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시사

도토리 깍지 2022. 7. 2. 11:51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7.1 kangdcc@yna.co.kr

 

 

 

 

 

외환위기보다 더 혹독한 '경제 겨울'이 덮쳐온다

 

 

 

여름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파' '살얼음판' 등 계절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오히려 요즘을 잘 대변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경제난 때문이다.

 

앞선 두 차례의 대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적 빙하기'가 엄습하는 중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속속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의 레토릭(수사법)은 전에 없이 심각하다.

"국민의 숨이 넘어간다"(윤석열 대통령, 6월20일),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올 수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6월23일), "곧 6%대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6월27일),

 

"현재의 사업모델이나 영역에 국한해 기업가치를 분석해서는 제자리걸음만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 6월17일), "목숨 걸고 하는 거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월25일)라는 등 전시(戰時)를 방불케 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6월28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 중인 것 아닌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IMF 사태와 같은 위기가 다시 닥치면 정말 끝장이니 모든 기업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물가나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개별 대기업과 국가경제가 (IMF 때처럼) 한 방에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새로운 차원의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취약하다"면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데미지가 많이 누적된 터라 어느 순간 크고 작은 폭탄들이 터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서서히 퇴출당하는 중인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달 들어 일곱 번이나 연중 최저점을 새로 찍었다.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두고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고물가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13년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선 것도 2008년 9월(5.1%) 이후 처음이다.

 

6월 또는 7~8월에 6%대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경호 부총리는 예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특히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이 일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현상)이 심각해 국내외 물가 상승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조짐이라고 진단했다. 

 

시사저널이 농·축산물 무역거래 플랫폼 트릿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6월20일 현재 한국의 채소류 가격(도매가)은 1년 전보다 19.4%, 육류 가격은 15.9%, 과일류 가격은 10.7% 뛰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온 농·축산물 가격이 엔데믹 국면에도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트릿지는 3월초 기준 한국의 밥상 물가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초와 비교해 30% 넘게 비싸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관계 당국이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려 애썼으나 역부족이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진 영향이다.

 

러시아가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훼손은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물가 상승 충격을 안겼다. 

 

한국의 지난 1년간 채소·과일류 가격 상승률은 트릿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총 65개국 중에서도 중상위권에 속했다.

미국(10.9%, 3.3%), 프랑스(5%, 0.3%) 등 같은 선진국 그룹으로 묶인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더욱 두드러진다.

 

천진우 트릿지 연구원은 "국내산과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함께 나타나 시장의 충격이 배가되는 중"이라며 "공급 다변화도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은 상태라 당분간 가격 안정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릿지는 또 조사 대상국 중 35개 개발도상국의 채소·과일류 가격 상승률이 30개 선진국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채소류는 35개 개도국 가운데 26곳(74.3%)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은 30개국 중 12곳(40%)에서 10% 이상 올랐다.

과일류의 경우 개도국은 20개국(57.1%)에서, 선진국은 9개국(30%)에서 상승률이 10% 이상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환율에 반영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식품물가 상승률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 트릿지는 △개도국의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 △개도국 상당수가 사료, 비료, 농기자재 등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주요 자원을 해외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점 등을 꼽았다.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식품물가 상승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낀 한국도 안고 있는 리스크다.

한국에서는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동시에 실물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생산·소비·투자가 2년2개월 만에 동시에 감소했으며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는 고스란히 환율에 반영됐다. 

6월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02.8원에 마감해 2009년 7월13일(1315.0원) 이후 12년11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1300원 선을 웃돌았다.

 

이후로도 1298.2원(6월24일), 1286.5원(6월27일), 1283.4원(6월28일), 1299.0원(6월29일), 1298.4원(6월30일)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과거 환율이 1300원 이상 올랐던 시기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위기 상황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물경기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 확산이 원화가치 하락을 불러왔다"면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신뢰도 등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다녀온 최성환씨(가명·37)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결혼해 뒤늦게 간 신혼여행이라 맘껏 즐기고 쓰고 오자는 마음으로 갔는데도 부쩍 오른 물가와 높은 환율을 맞닥뜨리니 간이 콩알만 해지더라"며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한 것에 감지덕지하고 면세점 쇼핑은 건너뛰었다"고 전했다.

