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훈비리

투쟁 비리천국 2020. 5. 22. 19:05


행정자치국 총무과 주무관 이경훈 051-888-1911 참전,보훈 수당 및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부산시 에서는 작년에 참전 보훈 수당10만원 준다고 언론에 떠들어 놓고

참전 보훈 수당을 준다고 했으면 전부다 줘야지 주는 사람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왜 안줍니까 .그리고 또 보훈청에서 명단이 올라온사람만 준다 부산시청하고 보훈청하고 짜고 뭐 하는 것입니까? 왜나는 참전수당을 안줍니까

부산보훈병원 의사가 명예회손 되었다고  대리인을 시켜 2번고소를하여  벌금삼백만원+오백만원/팔백만원받은 내용입니다     -  병원 의사는 법을 안지키면서 ......................

●☛●☛2016.4.29. 대법원에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글 아래에 있는 본인 진단서 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상이등급구분표] 1+6 매를 부산지방법원 에 제출하라해서 지법[민원실]제출 했는대 누군가가 본인진단서와 서류를 누군가가 바꾸치기해서 대법원에 올리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고 왜 대법원에 올릴 서류를 부산지법에 올리라고  했는지 모르겠.

아래에 있는 진단서 와 상이등급 구분표를 부산지방법원 에서[상고 이유서  7부를 올리라 해서 [민원실]에 다 올렸다.​

대법원 제1부결정

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조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회손]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10년 이상의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만을 다투는치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5.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이인복
  대법관 이기택

검찰청 검사는 왜 본인을 불러 조사나 확인도 없이 벌금 약식명령서를 본인에게 보냈는지..전번에도 삼백만원 이번에는 약식명령 오백만원 ​누가 어느검사가 결정하여 법원으로 넘겼는지 이번 오백만원 지로용지 보낼때 검사 이름이나 적어 보내지 이[여검사]부산지방법원 재판장 검사석에 4번 않아 있는것 외에는 한번도 본적이 없고 검사 이름도 안밝힌다

 ●☛악법도 법이라고 벌금 백만원 내라고 하면 또내야지 힘없고 빽없는놈이 별수있나 부산검찰청에서 검사 이름도없이 지로용지가 나왔으니?

법원사건법호부산지법2015고정3936 검찰사건번호 대검찰청2016형상6848 벌금을 2번 삼백만원-오백만원 =팔백만원 검사이름도 안밝힌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집행과장 조창희 

●☛부산지방법원 형사15 단독 453호법정 판사. 법관 구성진. 참여 정태용 재판

●☛2015.1130. 결정[재판] 구성진 판사 벌금 오백만원 처한다.그런대 구두로는 오백만원 처한다 해놓고 재판장에서 받아온 결정문[판결문]에는 기재가 안돼있고 또 판사가 직업이 개인택시 하지요 해놓고 직업,무직 2015.11.30일인대 법원에서 받아온 문서에는 왜 11.27일로 돼있는지 알수가 없네. 가장 정확해야할 재판장 판사가 이렇게 엉터리 이니 이래가지고 공정한 법원 재판장 판사라 할수 있는가?

☛제3형사부[항소]- 선고일 2016.4.29일 재판장 판사박석근 :판사 이환기 :판사 김유성 판결을 기각한다 위에서 누군가가 청탁이나 압력 행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안고서는 ...4월6일 재판때와 너무다르다. 판사 판결문도 안보내주고

​아래 진단서와 [상이등급] 구분표 3부를 부산지방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이것이 국정변호사가....-지금은 재판장님 께 재판중에 직접 아래 진단서와 항소이유서 .아래 서류 상이등급 구분표를 제출했읍니다.

제가 신청 도 안한 국정변호사 김지훈 나는 국정변호사 신청을 안했는대 국정변호사 선정된것처름 위장을하여 무슨짓을 하고 빠저 나가고 과연 누가 시켰을까 ?

