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2. 6. 29. 10:43

 

 

 

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News1 황기선 기자

 

 

 

 

 

 

 

 

임세영 기자

 

 

 

 

 

 

[임대차법 2년 코앞] 월세 거래 역대급…전세는 소멸 국면으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다.

해당 법이 시행된 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은 큰 폭으로 뛰었고 최근엔 금리 상승 등 영향을 받아 임대차 거래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이른바 ‘전세 소멸론’도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차법 2년…전셋값 오르고 월세는 역대급 증가

 

29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의 전셋값은 23.8% 올랐다. 2014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전셋값은 20.8% 올랐는데, 앞서 6년에 거쳐 올랐던 전셋값보다 지난 2년 사이 더 크게 상승한 셈이다.
 
짧은 기간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탓에 최근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임대차 갱신 완료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면 임대차 시장이 다시 한 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와 전셋값 상승의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2022년 1~5월) 전체 임대차(전세+월세) 거래는 9만224건으로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 여기서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거래 비중도 39.5%로 역대급으로 높았다. 
 
이 기간 월셋값도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209만원, 월세는 111만8000원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각각 2억431만원, 125만6000원으로 뛰었다.

보증금은 68.9%, 월세는 12.3% 올랐다.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는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이른바 ‘반전세(전세+월세)’로 계약을 변경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집값이 오르고 대출 규제·고금리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자 전세 대신 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이라며 “최근엔 반전세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점점 커지는 주거비…전세 소멸은 시기상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보증금은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로 월세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비용만 추가된 것이다.

또 전세로 계약한다고 해도 기준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
 
사실 전세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임대차 거래방식이다.

앞서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주거방식으로 꼽혔는데 보증금을 목돈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금융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됐다.
 
전세는 주거 계층 사다리의 중간다리 역할도 했다.

월세를 내다가 목돈을 모아 반전세로, 그리고 다시 전세로 이동한 후 매매하거나, 갭투자를 통해 집을 샀다.

 

다만 최근에는 매매·전세·월세 등 모든 종류의 부동산 거래 비용이 크게 증가했고 또 기준금리가 오르며 금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에 서민들은 주거 계층 사다리를 다시 거꾸로 내려오게 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주거비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최근에는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를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임대차신고제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월세거래가 늘어나며 대두하고 있는 전세 소멸론에 대해서는 월세 비중이 늘겠지만 전세는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전세 거래건수는 5만45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894건보다 4000여건 늘었다.

월세거래도 지난해에 비해 늘었지만, 전세거래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올해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기간 중 전세거래가 3번째로 많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 소멸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미 앞서 몇 년 전부터 반복됐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출을 이용한 내 집 마련 수요가 있는 한 전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갭투자는 다주택자의 투기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이기도 했다.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일단 주택을 사고, 전세를 준 뒤 추후 자금을 마련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갭투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꼽으며 규제하려고 했는데, 다주택자의 투기와 무주택자의 투자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자의 갭투자는 다른 방식으로 부르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갱신 완료 물량 나오는 8월…“전세대란은 글쎄, 가격은 오를 것”

 

오는 8월부터는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이 시장에 꾸준히 나올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만료된 임대주택에 대한 신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임대차2법이 도입 이후 갱신권이 분산돼 사용됐기에 전세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도 이중가격 등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억눌리는 형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상생임대인(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한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임대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추가된다.
 또한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상향하고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결국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면 현 시세에 맞춰서 계약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의 이런 대책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근sdk6425@ajunews.com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달 이뤄진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량이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022.6.26/뉴스1

 

 

 

 

치솟는 금리, 이자보다 월세가 싸다" 월세 찾는 임차인들 ↑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A씨(28)는 신혼집을 구하면서 한숨이 늘었다.

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높아진 금리가 무섭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최소 5% 이상인데다 이마저도 더 오를 가능성이 커 월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연일 치솟는 금리로 인해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이달에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업계는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경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월세지수는 매달 경신, 거래량도 갈수록 늘어나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103.6을 기록해 지난달 103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기준치 100을 넘으면 월세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 월세지수는 2019년 6월부터 매월 상승했다.