달러 기준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은 환율이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고환율 현상에 물건값도 덩달아 올라 급기야 일부 제품이 백화점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내국인의 면세품 소비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팬데믹의 암흑기를 빠져나와 업황 회복을 기대했던 면세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대도시를 봉쇄해 보따리상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은 데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회복 속도도 더딘 상황에서 기댈 곳은 휴가철 내국인 수요 회복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왼쪽)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금리 인상 러시에 벼랑 끝 몰린 대출자들 

환율이 이슈로 부상하자 정부는 환율만 갖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6월26일 KBS 방송에 출연해 "IMF 위기 땐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등시키다 보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이라며 "주변국과 큰 흐름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00원' 자체를 경제위기 상황의 증표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환율 외에도 경제위기 상황을 알려줄 만한 증표가 차고 넘친다는 점이다.

현시점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진단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수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숨이 넘어갈 정도'라고까지 표현하며 정부 안팎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더불어 핵심 민생 과제로 꼽는 부분은 금리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물가를 잡기 위해 펼치는 금리 인상 정책이 서민 대출자들을 숨 넘어가게 만들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5월26일 기존 연 1.5%였던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앞서 금통위는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빅 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인하했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까지 약 9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총 1.25%포인트나 급등했다.

 

경기 하강 우려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르기 위해서다.

한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말쯤엔 기준금리가 2.25~2.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저금리 시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에게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집값 하락 추세와 맞물려 계속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할지, 집을 팔아버려야 할지 고민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4억1000만원을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원리금일시상환)을 받은 경우 1년 전(연 3.88% 금리 적용)에 비해 지금(연 5.05% 금리 적용) 월 이자 부담이 28만원 늘어났다. 고정금리 주담대 상단은 올해 중 연 8%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주담대 8%' 시대가 열린다.

 

8%대에 진입하면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때 지난해(연 4.36% 금리 적용)보다 월 이자 부담이 60만원가량 많아진다. 

국내 최대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5월26일 이후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자영업자들은 '금리가 또 오르면 장사하기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가계의 이자 비용이 3조원 이상 늘어나고 기업 부담도 2조7000억원 더 커진다고 한은은 추산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것도 자영업자들에게 악재다. 

 

"비상 이상의 수준…특단 대책 없으면 나락"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월28일 "급격한 이자 부담 상승은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경제 주체를 줄도산에 직면하게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출 수요자들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예대 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을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경제 분야에서 절규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세계은행 출신의 국제 경제개발 전문가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6월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위기는 사이클로 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은 코로나19 발생으로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경제 대위기가) 돌아오는 사이클이 조금 지연된 느낌"이라며 "지금은 비상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엄혹한 겨울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노동생산성 향상, 적절한 과세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자체의 성장력을 키우는 한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을 위해 특단의 복지정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스태그플레이션만큼 심각한 잠재성장률 하락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스태그플레이션과 더불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경제 대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노동·자본·토지 등 생산 요소를 모두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실제 경제성장률의 장기 추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보통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저성장 추세로 본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즉 경제 전체가 쪼그라드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며 "스태그플레이션과 잠재성장률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 마리 토끼인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00~07년 연간 3.8%에서 2007~20년 2.8%, 2020~30년 1.9%, 203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봤다.

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높지만, 203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건 물론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된다.

 

특히 OECD가 제시한 한국의 0%대 잠재성장률 진입 시기는 국책연구기관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20년가량이나 빠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이토록 빨리,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호 부총리는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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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원자잿값 폭등속 수출까지 둔화 한국경제 '초비상'…하반기도 흐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박용주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한국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위기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믿었던 수출까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역적자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이 내놓은 하반기 경기 지표도 부정적이다.