대통령님 부산보훈병원 의사들 과 보훈청직원 들 공직자들 비리를 뿌리 뽑아 주십시오

2017.10.24일 부산초장동 휴부산 영상의학과 에서 목뒷쪽과 허리뒷쪽 을 x 레이를 찍어어로 갔는대 나의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하면 몇분내로 사람이 나와 기사를 먼저만나고 나서 저의 목과허리를 찍는대 뒷쪽은 안찍고 앞.옆 정말로 아픈 뒷쪽은 왜안찍나 해도 앞을찍어면 뒷쪽이 다나온다나 하면서 정말 아픈곳은 학인도 못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공단 부산지부에 전화하여 이런일이 있어다고 하니 보건복지부에 전화해봐라 하고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니 보건소에 말을 하라합니다 그릇다면 보건복지부 는 뭐하는 곳입니까?문제인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와 산하에있는 기간.전부 개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어느병원 에서든지  본인 주민등록 번호만 전산에 입력하면 보건복지부 에서 내려온 쪽지가 의료보험공단 컴푸터에 뜨고 의료보험공단 지사 직원이 달려와 의사를 만나 아픈곳 확인과 진료를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것 같읍니다.[뜩히 저의 목과 허리 뒷부분을 확인못하도독 이랗게 방해를 하고 있읍니다.]


 ●☛●☛●☛●☛ 부산보훈청 에서는 휴유의증 받은자는 참전 수당를 한푼도 안주고 있다 65세 이상 -고도 중도는 10만원씩 설적 올려주고 경도받은자는 한푼도 안주고 있다.


슈류탄을 걸고있는 것이 국산 방탄복.그러나 가까운곳에서 적의 실탄을 맞으면 방탄복이 무용직물이고 .또 적의 실탄이 본인의 무기 슈류탄 같은곳에 명중하면 본인과 함께 폭팔해 버립니다

의 무장은슈류탄4발 과 호주머니에 있는것은 헨드파라숄[신호탄] 허리에 두런 것은 예비탄창 8개이고 어께에 두런것은 엘에무지 실탄 입니다.중대 작전이나 대대작전때 에는 분대별 실탄 1통씩 분배되면 이탄통이 들거나 어깨에 매고 가기가 너무 무거워 이렇게 분대원이 나누어서 가지고 가기도 했읍니다.

앞에 있는 자가 본인이고 작전 나가면서 찍은사진 입니다. 이사진 찍을당시 우리 분대원이 인원 보충이 안되어 6명이 전부 입니다....

이것도 분대원 증원이 되고 찍은 사진입니다.매복 나가면서 찍었어요.

이렇게 작전중에 환자 수송용 헬기가 착륙 못하는 곳에 부상이나 어러움에 처하면 미군헬기로 구출되기도 합니다.

뒤에 짊어진 배낭은 식량 1-3 일분크래모아 1판초[우이] 1조명지뢰 5수통2★허리에투루고있는것이 예비탄창8개에비실탄 100발 이상야전삽1개 뒷부분 매고있는것은라켓포 1[이포는 한번쏘면 버리는 것입니다..포탄외는 프라스틱 으로 제조되어 있어서 발사하고 나면 못씁니다.제가 벌서 전쟁한지 거의 50년이 되다보니 생각나는것은 이것뿐입니다.

◆◆2014.3.27일 제가  신검받을 당시 신검장에서 불러내어 재활의학과 내 환자복을 입히고 침대에 1시간이상 아무검사도 안하면서 눕혀놓고 신검이 끊날시간이 되자 집에 가라고 한 의사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x 의사-[지금은부장]

아래사진 전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전부 제가 들어 있는 사진입니다.작전이나 배복을 나갈때 일열로 앞사람과 거리는 충분히 띠우고 풀이 있을때는 산풀만 밟고 앞사람 발자국만 양옆 경계하면서.왜 베트공 들이 매설해 놓은 부비추릅{지뢰} 를 밝지 않을려먼 ..

.또이것을 알려주는이.가러쳐 주는사람도 없고 개인스스로. 터덕해야한다 특히 천병은 ...이것은 펑지 에서만 땅이 모래땅이 만아서 산악 작전에서는 가능하지 안음...

아래 사진은 분대 초소에서 작전나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부산 3부두에서 미군 배를타고베트남 으로 가는동안 배안 매점에서 당시 5 달러 주고산 일 해용 까메라를 구입한것이 이렇게 사진몇장 남았읍니다. 여기는 밤이면 전기도없고 암흑 입니다.

