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선진국 기초 다지기

와룡산독사 2008. 3. 21. 20:18

오늘날 국민들은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안일 무사 태평한 자세앞에 회한의 도를 넘어 울화증에 시달리다 체념하고 있다.

똑똑한(?) 철밥통들은 국민의 민복이 아닌 각종 규제와 인'허가권을 쥐고 횡포와 도를 넘는 비능률로 치닫고 있다.

행정에 있어서  불편'부당한 민원및 부조리를 감독및 감사에 처해도 적당히 민원인을 달래는 정도이고 보면 어찌 개선이

근원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으리 !

더욱 한심한 작태는 이중 삼중으로 각종규제및 인'허가에 따르는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시간적 지체와 부서간 업무협조 비효율,

더 나아가 이를 무기로 민원인들을 길들이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음흉한 표정관리에만 급급하고 있으니.....창의적 업무효율은 공염불........나무아미타불!

개혁은 그저 메아리 없는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일을 위해 태어난척 각종 서류를 양산하여 결재를 철밥통처럼 활용하고 있으니....

정작 필요한 민원의 유권해석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허술하기 짝이없으니  과연 이러한 점을 몰라서 방치하고 있을까!

아~  한심하고 비통한 심정 이 어찌 하리오!

공무원의 주둥이에서 공식처럼 튀어 나오는 예산'인력 타령은 과연 비능률의 근원적 선결 과제일까?

물론 행정의 다원화및 사회구조의 급속한 발달에 비하면 턱없이 항시 부족증에 시달리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능동적 사고와 현장 밀착형 소신 처리 자세만 갖추어도 이러한 문제의 반은 해결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항상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야기되어도 적당주의로 이를 반복적으로 치루는 꼴이란 한심하기 짝이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화및 독립적 기능조차도 요원하고, 업무분담의 유기적이고 생산적 대처보다는 서로 책임을 떠 넘기기 급급하고 있으니 이를 겪어본 민원인의 아픔은 이루 헤아릴수도 없고,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있다.

이는 비단 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및 사법에 만연한 모럴해저드의 심각한 지표가 되었고,나아가 선진국 건설의 풀어야할

선결과제로 남게 되었다.

작금의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공인의 봉사정신 결여와 더욱 심각한것은 사리사욕이 작동하고있는 암시적 모순이다.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공무원및 공인들이 지탄받고 감사에 의해 제대로 심판및 평가를 받아서 인사시스템에 공정하게 적용

될 때에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민원인 앞에 진정한 종으로 다시 태어 나리라 !

이를 풀기 위한 첫단추는 대통령의 도덕적인 태도 없이 아무리 종용 하여도 풀지 못하는 숙제임이 분명하리라.

정치의 주인인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는 집권당및 청와대 참모 집단의 오만 방자함 부터 풀고 그후 행정,사법,입법부의 모순을

풀어 가야만 해답은 있으리라.

예산집행및 배분에만 연연하지 말고 지원되는 돈의 흐름이 기득권층의 치부 수단이 되지 않토록 항상 경계하고 여기에

공무원이 기생하여 판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장치를 마련하고,엄한 잦대로 감시'통제한다면 미래비전은 서서히 서광을

비추기 시작하리라.

작금의 복지양극화,대민서비스 치유비용에 누수는 없는지 실질적 수혜대상자에게 제대로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 역추적을

해본다면 그속에서 금방 모순과 부조리가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감지할수있다.

문제는 적당주의로 바라보고 안일하게 대처 해온 통치 철학 부재가 현상을 부추겨 오늘에 이르렀음을 직시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돈이 없거나 부족한 것 이전에 당해 예산조차도 비능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드에만 급급하지만 정작 소프트는 엉망이고 이는 다양한 예산 편성의 괴리로 작동되고있다.

민간위탁 운영도 한심하기 이를때 없으니 더 말한들......