 

더욱이 무역수지 적자가 실물·금융의 복합적 위기국면 진입 과정에서 돌출된 것이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7.1 kangdcc@yna.co.kr

 

 

 

 

 

◇ 6월 수출 증가율 16개월만 한 자릿수…둔화 조짐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577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늘었다.

이로써 수출 증가율은 20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에 보인 9.3% 이후 16개월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조업일수 감소(2일)와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도 있다.

실제로 조업일수 효과를 배제하면 6월 일평균 수출액은 26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5.0% 늘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긴 했다.

 

그러나 글로벌 성장세가 위축되고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둔화 조짐을 보여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졌다.

수출 증가율은 4월 12.9%에서 5월 21.3%로 급등했다가 6월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6월 15대 주요 품목 중 6개만 수출이 늘고 9개는 오히려 줄었다.

석유제품의 수출이 단가 상승 영향으로 81.7% 급증했고 반도체도 10.7% 늘었지만, 선박은 36.0% 줄었고 가전도 15.5% 감소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6월 수출은 지난해 동월보다 0.8% 줄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는 앞으로도 전 세계 무역 전반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2천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96)보다 17포인트(p) 내린 79로 집계됐다.

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또 전경련이 최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평균 0.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에

설치된 전력 수급 현황 전광판에 현재 전력 사용량과 예비 전력량이 표시돼 있다.

2022.6.29 hkmpooh@yna.co.kr

 

 

 

 

 

◇ 에너지·원자재가 '발목'…하반기도 밝지 않아

수출보다 더 큰 문제는 수입이다.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 규모가 대폭 커져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무역수지는 24억7천만달러 적자였다.

수출은 577억3천만달러로 5.4% 증가했으나 수입이 602억달러로 19.4% 증가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국제 에너지원의 수입액은 137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83억9천만달러)보다 63.6% 급증했다.

이들 3대 에너지원의 상반기 수입액은 879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0억달러 이상 증가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 기록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7.5%나 급증한 것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 등으로 지난해 6월 이후에는 13개월 연속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석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6∼9월) 이후 14년 만이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와 고유가 추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무역수지 적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런 추세가 이어져 올해 연간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이는 2008년(-132억7천만달러) 이후 14년 만이 된다.

역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때는 1996년의 206억2천만달러였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이의 절반 수준인 103억달러(약 13조원)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먹거리 등 생활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3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2022.6.30 mjkang@yna.co.kr

 

 

 

 

 

◇ 경기 하강·물가 상승…커지는 'S의 공포'

 

이번 무역수지 적자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실물·금융의 복합위기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민생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물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중 5.4%를 기록한 가운데 6월에는 상승률이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7월과 8월 역시 물가상승률 고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8%로 직전 전망 대비 2.7%p나 상향 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수입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 역시 약 13년 만에 달러당 1,300원을 넘나드는 수준이다.

통상 원/달러 환율 1,300원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비상 상황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글로벌 달러 강세 여파로 전 세계가 함께 겪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과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은행 역시 0.5%p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보다 물가 안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경기를 냉각시키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포괄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경기가 상당 기간 둔화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S의 공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복합위기가 시작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kaka@yna.co.kr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 상공으로 먹구름을 몰려 오고 있다. 연합뉴스

 
 

 

 

6%대 물가 상승’ 기정사실화… ‘폭풍’ 속으로 들어온 한국경제

 

 

 

 

한국경제 곳곳 적신호 확산

상반기 무역적자 103억弗 역대 최악
치솟는 물가… 6%대 상승 기정사실화


이복현 “위기대응 최선 불구 상황 급변
어디서 새 트리거 나타날지 알 수 없어”

 

 

 

“미증유의 퍼펙트스톰,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총체적 경제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스톰’에 대한 경고음이 점차 커지고 있다.

