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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종점열쇠 2021. 9. 5. 01:16

스크랩 한동훈 "'수사팀이 조국에 사과했다'는 김의겸, 진짜라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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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한 한동훈 "부당한 공격에도 유죄 선고"
2심서 일부 무죄 판결..檢 "당연히 상고할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교수 항소심 선고공판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끝까지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11일 "정경심씨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에 관해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린다"며 입장문을 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사건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계획적, 반복적 위조 및 입시비리 범죄, 보조금사기 범죄,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모펀드 관련 내부자거래 범죄, 범죄수익은닉 범죄, 금융실명법위반 범죄, 증거인멸교사 범죄, 증거은닉교사 범죄 등 대부분의 핵심 범죄들에 대해 지난 2년 동안의 터무니 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심 동안 사실관계는 인정되었음에도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을 향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 전 장관이 마치 수사팀 직·간접 관련자들로부터 '마치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수사팀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참석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장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서도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에 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군산공장 가동소식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에 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이 있으니 당연히 상고는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