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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촛불시위 초기에 응징-진압했어야"
 
 
[오마이뉴스] 2009년 09월 30일(수) 오전 11:40   가| 이메일| 프린트
"MB, 촛불시위 이후 세종시 문제 너무 조심"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 권우성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촛불시위에 대해서는 초기에 응징하고 진압했어야 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문수 지사는 30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법치를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실용 정책을 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좀더 확실히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집행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실용만 중시하고 국가의 큰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시위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촛불시위는 100만명 이상이라는 다수의 시민들이 두 달 이상의 장기간 동안 미국산 쇠고시 수입 전면 허용이라는 정부 정책에 항의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한국에서 2주간 실사조사를 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최종 보고서에서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현재 경찰의 진압방식과 절차 등을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포함한 11개 권고안을 한국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촛불집회 이후 너무 조심하는 것 같다. 행정부처는 모두 한 군데 모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에 단안을 내리지 못한 것도 촛불집회와 연결시켜 해석했다.


그는 "세종시 건설에 이미 5조400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 더 늦으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본전 생각해서 계속 그러면 나중에 더 망한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미국 뉴욕 특파원들을 만나서는 '세종시는 (참여정부가 박은)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줄곧 수도권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정면비판해온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촛불집회 정국 때도 "광화문 촛불집회 백일만에 우리 대통령, 많이 소심해졌다. 대통령 힘내십쇼. 무엇이 두렵습니까?"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