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흐름/고분양가와 학구문제

스마트러닝 2008. 12. 9. 16:54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주체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국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곳곳의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학교 설립을 책임져야 할 해당 자치단체와 교육청, 개발주체가 서로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이나 분양(입주자 모집) 승인이 불투명해지거나 중단된 곳이 늘고 있는 것이다.

1일 건설업계는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분양이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며 "주택공급 관계 당국이 빠른 시일 내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택지지구 주택공급 '빨간불' = 대전 서남부신도시에 아파트 752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한라건설은 분양 일정이 한달 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 달 중순 대전
유성구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했으나 해당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이 확보될 때까지 분양승인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지방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각각 절반씩을 부담해야 한다. 1천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만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서남부 신도시(611만2천여㎡)는 이에 못미쳐 시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408억원에 이르러 더 이상 학교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입주 학생에 대한 수용 대책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 분양승인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라건설 관계자는 "땅값에만 900억원이 넘게 투입됐고, 설계, 감리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등이 소요돼 각종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제때 분양대금이 들어와야 공사를 하고, 유동성이 확보되는데 (분양승인이 늦어져)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분양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울트라건설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짓는 '참누리' 아파트(1천188가구)의 사업계획승인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김포한강신도시 역시 관할 교육청이 사업 주체인 토지공사가 학교용지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이어서 이달 중순 우남건설이 첫 분양하는 '
우남퍼스트빌(1천200여가구)'의 분양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들 신도시는 개발 면적이 1천만㎡가 넘다 보니 토지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주체인 토지공사 등은 개발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학교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신도시 내 후속 분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일단 금주중 분양승인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승인이 지연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개발주체 부담해야' vs '분양가 상승 요인' = 사업 차질이 확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토지공사 등 개발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 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교육청은 재정 부족으로 더 이상 학교를 지을 수 없다. 학교 문제는 개발 주체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앞서 학교용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총 947억원선의 학교 설립비용을 개발 주체인 토지공사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정책 등의 결정에 따라 최종 부담자를 가리기로 하고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비용을 토공, 주공 등 개발주체가 부담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발주체가 학교용지 비용을 모두 떠안는다면 이는 결국 토지비용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이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공공교육시설 건설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시행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데다 의무교육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를 짓는 민간택지는 학교용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면서 서민이 살아야 할 택지지구는 그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교육 재정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도 모든 비용을 개발주체에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머리를 맞대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출처 : 4차원한반도대운하
글쓴이 : 4차원인터넷도시 원글보기
메모 :

 
 
 

정책 흐름/고분양가와 학구문제

스마트러닝 2008. 10. 13. 11:34

집값 30% 내고 입주…‘지분형 임대주택’ 내달 첫선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지분 모두 매입하면 내집
지분형 임대주택이 빠르면 11월 중 무주택 서민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담은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이나 토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최종 지분금을 내면 내집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지분형 임대주택의 지분금 납부 기준과 관련해 최초 30%, 4년 및 8년 후 각각 20%, 10년 후 최종 30%의 지분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최종 지분금을 납부할 때까지 남아 있는 지분금에 대해서는 일정이자를 반영한 임대료를 부과한다. 임대보증금은 없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순위·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후 지분을 반납하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일정 산정기준에 따라 반환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5년도 채 살지 않은 입주자의 경우 ‘지분금+이자’와 ‘감정평가금액×지분율’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고, 5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지분금+이자’와 ‘감정평가금액×지분율’을 더한 값의 절반을 돌려주게 된다.

감정평가 비용은 ‘중간 지분금 납부시’ 및 ‘임차인 지분 반납시’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시’에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분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분형 임대주택을 우선 올해 중 수도권에서 1000가구 안팎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기존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임대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주택 면적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완화된다.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3억원 이하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분형 임대주택’은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집을 당장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 | 등록일 : 2008.10.09

 

출처 : 징검다리(국정포탈)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

출처 : 4차원한반도대운하
글쓴이 : 4D시뮬레이션 원글보기
메모 :

 
 
 

정책 흐름/고분양가와 학구문제

스마트러닝 2008. 9. 29. 11:23

16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독도문제와 금강산 비무장 여성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두 사안은 국가적,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노리는 북한과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비무장 민간 여성 피격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대북지원을 해왔다면서 “특히 금강산 관광을 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인데, 북한이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남북 합동조사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규범이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임무 중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확실한 신변안전 조치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일본이 매우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한 가지씩 차근 차근 진행한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도 단기적, 임기응변式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연구활동을 강화해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사에 대한 장기적 연구와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독일이 프랑스와 폴란드 등과 공동으로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일본이 그 수준까지 화답할지 미지수지만 우리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공동의 동북아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교육함으로서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또 “독도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와 아울러 국제 활동 강화를 통해 역사기록을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도 구체적인 대응활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 8월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놓고 위로금으로 보상해주는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기업도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조도 불법 정치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16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