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경제가 이미 ‘폭풍’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경제부처 수장이 이 같은 위기감을 표출한 것은 그만큼 최근 경제지표가 암울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5%대 물가’를 걱정하던 정부는 이제 ‘6%대 상승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무역수지도 적자폭을 확대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여기에 환율, 우크라이나 전쟁, 국내외 증시 등 적신호가 켜지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리서치센터장·이코노미스트·애널리스트 등 시장전문가들과 만나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급변해 새로운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전문가들에게 현재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도 털어놨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앙등 등이 겹치면서 국내 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그에 따른 전세계적 성장 둔화 혹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시장 불안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요인 측면에서는 공급 부족과 수요 급증이 동시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원장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며 계속되는 물가 상승 압력과 빨라진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까지 감안하면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장의 이 같은 위기감은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특히 치솟는 물가가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5.4%)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6∼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긴다면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6월 물가는 오는 5일 발표 예정이다.

 

무역수지 적자폭도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상반기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5.6% 증가한 3503억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3억달러(약 1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상반기 수출액은 올해 들어 모든 달이 해당 달의 역대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수출액은 지난해 하반기(3412억달러) 기록을 뛰어넘으며 반기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그러나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많은 3606억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0억달러 이상 늘어난 879억달러로, 무역적자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87.5% 급증한 것이다.

 

6월로만 봐도 무역수지는 24억7000만달러 적자를 보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석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6월에는 수출 증가율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나타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와 고유가 추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무역수지 적자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과 무역을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런 험악한 경제상황에 1일 코스피는 한때 2300선이 붕괴해 1년 8개월 만에 2200대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결국 2305.42에 장을 마쳐 지난달 23일의 연저점(2306.48)을 돌파,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물가발 경기 위기’에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산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서 최근과 같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급등) 현상이 나타나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고유가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 금리 인상 외에는 가용할 수단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상황도 심상치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Dr.Doom·경제비관론자)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복합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글로벌 증시의 추가 급락을 경고했다.

 

루비니 교수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제기고 전문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적 채무 위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급 문제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고, 따라서 통화정책을 조일 때 경착륙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다.

 

루비니 교수는 중앙은행이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통화긴축을 중단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과열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박현준·남혜정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김태년 경제위기대응특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대정부 '경제' 공세 개시 "세번째 위기, 비상대책 하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경제위기 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경제 분야 대정부 공세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COVID-19) 위기에 이어 21세기 세 번째 경제 위기가 찾아올 우려가 높은 데에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비상경제 대책 하나 없다"고 비판했다.

野 "정부, 현 상황 대하는 태도 대단히 안이하다"


김태년 경제위기 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첫 번째 특위 회의를 열고 "정부가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안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과 오기형·이용우·정태호·홍기원 특위 위원들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6월16일 거시금융회의에서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다짐만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같은날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봐도 콘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전부"라며 "6월24일 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선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전혀 비상적이지 않은 태도"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또 이달 16일 경제정책방향을 근거로 "여지 없이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부자 세금을 낮추고 재벌 등 경제 강자에 대한 견제, 감시의 채찍을 거두면 경제의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낙수효과로 국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발상"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위기 국면에서 낡고 허술한 틀로는 대책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달 2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달걀을 살펴보고 있다. 돼지고기가

21.8%, 달걀이 4.8% 오르는 등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 직접 비상경제중대본 등 콘트롤타워 역할해야"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비상경제중대본부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상경제중대본부 등과 같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이자 상식"이라는 관점에서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것은 혁신 동력이 급속도로 축소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선투자하지 않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게 되면 미래 먹거리와 위험성이 큰 사업들은 어디에서 조성될 수 있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 위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화된다며 이들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위기 극복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위기일수록 서민의 튼튼한 안전망이 필요한데 법인세 감면 등 기존 안전망도 유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부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野 "기업, 연봉 협상 때 100% 정부 핑계 댈 것"


정부 측이 재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한 데 대해 "(물가 등) 다 오르는 데 고통은 임금 노동자가, 국민이 홀로 감수하라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기재부 장관은 경총에 임금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며 "이제 기업은 연봉 협상 때 100% 정부 핑계를 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5층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경제단체장과 정책간담회에서 "임금을 올리면 물가와 임금의 연쇄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온 이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설치된 실외기들이

가동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다가올 무더위가

더욱 걱정된다. / 사진제공=뉴시스

 