올해 초 상승폭이 0.9p까지 확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고 있다.

6월 서울은 102.8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0.5p 상승했다.

강북 지역은 102.9(0.6p), 강남 지역은 102.7(0.4p)이다.

경기와 인천은 104.1, 103.6을 기록, 5월보다 각각 0.8p, 0.4p 올랐다.

 

월세 거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5691건이다. 이중 6180건(39%)이 월세 거래였다.

이달에도 28일 기준 전월세 거래는 9132건이고 월세 거래(3698건) 비율은 40%대로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추가 보증금을 월세 형태로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준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기 꺼리는 임차인들과 세금 등 비용 문제 때문에 현금 수익이 필요한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더욱이 A씨처럼 전세로 집을 구하던 사람들이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저렴한 상황에 처해 전셋집을 포기하고 월세로 계약하는 사례들이 월세 거래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월세 계약 증가 추세 이어질 것…"금리 안정돼도 전·월세 비율 5대5 한동안 유지"

 

전문가들은 금리의 추가 상승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 월세 거래량 증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리와 무관하게 전·월세 전환 속도가 가파른 만큼 금리가 안정기에 접어들어도 전·월세 비율이 금리 상승기와 유사한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한번 오른 주거비용은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금리가 내려가도 전셋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금리 안정기에도 월세 거래량이 줄지 않고 전·월세 비율이 5대5인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임대인도 이자 부담이 커져 안정적인 현금 수입원 창출을 위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해 받은 대출 이자가 부담되는 임대인도 있을 것"이라며 "이자, 세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고정적인 수익이 필요한 임대인이 월세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연구원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금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로 받기를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지난달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이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다.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정보. [뉴스1]

 

 

 

 

 

1.5억 전세대출에 한달 이자 62만원…이젠 월세가 싸다

 

 

 

주부 A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자녀 교육 문제로 서울 양천구 목동에 8월 말까지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난달 은행에서 전세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10월 상담받을 때만 해도 연 2.99%였던 전세대출 금리가 연 3.66%로 뛴 것이다.

A씨는 “2억원을 빌리면 한 달에 61만원씩 이자를 갚아야 해 부담인데, 문제는 금리가 더 뛸 수 있다는 것”이라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게 나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최고 금리가 연 5% 선을 돌파하면서 세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세대출 금리(평균치)는 연 3.99~5.01%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8월(연 2.71~3.64%)보다 최고·최저금리가 1.2%포인트 이상 올랐다. 연 2%대 금리의 대출 상품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이는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지표 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금융채 6개월물(AAA) 금리는 28일 기준 연 2.646%로 6개월 사이 1%포인트 넘게 뛰었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1.98%)도 한 달 전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1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전세대출의 이자가 월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기준 4.2%다.

 

전세대출 금리 상단(연 5.01%)보다 0.81%포인트 낮다.

은행에 갚아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아파트 세입자가 연 5.01% 금리에 1억5000만원 전세이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는 751만5000원이다. 매달 은행에 62만6250원을 갚아야 한다.

만일 1억5000만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집주인에게 매달 52만5000원을 주면 된다.

연간(630만원)으로 따지면 은행 전세 이자보다 121만5000원이 덜 든다.

 

‘전세의 월세화’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는 34만9626건(확정일자 기준)이다.

 

이 중 월세 거래는 20만1995건으로 57.8%를 차지해 전세를 넘어섰다.

제주의 월세 비중이 85.4%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57.4%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전문가들은 월세의 전세 추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세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여기에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집주인)의 필요가 맞물린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도 “금리가 뛰자 전세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때 원금 일부를 갚거나 반전세·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꺼낸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착한 임대인(상생 임대인)에겐 1주택 인정을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2024년까지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압박에 은행이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도 변수다.

 

농협은행이 지난 24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확대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로 준다.

