 

자동차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기차 전환과 주요국의 자체 공급망 확보 정책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는 현지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소비되는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매출의 60%를 해외에서 올리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대응이 시급한 이유다.


2021년 도요타는 해외에서 581만대를 생산했다.

일본에서는 276만대를 생산했고 62%인 172만대를 수출했다.

스즈키는 일본에서 84만대를 생산해 20만대를 수출했다.

닛산과 혼다도 일본에서 각각 45만대와 63만대를 생산해 23만대와 8만대를 해외에 팔았다.


자동차가 현지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소비되는 구조로 전환하면 많게는 자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현재의 생산체계를 바꿔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와 공유경제의 시대가 본격화하면 자동차는 독자적인 업종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표준화한 가전제품의 한 분야로 바뀐다는 분석이 많다.

 

개인들의 차량 소유의욕이 사라지면서 자동차는 '싸고 편리한 이동수단이거나 공간 및 체험의 가치를 누리는 오락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의 모델수도 감소한다.

 

제작방식도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부품회사가 피라미드식으로 늘어서는 수직 계열화에서 주요 기업이 핵심 부품을 나눠서 만드는 수평분업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완성차 업체가 자사 브랜드 사업과 위탁생산사업을 나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보고서는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 사용방식이 바뀌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통합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100달러와 1만엔짜리 지폐 / 신화연합뉴스

 

 

 

 

 

 

 

 

 

 

 

 

도쿄 이상훈 특파원

 

 

 

 

 

 

 

지난 4월 일본 도쿄 긴자 거리 모습. AP뉴시스

 

 

 

 

 

 



출처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휘청거리는 일본 경제가 주는 교훈

 

 

 

엔화가치 20년 만에 최저
차·철·조선 경쟁력 옛말
비정규직 비율 36.7% 달해

 


256% 채무 비율 '재정 불량국가'
산업체질 개선·규제혁파 회피 땐
값비싼 대가 치르게 될 것

 



 

박종구 초당대 총장

 
 

 

엔저(低) 공포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나쁜 엔저’ 현상으로 물가 인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금리 인상도 국채 이자 부담 급증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엔화 불패의 신화가 흔들리는 배경에는 일본 경제의 활력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엔저는 아베노믹스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다.

‘엔고의 저주’로 고전하던 기업의 수출 경쟁력 회복을 견인했다.

상장 기업의 수익성이 호전됐다. 하지만 기대했던 임금 상승과 소비 증대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경기 훈풍에 취해 구조개혁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철강·자동차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실기했고 4차 산업혁명 대응도 한발 늦었다.


일본주식회사를 창출한 1등 공신인 제조업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일본의 순위는 1990년 2위에서 2012년 3위, 2018년 5위로 떨어졌다.

 

도요타자동차, 소니는 특유의 저력을 발휘했지만 도시바, 파나소닉 등 주력 제조업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양상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의 3각 편대가 보여준 가공할 산업 경쟁력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됐다.

 

반도체 몰락은 뼈아픈 대목이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제적 투자에 힘입어 D램 부문의 시장 지배를 공고히 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 3위 D램 반도체 회사 엘피다의 경영 위기를 방치해 미국 마이크론사에 매각되는 전략적 실책을 저질렀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체제로 재편된 배경이다.

대만은 소중한 전략적 자산인 TSMC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미국과 신밀월 시대를 여는 쾌거를 이뤘다.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과의 생산성 차이는 대부분 여기서 기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가가치 격차도 서비스 부문에서 크게 나타난다. 미국은 2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IMD(국제경영개발원) 평가에서 해외 경험, 디지털 전환, 글로벌 마인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왜곡된 고용시장의 슬픈 자화상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1989년 19.1%에서 2021년 36.7%로 상승했다.

1980년대 버블 붕괴 후 고용 행태가 변하고 전후 종신고용 체계가 무너진 산물이다.

기업의 수익성 유지와 구조조정 우회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고학력 워킹푸어와 새로운 주변부 계층인 언더클래스의 등장은 일본 사회에 보내는 적신호다.

국가채무비율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국가채무비율이 1990년 60%에서 2007년 154.3%, 2021년 256%로 급증했다.

 

이자 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가 만년 적자 상태다.

매년 30조엔 이상 국채를 발행한다. 지난 30년간 늘어난 대부분 예산이 사회보장 부문으로 흘러갔다.

재정 포퓰리즘의 산물이고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회피한 국가 정책의 실패다.

 

인구절벽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합계출산율은 1.33명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 경쟁국보다 낮다. 총인구 감소도 계속된다. 매년 중소도시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

1인 가구 비율, 결혼 건수, 결혼 연령도 악화하는 추세다.

고령 인구 비율이 올해 29%를 웃돌 전망이다. 10년 후에는 인구 절반이 50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멸이 지나치게 가파르다. 도쿄, 오사카 권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뚜렷하다. 신생아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지방이 속출하고 있다.

장수 국가’로 찬사를 받지만 정신병원의 병상 수, 농약 사용량 같은 사회지표는 바닥 수준이다.

