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과 진실 사이

생선주세요 2017. 2. 24. 23:30






둘째로 판교 철거민 폭행사태의 진실


일단 정리부터하면 98년 오상수시장 말미부터 주택공사의 판교개발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들썩였고,

2000년대 중반 철거민 및 토지보상 관계로 시끄러운 시위가 계속 되었고

당시 변호사가 이재명시장님 이였습니다. 


그러나 철거민 이주대책으로 LH는 임대아파트와 이주보상비를 제시하였고 

보상에 불만을 품은 철거민들은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하고 맙니다.


이후  이재명시장님이 당선되고 상황은 급변합니다.


철거민과 전철협은 이재명시장님에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주체가 LH(주공)이었고 보상도 LH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변호사였다는 이유로 철거민들은 시위를 LH가 아닌 성남시청에서 하였고

철거민들에게 이재명시장이 집단폭행까지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률상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성남시에서 보상이 들어가면 

이는 일반회사의 경우 배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감 입니다


곧 회사돈을 아무관계없는 자에게 대여도 아닌 무상공여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LH에 압력을 넣어 보상받게 만든다면 청탁과 법률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과거 변호사비 받은 걸로 알선수뢰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거민을 인정상 돕지만 법적으로 돕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거민들의 

폭력에 완강히 소신을 지킨 것입니다.


곧 시장님이 서민편이지만 원칙을 지키는 소신은 노무현대통령님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전철협의 무리한 투쟁으로 인한 피해또한 시장님에게 덮어 씌우는 것또한 무리수라는게 

대다수 의견이죠.


그리고 이미 철거민들과 화해했고 성남시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주기로 한 사건 입니다.


팩트는 그 상황에서 예전 인정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결해주었다면 새누리에서는 법적인 고발조치가 들어갔을 겁니다함정을 파놓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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