아래 사진은 분대 초소에서 작전나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부산 3부두에서 미군 배를타고베트남 으로 가는동안 배안 매점에서 당시 5 달러 주고산 일 해용 까메라를 구입한것이 이렇게 사진몇장 남았읍니다. 여기는 밤이면 전기도없고 암흑 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인 틀 나는 이글을 안올린곳은 거의 없는대 무엇이 무서워서 취재를못하나

비리내용 - 부산 보훈병원의사. 보훈청직원

저는 위의 사진과 같이 해병대[보병] 청룡부대 25중대 2소대 1분대로 월남[베트남] 전에 참전하여 작전중에 고엽제를 뿌려은 늪 지대 물과 웅덩이에 고인 물을 수통에 소독알약[벌레죽이는약] 만 넣고 수없이 마신것이 고엽제에 감염 되게 된 주 원인입니다 다낭항 에서 하선하여 군트럭으로 청룡부대로 이동할 때 외에는 민간인을 한명도 보지 못하고 전쟁만하고 돌아 왔습니다

저는 다발성 신경마비로 [경도] 판정을받고 부산보훈병원 에서 수십년간 입원과 진료를 받으면서 재활의학과 와 산경외과 의사들이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를 휴유증[국가유공자] 으로 6-2항 거의다 해주면서 유독 저에게만는 몸이 유공자 된 사람들보다 진단이 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검 판졍에서도 중도 도 아닌 [경도] 판정...그래서 아래에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행정소송 도중에 부산 지방보훈청 직원과 부산보훈병원 의사들의 방해도 패소했습니다.....

저는 고엽제 휴유의증 다발성신경마비[경도] 지루성피부염[경도] 를 받고 있다가 재검 신청을 하였고 재검을 받아도 다발성 신경마비 [경도]재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훈청 통보서에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 보훈처에 이이 신청이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해서 행정 소송을 한 사람입니다 행정소송 하는 도중에 아래의 내용의 [사건]비리가 저질러 졌습니다

제가 가지고있고 부산보훈병원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올린서류 아래에 있읍니다.

 

-3-6급 을 보면-

592번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1117번 척추 부상으로 중도의 기형이나 기능 장애가 있는자

6232번 척추 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

62802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2401번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중상이 있는자에 해당 합니다 -음고부 신피부염-

인제대학교 [당시]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김현동 교수 - 재활의학과- 피부보는 곳이냐

이리하여 저는 행정소송을 한바 보훈병원 신현숙 의사 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김현동 [교수의사] 법원 감정사와 짜고 혈액[]검사와 근전도 검사비 70-80만원 받아먹고 엉떠리 감정을 하게 하고 김현동 교수는 제가가지고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자 다발성 신경마비는 해주께요 해놓고 감정서에는 음고부 신경 피부염이 62호에 해당될것으로 생각됨 -

다발성신경마비 는 행정소송에서 판사 분들이 말초신경염 과 동일 하다면서 승소한 판례가여러번 있습니다

이피부병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역학조사실김정순 교수님께서 역학조사서에 진단이 난 병이고 보훈병원 피부과 정진학의사 께서 여러번 확인 되었습니다 만 피부과[전문의도 아니고] 피부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엉떠리 감장서를 법원에 보냅니까

제가 발급받은 진단서 - 법원과 대법원에 제출한진단서

아래진단서를 올리고부터 지금은 무슨핑개를 댈 구실을 연구중에 있겠지요...

저는 아래 진단서를 노무현 대통령시절. 국가보훈처에도 서면으로 서류를 올린적이 있 습니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소견서]=  부장

병명 - 양추성 제 5 요추 척추분리증

향후치료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재활의학과에 1997126일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자로 향우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평가요망 [회사제출용] 부산보훈병원면허번호38875 의사성명 신현숙

의사설명-X사진을보고 5번뼈가 심하게굽어있자 여기가왜이렇지.1997127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진단서]

병명 - 경추부 퇴행성 관절염

향우치료의견 -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후경부 통증을 희노하여 외래를 통한 통원치료를 필요로함

발병일 - 미상 보훈청 제출용

의사설명 X사진을 펼쳐놓고 신경이 일자로 죽어있고 뻬가 조각이 나있고 뼈와뼈 사이에 물렁뼈가 안생겨서 아픕니다.

