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흐름/도시계획

스마트러닝 2011. 5. 4. 02:08


현대경제연구원, ‘스마트 혁명이 가져온 충격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로고     ©M&A타임즈

‘스마트 혁명’은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란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 없이 지속적인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 참여자 사이의 경계가 약화되고, 교류가 증가하여 다양한 산업, 문화, 생활이 융합하고 생성되는 사회이다. 개 방형 네트워크 사회는 제도 및 기술적 인프라의 조성, 개방 지향적 문화, 대중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연결 중심 사회’, ‘융합 사회’, ‘글로벌 사회’로의 진전을 특징으로 한다. ‘스마트 혁명’은 이러한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로 급격하게 진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전과 다른 변화라 할 수 있다.

개 방형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전을 가속화시키는 동인은 스마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빠른 보급이다. 이전에도 일부 네트워크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휴대폰의 등장, 인터넷 혁명 등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고 정보 유통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를 진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기술이 이러한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보다 획기적인 개방성과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에 부합되면서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있다.

스 마트 혁명은 인류가 경험했던 농업 혁명, 산업 혁명, 정보 혁명(IT 혁명)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혁명(스마트 사회)은 그 태생 상 정보 혁명과 유사한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정보 사회와 스마트 사회의 공통점으로는 지식과 정보가 중시되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제품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보 사회는 정보가 특정 장소에 집중되어 사회구성원들에게 일방적 통행을 강제하였다면,

 

 스마트 사회는 대중들이 정보를 스스로 생산하고 공유하는 쌍방향의 정보 유통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또한 정보 사회가 지식이 중요시되는 사회라면, 스마트 사회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창의성과 개방성에 대한 사회의 절실한 필요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스마트 혁명은 경제 주체들에게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의 이행, 완전 경쟁 시장 시대 도래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경제 활동에 창의와 혁신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스마트 혁명은

1) 경제·산업 부문에

정보대칭의 경제시스템화,

스마트 관련 산업의 부상,

소셜커머스 시장의 성장,

스마트 융합의 확산,

스마트 벤처 붐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 혁명은

2)  기업(공급자)으로부터 스마트한(똑똑해진) 소비자(수요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력과 네트워크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보 독점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혁명으로 소비자들간의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이 증대되어 기업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후속 구매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정보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자인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똑똑해진 수요자인 소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3) 스마트 혁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개방성에 초점을 둔 새로운 사업 방식의 등장,

스마트화된 마케팅환경의 도래,

스마트소비의 활성화,

기업 내 업무환경의 스마트화,

‘기업 내 기업’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동성, 즉시반응성의 성격을 가지는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이 결합되면서

4) 사회·문화의 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개방, 참여 중심인 유연한 사회로 진전이 되고 가상과 현실 생활이 결합된 감성 중심의 문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스마트 혁명으로 스마트 세대가 부상하고 집단지성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5) 올드 세대의 테크스트레스(tech stress),

6) 개인주의의 가속화,

7) 프라이버시의 유출 우려 등의

문제점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스 마트 혁명은 과거 수동적 주체로만 간주되었던 대중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지금의 시대는 여론에 대한 정치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스 마트 혁명으로 정치 분야는 국민 의사와 정치 행위 사이의 시차가 극복되는 ‘실시간 정치’, 정보 통제와 현실의 왜곡이 감소하는 ‘개방 정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해주는 ‘소통의 정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통적 매체의 역할이 축소되어 작은 흐름에도 영향을 받는 ‘마이크로 트렌드의 정치’, 정치적 의사 결정이 보다 신속해지는 ‘속도의 정치’가 부상하고 있다.

스 마트 혁명은 사람의 욕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인간중심 기술’의 진화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자기기들이 단순히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똑똑한(smart)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배우고 이해하는 기술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인 간과 스마트 기기들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관련 기술의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 스마트 기기 보급의 확산, 유비쿼터스(ubiquitous) 네트워크 환경의 구축, 사용자 중심성의 기술 혁신, 인지과학·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활성화, 기술 융합 분야의 확장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시사점

첫째, 스마트 관련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에 부합되는 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의 유통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 사회에 부응하는 방향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야 하나, 동시에 스마트 혁명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스마트 양극화(smart divide),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 해결에도 노력해야 한다.

