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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종점열쇠 2022. 1. 21. 20:19

스크랩 '이재명 160분' 녹취..'대장동' 유동규·'스캔들' 김부선 관련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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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폭로전..'이재명 160분' 녹취 공개 논란
'대장동' 유동규·'스캔들' 김부선 관련 내용도?
장영하 "이재명 녹취, SNS에 동영상 공개할 것"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두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정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과 정리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정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녹취록 난타전입니다.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의 160분 녹취록이 또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님, 욕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 듣기가 힘들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이두아> 그래서 처음에 한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 언급은 됐었죠.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송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구해서 들어볼까 하니까 이 재판을 담당했던 분 중의 한 분이 귀 씻어야 되니까 듣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저희 그런데 녹취록이 나오니까 저희는 법률지원단에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또 따로 읽어보고 이러고 있는데 다 못 읽겠더라고요, 한꺼번에.

잘 안 읽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욕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성, 자질 이런 문제. 국가 원수가 될 분이죠.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하고 또 다르거든요. 국가 원수가 이런 용어를 쓴다, 이런 게 적절한지 또 국민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중에 저희가 대장동 사건이 기소가 되고 이러고 나니까 다시 와닿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 씨와 관련된 내용은 그 전에는 봤었더라도 유심히 안 봤을 텐데 음대 출신이라 채용을 했냐, 그러면서 유동규 씨에 대한 언급이 몇 번이나 나와요, 대화 내용 중에. 몇 차례나 나오니까 그러면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형제간에 얘기를 계속하니까. 유동규 씨 개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압박 추정 내용도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JTBC 보도 내용을 보면 저는 아직 그 부분까지 못 읽었는데 김부선 씨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성남시 예산을 과도 사용했다, 이런 주장까지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받아야 될 품성, 자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의미가 있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장 변호사가 동영상 형태로 페이스북에 공개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거든요. 그러면 파장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거냐, 일단 욕설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 또 유튜브나 일반 SNS에도 많이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 들으신 분들도 있을 근면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사과한 모습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녹취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어쨌든 그런 발언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이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가족사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형님 되신 분이 어쨌든 성남시장 된 동생을 이용해서 뭔가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고 그걸 거부했더니 어머니한테 찾아와서 어머니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하고 그다음에 위해도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생 입장에서 화가 나는 과정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욕설을 저렇게 심하게 한 건 분명히 잘못됐죠. 그건 저는 끊임없이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마 그런 집안의 배경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저 욕설이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욕설한 건 잘못됐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 유동규 씨 음대 졸업한 거하고 김혜경 여사도 음대 졸업한 것하고 연관됐다는 식의 의혹을 제시한 부분이라든지 김부선 씨를 관련된 기사를 막기 위해서 광고비를 과다 집행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의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할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실제 증거를 가지고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항상 고 이재선 씨죠. 이분이나 가족들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해서 이걸 막다가 보니까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욕설까지 가게 됐다.

어머니의, 모친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양쪽 주장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선 씨의 가족, 박인복 씨죠.

부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라든가 욕설 파일 이 부분을 들어보면요. 오히려 이재선 씨가 유동규 씨 같은 사람을 왜 그런 사람을 발탁하냐, 이런 걸 언급하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비판하거나 대장동 개발 계획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지, 이권을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오히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친에 대해서 형님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은데 만약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형수한테 욕설할 일은 아니죠. 형수가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주장을 저희가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건 이두아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쪽에서의 얘기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녹취록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성남시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들에게 예컨대 전화를 해서 압박을 하거나 이권에 개입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 안에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인복 씨가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족사의 내막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선거의 난타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장 변호사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거 편집해서 틀면 이것도 또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는 고발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중앙선관위에 손기찬 법률지원단인가요? 손기찬 의원이 이 부분을 유권해석을 했더니 기존의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전부 다 트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그 부분을 편집해서 일부를 트는 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욕설을 풀 버전으로 듣는 게 합법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욕설을 짧게 듣는 게 불법이고 욕설을 다 끝까지 들어라, 이게 합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되고요.

◇앵커> 이번에 새로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인 건가요?

◆이두아> 새로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도 지금 선관위 유권해석이 그렇게 변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할 것 같은데 기존 것과 별로 다를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 들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삐삐 처리되는 데가 많지만 1부터 100까지 모두 다 욕설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검증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욕설이면 후보자 본인의 용어 사용이니까 이 부분도 들어야 된다고 중앙선관위에서는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차라리 풀버전으로 다 들어봐달라, 제발. 이거 다 들으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부연설명하고 연관된 부분이에요.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분이. 뭐냐 하면 짧게 들으면 문제가 없고 예를 들면 길게 들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맥락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딱 끊어서 들으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유권해석은 전체 내용을 들어야 앞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욕설 부분만 만약에 편집해서 딱 들어보세요.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주세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한 부분만 끊어서 듣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으니 황교익 씨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얘기 다 들어야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 이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녹음파일 편집해서 공개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녹음파일 보도에 대해서는 본방 사수를 외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사실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부분을 따져서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이라며 당연히 고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측의 예컨대 불리한 상황이 녹취록에 나와서 공개가 되는 것 자체를 당연히 선대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에서는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녹취록 대 녹취록. 언론에서는 이에는 이다, 이런 제목도 달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욕설 동영상, 이재명 후보 것. 과도한 보도 요구는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사실 선거가 이 욕설에 대해서 누가 물으니까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모친이 묻는데 이 욕설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아들이 글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 모친이 묻는데 얘기하기가 곤란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기가 곤란하더라. 19금이나 아니면 정말 연세 많은 분들한테 이걸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이런 게 반복되는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정책선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항상 역공을 우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공당이 할 부분은 아니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선거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