정권초기 강부자로 표현된 청와대 참모진 인사의 괴리로 시작하여 대운하 공약 강행기류,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보여준 갈보기질,

촛불민심을 대하는 정부 권력의 법치공갈,어청수의 펀향적 종교행사 포스터 모델,747공약의 남발, 경제의 기류조차 모르는 경제수장의 뒷북행정및 오만한 현상호도,가진자를 위한 각종 세제의 규제 철폐를 바라보는 성난 민심,복지의 뒷걸음질,중소기업및 저소득층과 자영 영세업자의 피눈물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난 이정권,중소기업은 나몰라라 딴전피우는 한나당호 ,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체감경기를 이끌려는 한심한 작태, 다주택보유자의 세금감면을 위한 선심성 정책을 바라보며 민초들은 너혼자 잘해보거라 하며 속으로신임잃은 쥐박이의 태도에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리라! 시장판에 가서 TV에 못생긴 쥐박이 얼굴을 비추면 옛날처럼 국민이 소비에 동참하리란 착각,한나라당 떨거지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향수에 빠저 빠져...

아~~~ 한심한 한나라호여! 노아의 방주여!.........  오만하고 방자한 이정권을 이땅에 탄생시킨 방임자적 국민은 모두 자결 하여야 마땅 하리라!  나 자신을 포함하여.....

선진국 진입의 호기를 신뢰잃은 대통령을 스스로 뽑아 놓고 속아리 하는 성난 민심이여!

유구한 역사이래 민초는 우수하였으나 항상 갱상도 문둥이들이 이 나라를 쪽수로 농락 하는구나!

군사 쿠테타에,  군부와의 야합에, IMF의 원흉에............  조금은 찔리시는지!

위기는 곧 기회이므로 맹박이가 제발 맹하게만 아이큐 테스팅 하지말고 국민에게 다가가서  이 난국을 풀수있는 소통의 정치를

하기를 간절히 갈망한다!

한나라당 떨거지들은 청와대로 처들어가 너희가 뽑은 아둔한 대통령을 하야 시키든지 매로 다스려 철들게 하거라!

그런 이후에나 국민에게 국가위기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기를 간청하기를.....  분명 지금의 위기는 IMF보다 더무서운 국제정세적

위기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현상황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있어서 국민의 협조만이 살길임을 자인 하십시요.

한국인은 흥이 있고 멍석만 제대로 깔아주면 판을 이룬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길....

우수한 유전인자를 지닌 국민성을 문화컨셉으로 극대화시키고,이를 한국적 디자인으로 승화시켜 이미징 한다면  세계각국이 첨단IT강국인 대한민국을 머지않아 선진문화강국으로 인정하리라!  이에 버블을 통한 체감경기 호도를 하려는 못된 망나니짓을 즉각 중단하고 솔직.담백하게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시기를....  임시방편에 매달리지말고 대승적 견지에서

중장기적 플랜을 다시 짜고 글로벌시대의 환란이 닥쳐도 유유자적할수 있도록 위기일수록 땜질처방을 경계하시길...

한나라당 떨거지들은 주둥이만 열면 잃어버리 좌파정권10년 운운하는데 너희 자신들이 반공 개념이 없는 무식한 패거리임을 잊지 말기를...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힘과 역량의

집중과 선택만이 살길이며,21C적 뉴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되리라!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점은 더불어 온국민이 환영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야 하고,더 나아가 소외계층이 꿈을 노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리라!

이제 각계각층의 사심없는 민,관,산,학,단체등이 골고루 참여하여 잘못 운영되고 있는 낭비적 예산누수를 바로잡고 소프트적

프로그램 개발및 적용에 만전을 기해야만 효율적인 국가기능이 회복되리라.

구체적 예시로 철밥통 공무원의 무능과 무사안일및 복지부동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치 못한다면 공염불이 되리라!

혁신적 개혁과 바람몰이 없이는 이제 곪아서 터질대로 상처난 교육의 현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으리라!

교육은 백년대계 이며,국운의 지표이고 미래세대의 나침판이다.