1억 인구 사수는 일본의 생명줄이지만 2050년 9000만 명 선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건설업과 관광업만 잘되는 나라. 꿈이 쪼그라들고 있는 나라. 일본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다.

휘청거리는 일본 경제는 구조조정, 산업 체질 개선, 규제 혁파를 회피하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 한경닷컴, 

 

 

 

 

 

 

 

부동산 거품이 꺼진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지난 2006년 6월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 재난 영화 ‘일본 침몰’ 홍보

문구가 걸린 건물 앞을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에서도 불황을 엿볼 수 있다.
AP=연합뉴스

 

 

 

 

 

 

 

 

 

▲ SK하이닉스, 도시바 투자 의결도쿄의 도시바 본사 로고 아래에 한 남성이 지나는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다이아몬드 온라인 홈페이지

 

 

 

 

 

일본, G7 최빈국 전락, 한국보다 가난해 진다"…일본 석학의 경고

 

 

 



“임금, 생산성 등 지표에서 일본은 이미 한국에 추월 당했다. 가장 기본적 지표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까지 밀린다면 일본은 경제적 풍요를 나타내는 거의 모든 수치에서 한국에 뒤지게 된다.

동시에 선진 주요 7개국(G7) 중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게 된다.”

일본 원로 경제석학인 노구치 유키오 국립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가 또 다시 일본 정치권과 경제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노구치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20년 후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에 2배 이상 뒤질 것",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일본은 할 말이 없을 것", "일본의 반도체 메이커는 현재로서는 절대 삼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등의 뼈 있는 분석을 내놓으며 자국 경제 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런 그가 또 다시 경고를 날린 이유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엔화 하락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구치 교수는 지난 24일 일본 경제매체 겐다이비즈니스에 기고한 ‘마침내 도래! 1달러 135엔이 되면 일본은 한국·이탈리아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엔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당국이 금융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때”라며 이 같이 전망했다.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28엔대로, 20여년 만에 130엔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초 110엔 수준과 비교하면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가파른 평가절하가 나타났다.
노구치 교수는 그 이유를 “미국이 금융완화의 종료를 서두르고 여타 국가들도 이에 대응해 필사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일본은행 만큼은 금리 상승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서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금은 엔저로 인한 수출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엔저는 경제에 부작용만을 낳고 있다.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원자재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물가상승-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구치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것이 국내 소비자 물가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엔화를 기준 가격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달러당 130엔대에 접어들면 중대한 국면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난해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5.7% 높았다.

 

그러나 올들어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달 12일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과의 격차는 석달 반 사이에 7.2%로 줄어들었다.

대만과의 격차도 같은 기간 21.9%에서 9.1%로 축소됐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달러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1달러당 135엔이 되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기준 일본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4073달러로 줄어들면서 한국(3만 4189달러), 이탈리아(3만4356달러)에 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에서 한시라도 빨리 탈피해 엔저 악순환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행이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중앙은행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 금리 억제책으로부터의 전환을 밝힌다면 사태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요시 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올해 119세로 세계 최고령자였던 일본인 다나카 가네 씨의 생전 모습. 1903년생인

다나카 씨는 지난 4월19일 세상을 떠났다.ⓒAFP PHOTO

 
 
 
 
 
 
 

초고령사회, 일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지난 4월19일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북〉에 등록돼 있던 일본인 다나카 가네 씨가 사망했다.

향년 119세.

그의 출생연도는 러일전쟁보다 1년 앞선 1903년이다.

 

다나카 씨는 일본 근현대사의 거의 모든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다.

그의 사망으로 일본 최고령자는 올해 115세인 다쓰미 후사라는 노인으로 바뀌었다.

 

2021년 후생노동성이 노인의 날(9월15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 수는 전년도보다 6060명이 늘어난 8만6510명으로 집계되었다. 일본의 초고령자 수는 51년 연속 증가세다.

일본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자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계기는 1963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다.

그해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100세 이상 인구를 153명으로 발표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는 1981년 1000명을 돌파하더니 1998년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4년에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독도 조례안 파동으로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시마네현의 초고령자 수가 10만명당 134.75명으로 가장 많다.

고치, 가고시마, 돗토리, 야마구치현 등의 초고령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100명을 넘어섰다.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령사회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 분류된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1%를 기록했던 1970년부터 고령화사회로 돌입했다.

후생노동성의 해당 연도 인구분포 데이터를 보면 총인구 1억467만명 가운데 65~74세가 516만명, 그리고 75세 이상이 224만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6년 10월23일 일본 가나자와현 아시가라시의 공원에 일본 노인들이 모여 있다

.ⓒEPA

 
 
 
 
 
 

일본이 고령사회로 돌입한 연도는 1995년이다. 이해 일본의 총인구로 집계된 1억2557만명 가운데 65~74세가 1109만명, 75세 이상이 717만명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6%다.

 

일본은 고령화사회로 돌입한 지 고작 25년 만에 고령사회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으로 흔히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을 거론한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저출생이었다.