넷째, 모든 국민이 옴부스만(ombudsman: 국정민원조사관)화되고 스마트한 행정이 가능해지는 시대를 맞아 정부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의 경쟁과 융합이 치열해지면서 개별 기술보다 전체 기술 생태계를 포괄하는 창발성(emergent property) 중시의 기술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

 

 

[장우석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http://www.powermna.net/sub_read.html?uid=4572§ion=section3§ion2=#Scene_1

 


 
 
 

정책 흐름/도시계획

스마트러닝 2011. 4. 9. 13:10


영등포일대 금융허브로 조성한다는데

매일경제 | 입력 2011.04.05 17:09 | 수정 2011.04.05 19:43

 



5일 서울시가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영등포 일대를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서울의 도시개발방향은 기존 '1도심ㆍ5부도심'에서 '3핵ㆍ3부핵' 체제로 바뀐다.

여기에 8개 광역연계거점과 5개 지역거점 등 13개 거점지역을 조성해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개발계획상 최고 중심지역인 3핵 중 도심ㆍ강남이 종전부터 서울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개발 초점은 영등포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 2030도시기본계획

서울시는 지금껏 금융중심지 역할을 해온 여의도 기능을 확대하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는 금융업무를 위주로 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등포역 일대 준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집중 개발될 전망이다.

이번에 영등포가 3개 개발중심축 중 하나가 된 것은 서울시 전반에 대한 균형개발 차원이다.

용산을 중심으로 시청ㆍ종로를 묶은 도심축과 서울 강남ㆍ삼성동 등 강남축을 영등포와 삼각형 형태로 연결해 이를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ㆍ강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서남권 일대를 금융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전체적인 개발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서울시 계획대로 영등포 일대가 금융허브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 이미 지난해 1월 국제금융중심지구로 지정된 여의도조차 제 속도를 못 내는 마당에 영등포까지 범위를 확대해 개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지적이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작년 10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의도에 9개 금융회사가 신규 진입했지만 이 중 외국계는 중국에 본사를 둔 '신은만국증권' 한 개뿐이다.

국내에 신규로 들어온 외국계 금융사연도별로 살펴봐도 2008년 13개에 달하다 지난해에는 달랑 2개에 불과했다.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를 비롯해 파크원 등 초대형 금융사 여의도에만 입주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과연 임차수요가 제대로 맞춰질지 의문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개발 시 기부채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한강변 용지에 상업ㆍ업무용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공급물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등포에 추가로 금융업무 단지가 조성될 경우


수요를 구하지 못해 빈 사무실이 늘어나고 수익률이 점차 악화되는 '공급과잉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여의도를 구하기 위한 기사인가 ?



2. 개발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영등포역 일대에 현재 노후주택이 즐비하고 교통이 혼잡한 점을 고려하면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서울시는 역 주변 준공업 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등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여의도ㆍ합정 등 전략정비구역 주민들 사이에 한강변 개발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등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의도는 용지의 40%에 달하는 공공기여율이 논란이어서 향후 본격적인 개발과정을 추진하기 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불가피하다.

3.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 금융사와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 자본유치, 자산운용 전문지원센터, 인력양성ㆍ유치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목된다.

4.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한 데다 국내 금융사들끼리 내수경쟁에만 매달리다 보니 국제금융 분야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측면이 있다"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금융업계가 국내 문턱을 넘나들기 쉽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 / 홍장원기자]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10405170945667&p=mk



 
 
 

정책 흐름/도시계획

스마트러닝 2010. 11. 19. 20:34

유령 주택 30만채… “은행 망하게 둬라”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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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입력 2010.11.17 15:55 | 수정 2010.11.17 16:2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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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 붕괴로 유령 같은 빈집이 30만채 가량 즐비한 아일랜드에서는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때 선진국 대열을 넘볼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아일랜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7일 보도했다.

창문ㆍ현관문 제작업체를 운영해온 데이브 오하라(41)씨는 한때 회사 가치가 수백만 유로를 상회했지만

 

2008년 9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뒤 회사는 부도났고, 지금을 실업수당으로 생활한다.

 

그는 "여기서는 푼돈 빚지는 것보다 차라리 수백억 빚지는 것이 낫다"며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가장 덜 고통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리한 주택대출에 나서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정부지원으로 살아남은 은행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은행들은 2년간 총 77조원을 지원받았다.

과거 대출을 받아 산 집들은 지금 가격이 대출 원금에도 못 미친다. 약 10만 가구의 가정이 매달 은행 빚을 갚는데 지쳐가고 있다.

 

아일랜드 인구는 약 450만명 정도 인데, 7개 가정 중에 한 가정 꼴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성인 8명 중 1명은 실업자이며, 청년 실업률은 30%에 이른다. 향후 2년간 10만명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으로 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추가 긴축과 세금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전망
이다.

 

오하라씨는 "우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다. 구제금융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빚에 시달리면서 또 신용카드를 받는 것과 같다"며 "차라리 은행이 그냥 망하게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http://media.daum.net/foreign/view.html?cateid=1007&newsid=20101117155517167&p=hankoo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