기독교 개신교집단의 목회자와 직분을 지닌자들(장로,권사,집사etc) 은 법을 우롱하거나 악용하여, 사회암적 역활을 충실히 하고있기에, 사이비들은 함부로 신을 우롱하지 말찌어다! 특히 교육사업에서 즉시 손을 떼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어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반성 또 반성하여야 하리라!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 주둥이를 놀리지 말찌어다!

특히 개신교집단은 하나님을 팔아서 문화센타,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지원센타,대안학교,특성화고등을 운영하면서 국가재정을

마치 본인들의 꽂감창고 인양 단물만 빼먹고 세금한푼 내지않으면서 봉사를 위장한채 교육관련 수익사업에 혈안이 되어 국민을 함부로 농락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별하여 죄악시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이다.

정부의 중앙부처 또는지방자치 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이비 목회자의 시녀로 전락해서 천박하게 소신을 져버리는 행동을

자제하여 나라의 근간을 스스로 지켜 주기를 충정어린 심정으로 호소하는 바이다!

근간을 바로 추스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뿌리깊은 지향적 프로세스를 구체적 실행파일화 하여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이 정부에 간곡히 청하옵나이다 . 필히 교육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여주셨으면....

특성화고,국제중 운운은 그 이후에나 가당한 차후 문제 이리라!  이로 말미암아 사교육의 광풍이 지금 이 땅에 휘몰아치고 있으며 1년간 나라살림의 20%에 해당하는 댓가를 치루고있다.  인기몰이나 근시안적 접근은 또다른 실패의 출발이리라.

금융과 국제 거시경제의  판대기에 연연하지말고 우리의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 한다면 서서히 서광은 비추리라!

교육을 마치 상업적 이윤이나  경영상 목표 접근 쯤으로 여긴다면 후일 역사는 이명박 정부의 돌머리 리더와 우둔한 참모 들에게 돌 팔매로 따끔하게 벌을 심판 하리라 !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공교육의 근간적 시스템 정비와 접근을 위한 tool을 만들고, 애국심의 진군 나팔을 불어서 전 국민이

 이를 추앙하고 따를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요.

사교육의 이상한 발전추세는 패배주의에 물든 교육계 철밥통 공무원들의 현상적 지표로 보이는 추한 모습이리라 !

다양한 민초들의 바닥 민심속에 정답이 있으므로 결코 아둔한 몇명의 교육전문가 집단의  돌대가리로 교육의 근간을 농락하지 말것을 청하며,국가기강이 이미 종교편향에 의하여 심하게 훼손되었음을 유념하여 줄것을

 다시한번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는 심정으로 신문고를 두드리나이다.

 

평생교육 시스템도 부서별로 능률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는지 직시 하여야 한다.

한 예로 본다면 노동부가 주관하는 국비지원 교육 가운데 지역별 고용지원센타에 자율권을 주어서 지역적으로 교육의 질을

이끌어 특화'심화시키려 자율권을 준것 같은데, 오히려 능력개발의 비능률로 치달아 노동부에선 어느 교재로 어떠한 프로그램

(수강내용및과목)을 통하여 어느정도의 목표도달을 이루고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더욱이 기막힌 현실은 IT의 하이클래스인

웹디자인 및 웹마스터 과정에서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에 시간적으로 치중한 나머지 요식적 취업률은 이루었는지 모르나

기업체에세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인재양성은 포기하고, 취업의뢰율을 자가당착적으로 그래프를 통하여 기만하고 반성은 커녕

이를통해 위탁교육기관인 직업학교를 평점하여 수강생 숫자 조정의 폭력적 도구로 한심하게 써먹고 공무원의 꼭두각시로 전락

시켜 놓았다.

웹마스터란 본디  프로그래밍및 서버구축능력 배양을 통하여 궁극적 단계인 웹기획및 웹전략적 운용을 상용적으로 다룰수 있도록 교육'훈련'양성시키는 것이 본질 일텐데 교재및 수강시간표를 보면은 한심하기 까지 하다.

