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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종점열쇠 2022. 3. 21. 06:47

스크랩"추미애·이성윤·유시민 책임 물어야"..한동훈의 경고,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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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조국수사 보복..필요한 조치 하겠다"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성윤 고검장 한직 밀려날 듯..추미애·유시민 정치적 입지도 '흔들' 전망
민주당, 한동훈 중용론에 위기감..박주민 "검찰독립 훼손, 정치화 계기될 것" 연일 견제구
법조계 "정권에 맹종한 검사들, 인사조치 명분 충분해..정치적 부담 작아"

(사진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데일리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른바 '조국사태'를 거치는 동안 한 검사장은 정권 주요 인사들과 설전을 벌이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정권의 압박에 거침없이 맞서던 한 검사장이 핵심 보직을 맡아 칼자루를 쥘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내부에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에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은 한 검사장은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추 전 장관,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권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한 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선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다양한 요직에 기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윤 당선인 측과 대립했던 '추미애 라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로 윤 당선인 징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추 전 장관의 정치적 입지 축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추 전 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선을 초래했다는 이른바 '추미애 책임론' 불거진 탓이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은 법무장관 재임 시절 정권에 지나치게 맹종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치명적"이라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져 재개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윤 고검장도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 정권의 대표적인 '방탄인사'로 지목된 그는 중앙지검장 취임 직후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라는 당시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수차례 불응했고, 검찰국장 시절에는 조국 사태를 빌미로 윤 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좌천시켜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히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법질서를 지켜야 할 검찰 고위직에 피고 신분인 자가 임명된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폭주했음을 방증한다"며 "이 고검장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신이고, 버티기에 나서면 한직으로 밀려나도 할 말이 없는 처지"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인사상 조치는 불가능하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고 '대선패배 극복 쇄신론'과 함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일례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살려면 비정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부터 복원해야 한다"며 "유시민 그리고 몇몇 얼빠진 중소 인플루언서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한 검사장 중용론에 적잖은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가능성에 대해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고 정치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구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한 검사장 중용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윤 당선인은 실력을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고, 한 검사장의 출중한 실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한 검사장을 중용하지 않는 것은 실력 중시 원칙을 깨는 것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전횡을 저지르고 검찰 조직을 망가뜨렸다는 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권에 맹종한 검사들에 대한 단호한 인사조치는 명분이 충분한 만큼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花無十日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