 

 

전기료 인상 불가피…'에너지 바우처'로 한계 계층 지원해야"


전기료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연결 짓는 주장에는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10여년새 한전의 흑자와 적자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적 있다"며 "유가에 따라 유가가 낮으면 흑자가, 유가가 오르면 적자가 컸다. 중간 한전 본사를 매각했을 때 흑자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실제로 유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전 사장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문 정부 때 10번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한번 올렸다고 했는데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다"며 "서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전기료를 막 올리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연간 30조라는 적자를 보게 된 상황에서 일부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조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한계 계층 지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위기의 한국경제…물가는 치솟고 성장은 더디고 적자는 쌓인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글로벌 긴축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공급망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 악화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휘청이는 모습이다.

물가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는 반면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경고등도 켜졌다.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 관련 전망은 계속 어두워지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 뾰족한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

 

 

 

 

 

 

 

 

 

한국경제 전망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물가 6% 넘보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쌍둥이 적자'도 우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이 최근 발표한 경제지표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지표는 전년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12일 기재부와 한은, 통계청 등에 따르면 5월 물가 상승률은 5.4%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 3%대 후반 수준이던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5%대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6월과 7월에는 6%대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활황을 보이는 것도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중 물가 상승) 공포는 커지고 있다.

 

4월 생산·소비·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전월 대비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두 달 연속 하락하고,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열 달 연속 하락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은 0.6%에 그쳤다. 민간소비와 설비·건설투자가 모두 뒷걸음질 친 가운데 수출만 증가했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등 거시건전성 지표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4월 경상수지는 8천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흑자 기조를 이어가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4개월 만이다.

4월 외국인 배당지급 확대에 따른 일시적 적자일 가능성이 크지만, 수입 증가세가 수출보다 빨라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어 안심하기는 어렵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경기부양 정책으로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재정수지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는 쉽게 지울 수 없다.

 

 

 

 

 

 

 

 

 

국수 33%↑·식용유 23%↑…73개 가공식품 중 4개 빼고 다 올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6일 오후 서울 시내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에서 시민

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6.6 ryousanta@yna.co.kr

 

 

 

 

 

 

◇ 대외 불확실성 지속돼 OECD 등 국내외 기관 전망 더 어두워져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 진단과 전망의 색채도 계속 어두워지는 모습이다.

8일 경제전망을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0.3%포인트 내렸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2.1%에서 4.8%로 2.7%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한국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앞서 4월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낮추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3.1%에서 4.0%로 높인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간한 '6월 경제동향'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간 불확실성 확대, 하방 위험 확대를 언급한 것보다 더 어두워진 표현을 쓴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 금리 인상과 긴축, 중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등 대외 요인이라는 데에는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 인식이 같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2.9%로 내리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경고한 상태다.

세계 경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각종 대외 불안 요인도 차츰 해소된다면 한국 경제 상황도 좋아질 수 있지만, 기약이 없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은 "연말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대외 요인의 크고 작은 영향이 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며 "공급망 차질이 기업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차차 정상화되겠으나 장기화하거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쌍둥이 적자'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적자 상태가 더 이어진다면 대외적으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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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사진=연합뉴스올해 상반기도 조만간 마무리된다.

 

 

 

스태그플레이션 뛰어넘는 ‘복합 위기’ 다가온다

 

 
 
 

올해 초 비교적 낙관적으로 출발했던 글로벌 경제는 올해 2월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봉쇄 조치, 신흥국 금융 위기 등과 같은 대형 변수가 잇달아 나타나면서 하반기를 앞두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올해 상반기 대형 변수들은 ‘성장률 훼손’과 ‘물가 상승’에 유독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적인 예측 기관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내놓은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대형 변수들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1.3%포인트 이상 떨어뜨리고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 대응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침체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벌이던 경기 논쟁은 올해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슬로플레이션’ 우려를 처음 제기하면서 시각이 바뀌고 있다.

