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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종점열쇠 2022. 1. 18. 00:45

스크랩 공수처 손 들어준 형사정책硏 "검사 범죄, 신속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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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규정한 공수처법 연구 용역
"檢 자체 수사 말아야" 주석서 발간
檢 "검사 사건 다 볼 수 있나" 지적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다.

공수처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17일 발간한 ‘공수처법 주석서’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25조의 취지는 검찰청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각 기관이 자체 수사하지 말고 해당 사건을 다른 기관에 보내 엄중히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신속히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공수처는 어떤 기관이든 검사의 비위를 알게 되면 곧바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조사에서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일선 검사들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본래 검사 대상으로 접수되는 사건이 너무 많은데 그것의 옥석을 가려 공수처로 넘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란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검사 대상 사건을 다 볼 여력이 안 되니 검찰에서 일단 각하될 만한 것을 거르고 진짜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물리적인 사건 처리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 용역에서는 공수처에 파견되는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파견 경찰은 행정지원 업무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공수처법 주석서’에서는 “경찰계급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경찰 견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견받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는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앞으로 주석서를 참고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