 

신생아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합계출생률(임신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추이를 보면 태평양전쟁 직후 제1차 베이비붐(1947~1948) 당시의 그것은 4.32에 달했다.

그러나 제2차 베이비붐(1971~1974) 당시의 합계출생률은 2.14로 1차 베이비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의 1989년 합계출생률은 1.57이었는데, 이 수치는 ‘미래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최저’ 수치인 1.58보다 낮아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합계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지원 제도(출산축하금, 아동수당, 교육비 지원금 제도 등)를 강화하는 등 몸부림을 쳤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행정기관 차원에서 ‘곤카쓰(婚活, 결혼활동)’ 센터를 여는 등 결혼과 출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퍼부었다.

그러나 2019년 일본의 합계출생률은 1.36(출생아 수 87만명)에 그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일본은 이미 2010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했다.

총인구 1억2806만명 가운데 65~74세가 1517만명, 75세 이상이 140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3%를 기록한 것이다.

 

고령자 예산은 날로 늘어나는데이 추세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2020년엔 총인구 1억2571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3619만명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비율이 무려 28.4%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압도적인 1위다.

 

국제 통계 전문 사이트 ‘글로벌노트’에 따르면 2위 이탈리아(23.3%), 3위 포르투갈(22.8%), 6위 독일(21.7%), 11위 프랑스(20.8%) 등 주요 선진국보다 5~8%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초고령화 흐름을 차단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도 이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 30%를 돌파한 뒤 2036년 33.3%에 이르리라 예상한다.

 

초고령사회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국가부채 비율 등 일본의 거의 모든 국가재정 문제는 초고령사회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예산 102조6580억 엔 가운데 ‘사회보장 관계비’가 35조8608억 엔(34.9%)에 달한다.

 

사회보장 관계비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이른바 ‘고령자를 위한 3대 급부 항목’이 상당 부분을 점유한다.

연금급부 12조5232억 엔(전년도 대비 3.9% 증가), 의료급부 12조1546억 엔(2.5% 증가), 개호(간병)급부 3조3838억 엔(5.4% 증가) 등이다.

고령자 3대 급부를 모두 합치면 28조616억 엔에 달한다.

 

반면 저출생대책비는 3조387억 엔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 28.9%나 늘어난 금액이다.

높은 증액 비율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액수 자체는 고령자 관련 예산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항목으로 여겨지는 생활부조 등 사회복지비가 4조2027억 엔(전년도 대비 0.5% 증가),

 

고용노동재해대책비는 395억 엔(1.8% 증가)으로 편성되어 있다.

편성액이 고령자 관련 예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뿐 아니라 증액률도 미미하다.

 

 

 

 

 

 

2019년 4월28일 일본 도쿄 센소지 신사에서 열린 ‘나키스모(우는 씨름)’ 행사 모습.

ⓒEPA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예산편성 스타일은 후생노동성 관할인 특별회계 세출 편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령자를 위한 연금특별회계 규모가 70조2899억 엔에 달하는 반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노동보험특별회계 규모는 4조72억 엔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의 예산편성 스타일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들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적법한 근거에 따라 돌려받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 역시 법률적으로 규정된 연금제도 규정과 일본국 헌법(제3장 제13조 개인의 존중과 공공의 복지)에 의거해 고령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게 문제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균형이 깨지고 말았다.

사회보장 예산의 대부분이 미래사회를 짊어져야 할 어린이, 그리고 지금의 사회를 지탱해나가는 노동인구가 아니라 고령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잃어버린 30년’의 기원

일본의 사회보장비 항목 자체는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합계출생률(1.57)이 1.58 이하로 나타나 사회적 충격을 줬던 1989년 전후를 기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995년의 고령사회 진입도 이 나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사회보장 시스템이 지나치게 고령자 위주로 편성되어 세수와 세출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매년 20조 엔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적자국채는 1994년부터 매년 발행되었다. 고령사회 진입과 거의 비슷한 시기다.

 

그러나 일본 정부 역시 무한정으로 적자국채를 찍어낼 수는 없었다.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소비세(3%)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5%, 8%, 현재 10%). 소비세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1989년은 ‘합계출생률 1.57 쇼크’가 왔던 해다.

 

세수 증진을 위해 도입된 소비세 인상은 결과적으로 경기를 위축시켜, 이후 일본 경제를 만성적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 경제 및 사회의 침체를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고령사회와 저출생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난다.

 

나는 이 연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일본 사회와 정치를 줄기차게 비판해왔다.

간혹 왜 그렇게 일본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며,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 근거를 묻는 분들을 만난다.

그때마다 ‘지금의 일본이 초고령사회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은 쇠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한국에도 던져야겠다. 아시아 제일의 민주주의, 글로벌 K 열풍을 즐기는 건 좋지만, 과연 한국 사회의 존폐 자체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느냐고.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방치하다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일본보다 고령화는 덜 됐지만 저출생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 이젠 제대로 이 문제를 궁리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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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 일본 수도 도쿄 번화가 아사쿠사에서 작년 7월31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