케이뱅크는 지난 21일부터 일반 전세대출 금리(연 3.03~4.36%)를 연 0.41%포인트 낮췄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월세 수요 확대에 따른 월세가격 상승에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연합

 
 
 
 

 

월세 전환 빨라지고 가격도 훌쩍…세입자 '악화일로

 

 

월세가격지수 103.6 연속 최고치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25.6만원

수요늘어 가격도 덩달아 '월세난민' 양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지면서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대출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저렴해지자 자발적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에 이어 월세까지 오르는 등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월세 난민'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이 지난달에도 계속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 통계를 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3.6을 기록하며 전월(103)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2020년 2월(90.6) 이후 2년4개월 연속 상승이자 2020년 11월(91.9)부터 1년8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월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부터 크게 오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월세 가격 상승률은 0.16%로 전월(0.15%)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이는 올해 최고치다.

 

평균 월세 가격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원이 집계하는 부동산통계뷰어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올해 1월 104만3000원에서 지난달 105만3000원으로 올랐다.

서울 지역으로만 한정할 경우 평균 가격은 125만6000원으로 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높은 전세가 부담과 전세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했다"며 "수도권, 특히 경기(0.27%)에서는 시흥·평택 등 저평가 인식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인천(0.16%)은 교육 및 교통 환경이 양호한 미추홀·연수구의 주요 단지들 위주로 월세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월세 거래도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월세 거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5691건이다.

이 중 6180건(39%)이 월세 거래였다.

이달에도 28일 기준 전월세 거래는 9132건이고 월세 거래(3698건) 비율은 40%대로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면서 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인데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도 오르는 중"이라며 "월세 비중과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 임대차 계약 갱신이 끝나는 시점에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가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제시했지만 5% 초과해 올리는 경우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보증금 상승분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과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다주택자 임대인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의 월세화 현상은) 주택 공급측면에서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 공급 비율이 커졌고 자금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임차시장에 유입되면서 월세 비중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차시장에서의 주택 수요와 공급에 따른 영향을 감안했을 때 젊은 계층의 주거비 경감, 안정적인 임차계약을 위한 공급, 제도적 뒷받침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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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자, 은행권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는 은행장들. 사진 | 뉴시스

 

 

 

 

 

대출금리↓ 예금금리↑…꼬리내린 은행들

 

 

 

금융당국 ‘이자 장사’ 압박 통했나…
예대금리차 공시주기 ‘3→1개월’로
부담 커진 은행, 금리 조정 눈치싸움


우리銀 주담대 최고 금리 6%대로↓
반면 하나銀은 정기예금 금리 인상

 

 

 

새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이자 장사’에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자, 은행권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조정에 나서는 등 정부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이는 물가 상승 확산으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한국시간) 열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 인상)’을 밟는 등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서민들의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라는 분석이다.


●금리 압박 나선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


 

포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다.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같은 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3분기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인 압박도 부담이다.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숫자를 공개하고 경쟁사들과 비교가 불가피한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권의 한 목소리다.

은행권은 서둘러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24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고 금리를 6%대로 내렸다.

우리은행 주담대 고정(혼합형)금리는 연 5.48∼7.16%에서 연 5.47∼6.26%로 조정돼 금리 상단이 0.9%p 낮아졌다.

또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를 0.1%p 확대했으며, 케이뱅크는 21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41%p 낮췄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22일 비대면으로 보유 중인 주담대 금리 그대로 기간만 5년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했다.

대출금리는 내리는 반면 예금금리는 인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2일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5%p 인상해 만기 1년 이상 가입 고객에게 연 3% 이자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22일 가입 기간 12개월이면 최고 연 3%, 18개월은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적용하는 ‘특판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중간배당 특수 없이 은행주 고전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의 고전도 이어지고 있다.

4대 금융지주(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주가는 지난주(20∼24일) 평균 5.14% 하락했다.

개별로 보면 KB금융 -5.95%, 신한지주 -3.37%, 하나금융지주 -5.40%, 우리금융지주 -5.86%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3.0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28일까지 매수 시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중간배당 특수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은행주는 금리를 인상하면 순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가가 상승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며 주가가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강도 긴축이 예고돼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며 은행의 부실화 가능성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관치금융 논란도 일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은행의 금리 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조정 기능에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