교재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OA삼총사30%이상 시간배정),포토삽'일러스트'플래쉬'드림위버'pc정비(40%이상 시간배정)등

클라이언트 영역 교육에 매달린 나머지 서버적언어인 HTML,비주얼,c++,자바스크립트언어중 한과목의 교재도 없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ASP또는 PHP서버영역 교육및 보안에 수반되는 솔라리스등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웃지못할 생쇼같은 현상이 작금 벌어지고있으며,이를 감독할

노동부 공무원(능력개발팀 부서)의 입에선 더욱 놀라운 지역민의 수준 운운 하는 전근대적 발언이 서슴없이 민원인의 이의제기

답변으로 나오고 있는 비능률적 현상이 자행되고있다.

금쪽같은 6개월이란 세월을 담보하고,하루에 7교시라는 엄청난 시간을 배워감에도 실질적인 웹마스터 양성이 아닌 노동부

공무원의 안일무사 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속고있는 수강생들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까?......... 작금의 비통한 현실을???!!!

또 한 예로 보사부와 지자체가 50%씩의 예산편성의 주최가 되어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교실"을 보면  지역의

YWCA가 위탁운영 함에 있어서 놀라우리 만치 개학식에서 프로그램 인쇄물에 버젓이 예배식순을 넣어서 한참 예민하고 사춘기

시기인 초등학교5,6학년 각10명씩,중학교1,2학년 각10명씩 총40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맞벌이 부모를 대신한

보육도 소홀하거니와 교육의 질은 형편없는 무계획적이고 성의도없는 교육으로 학생들을 볼모로 봉사를 위장한 채 저질 아카데미로 운영하면서 종교적 도구화 시키는 작태를 벌이고 있으나, 이를 엄하게 감독할 공무원들은 법적 제재 할수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며 나라의 근간을 불순한 종교집단의 전유물로 전락 시키고도 방치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리의리하고 폼나게 지워놓은 평생교육정보관의 수강프로그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움마져 든다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하여 고작  취미와 여가를 달래는 수준의 강의내용으로 시간때우기를 하고있으니...

정작 이것이 평생교육의 취지이며 본질인지 묻고싶다! 철밥통들은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및21c적 마인드가 무리는 아닐런지?

더욱 위험한 징조는 소상공인지원센타,중소기업지원센타등 공적개념의 지원창구와 사회연대등 사적개념의 모든 희망의가교에 종교집단이 재정지원을 독식하여 사회및 국가전반을 유린하고 있기에 더욱 위험에 처해있다.

정녕 우리사회에 종교집단(개신교)뿐이 없고,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없는가! 우매한 사이비들이 판치는 나라꼴이 이정도 수준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강대국의 반열에서 멀어지고 추락하리라! 경고하느니 지금이라도 맹바기는 철밥통에기대어 나라를 조롱하고 돈의 흐름을 독식하고있는 개신교의의 광신적 작태를 청산치 못한다면 정권말기및 퇴임후 비참한평가를 면치못하리라!

이것이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추대한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및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 인사 배치에서 드러난

향후 5년 아니 영원히 아픔을 풀기 힘든 오늘의 현상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가까운자를 곁에 두려한 위정자들의 말로가 순탄치 않았음을 반증해 보여주고있다.

이는 모름지기 국민의 위대함을 믿지못하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리라!

국민의 통합을 이뤄야할 대통령이 고작 다양한 계층의 인재를 골고루 기용해야 마땅함에도 스스로 이를 어기고 천심을 조롱할시엔 후일 역사는 분명 아둔한 통수권자를 주인인 국민으로 부터 격리시켜 왕따하리라!

한나라당 패거리는 선진국 건설의 절대절명의 시기 앞에 임함에 있어서 결코 민초들을 기망하지도 말고,당리당략이 아닌 소명의식으로 재무장하여 국운의 미래비전에 사심없이 국민을 위해 충성하시길.......... 

끝으로 공무원이 혁신적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인사시스템상 상벌을 엄히 마련하고 이를 잔인 하리만치 준용하시길...

이길만이 살길이며,대통령은 스스로 다양한 인재등용에 혁신적 태도전환  이루시길.........

                                                           와룡산  독사  김진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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