이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계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세계은행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떨어졌다.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 이후 Fed의 물가 목표치(2%)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 지속되다가 5월 8.6%로 한 단계 더 뛰어올라 증시에 충격을 줬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더하다. 지난해 1분기 18.3%에 달했던 성장률은 올해 1분기 4.8%로 급락했다.

경제 봉쇄 조치가 집중된 올해 2분기에는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2배씩 뛰고 있다.

부존 자원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유로 경제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고 6월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대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최근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태생적 한계인 정책 대응이 더 어렵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은 2차 오일쇼크 파장이란 ‘단선형 성격’인데 반해 이번에는 지정학적 위험, 디스토피아, 이상 기후, 공급망 훼손, 출구 전략, 경제 봉쇄 조치 등과 같은 ‘다중 공선형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태풍에 휘청이는 신흥국


올해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상됐다.

월가에서 주목했던 것은 이번에 인상한 0.75%포인트보다 과거 같은 폭으로 금리를 올렸던 1994년이다. 이때부터 각국 금리 간 ‘대발산’이 발생하면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커다란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대발산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포착해 미국 시카고대의 케네스 포메란츠 교수가 처음 주장한 용어다.
‘불균형’의 상징어인 대발산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때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 금리 차가 추세적으로 처음 벌어지기 시작했던 1994년 이후부터다.

 

미국은 당시 현안이던 물가를 잡기 위해 1994년 3.75%였던 기준금리를 2년 만에 6%로 대폭 올렸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통화 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렸다.
미국과 다른 국가의 금리 차 확대는 곧바로 달러 강세로 이어졌다.

 

여기에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역플라자 합의까지 겹치면서 달러 가치의 강세 국면이 지속되는 루빈 독트린 시대가 전개됐다.

대표적으로 1995년 4월 79엔대까지 폭락했던 엔‧달러 환율은 불과 5년 만에 148엔까지 치솟았다.


어빙 피셔의 통화 가치를 감안한 국제 자금 이동 이론상 미국 금리가 오르고 강달러가 되면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

대발산이 시작된 1994년 중남미 외채 위기를 시작으로 1996년 아시아 외환 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에 이르기까지 신흥국들은 순차적으로 금융 위기를 겪었다.

 

6월 FOMC 회의 직후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1994년 이후 전개됐던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데자뷔 악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물가·금리 간 상충 관계인 트릴레마에 빠진 여건에서 미국과 친미 성향의 국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반면 중국과 친중국 성향의 국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려 이미 대발산이 시작되고 있다.


달러 강세도 재현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논쟁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5월 이후 달러 인덱스는 89대에서 105대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엔‧달러 환율은 107엔대에서 135엔대로 치솟고 있다.

미국은 당면한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옐런 독트린 시대가 재현될 것이라는 시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신흥국들은 1990년대 상황보다 더욱 좋지 않다.

금융 위기 이후 미국 Fed의 제로 금리 정책에 따라 빚의 무서움을 모르고 조달했던 달러 부채 만기일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국들은 2025년까지 매년 평균 4000억 달러 이상 달러 부채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신흥국의 위기도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파키스탄 등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 벨트)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로 보면 취약 신흥국 74개국 중 무려 58개국이 금융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IMF도 디폴트설에 시달릴 정도로 재정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 쿼터국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수주의로 재원 확충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된 금융 위기로 구제 금융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IMF는 1944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자체 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인식이다.

그 어느 국가보다 대외 환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정작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확률이 낮다고 보고 있다.

 

복합 위기, 경제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새 정부의 시각과는 사뭇 다르다.

근거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잠재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고 있어 취약하다.


현재 한국은행의 인식대로 물가를 잡는 데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실업률이 높아지면 노조가 강한 한국 경제 여건상 사회적 저항이 커질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확률이 낮다는 한국은행의 인식부터 개선돼야 할 때다.


새 정부가 지금의 우리 경제를 복합 위기로 규정하고 앞으로 경제 태풍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 위기 극복에 나서는 ‘공공선’ 정신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분열과 이기주의는 복합 태풍 위기 극복에 최대 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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