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포종점열쇠 2021. 10. 28. 16:27

스크랩 野 '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맹폭.."반헌법적 발상, 김여정인줄"(종합)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이준석 "'아무말 대잔치' 발동 걸려"..윤석열 "개인 삶까지 설계하냐"
홍준표 "영업자유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유승민 "초등학생 수준도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자동주행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에 대해 "경제학 근본을 무시한 아무말 대잔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맹폭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아무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 걸리기 시작했다"며 "단언컨대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27일)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이 안 되는 경제정책을 국민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이론의 허접함을 메꾸며, 왜곡된 통계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도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시행되면 임금삭감과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현금을 무차별 살포하는 정책을 시행하더니 기본소득을 주장해서 극좌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았다"며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산주의적 정책을 했다는 식으로 국민인식을 왜곡하고 호도하더니 지지율이 떨어지니 식당 총량제 같은 시장경제원리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다는 것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의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다.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된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총량제를 한 다음에는 '음식점 이익보장제'까지 정부가 할 거냐"라며 "이재명 후보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 사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