발행일 - 1999716의사성명 - 김기찬.면허번호33708

당시 이의사도 누구의 부탁을받고 목 사진을보고 설명과는 달리 진단서병명은 엉터리다.​

◆◆동아대학교 병원 피부과[진단서]

병명 임상적 = 지루성피부염[두피. 전흉부. 안면.]

향후치료의견 = 19928월부터 19948월까지 본원에서 항히스타민제

복용및 부신 피질 호르몬제 도포로 치료하였고 향우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함.

비고 - 보훈청 제출용19971016.

동아대학교 병원장 의사성명 김기호 [교수]

◆◆성심병원 진단서 - 월남전에서 군위관으로 근무

병명- 1말초신경염 2 만팔성폴포전앙[피부병] 3 -전쟁공포증 4- 협신증

발병또는상해원인 - 고엽제중독

발병장소 - 월남

증상 - 1-양상지.양견관련 양하지에 파청성마비증상

2- 폴리전안피부병-난치성 소양성

3- 전쟁공포증. 불안초조.기억장애.정신신경증

[상해] 에대한소견 X-선및 검사상 특이사항없으나 상기증상 심함

계속치료를 요하는 기간 - 영구적

향후 치료를요하는 기간 - 고엽제 중독증 특수가료요. 경과보아야함

진단서.발급일 [1994819] 원장 정종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학인서 [해군참모총장

상이원인 - 고엽제 휴유증질병 원상병명- 신경피부염 [추정]

원인 - 월남전투 고엽제중독. 휴유증질병

확인 - 92.4차 고엽제중독. 휴유증. 전공상 확인 심사위원회에서 의결 확인관 소속 해군본부 계급.대령 성명 김덕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관한법률 제62항의 규정에의거 위의사실을 확 인 합니다 199211이진단서는 당시 피부진단서만 올려 받은것 입니다 해병대 파월기록은 해군본부 에서 관리를 합니다 1992년 발급

역학조사-서울대 김정순 교수님 역학조사서 내용

확정진단명--1 지루성 피부염 2 음랑습진 3 경부 추간판탈출증 @의심 질병명; 어루러기

#특수검사결과 - 염색체검사 ; 추후재검사 필요 -

1996130- 고엽제 역학조사 검진자의 진단결과 및 특수검사결과단 각 특수검사결과 자료중 염색체 검사결과는 1회에 한하여 시행한 결과로서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재검사가 필수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고엽제휴유의증- 고도-중도- 경도-- 저는 경도 를 받고 있습니다

확정진단명 특수검사결과 을보면 염색체에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인대....

이진단이 보훈병원에 내려가지 않았을리 없습니다 한 대 누가 검사해 보자는 의사 가 없습니다-이것도 의사가 감추고 있습니다

★★2008.05.21부산보훈청 고엽제담담자 께서 접수를 받지주지 않은 위의 진단서는 ...국가유공자만 접수할수있는 진단서라고 하면서...


●☛부산 보훈청에서 전화와서 신검할 의사가 없어서신검이 연기하니 그리알고 3월 달에 다시 통보하겠다.신검이 전체가 연기 되느냐 물으니 머뭇거리면서 몇 명만 하는것을보니 제 혼자에게만 연기시키고

 

위 사진에 있는 의사 에게 근전도 검사만 받게하기 위해서 신검 통보서를 다시보냈나 아래에 상이등급구분표보훈청에서 제가 행정소송 할 당시 법원 판사에께서 본인에게 보내준것 있는대도 아무소용이 없고 무조건 아니다 해당안된다. 오리발 내민다.

보훈병원에서 검사하고 이상이있는 목.허리.피부 는 신검에 해당이 안된다 말이됩니까 2014.3.27.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의사 한태 근전도검사는 왜 하느냐 네가 재활의학과 에서 약타먹은것이 10년이 다되었는고 허리는 정형외과 에서 목은 신경외과에서 약을 타 먹는대 왜 신검을 재활과 에서잘나타나지않는[근전도검사]만 받아야 하나-목.허리.피부과 검사는 왜안했나?
보훈병원에서 검사하고 이상이있는 목.허리.피부 는 신검에 해당이 안된다 말이됩니까

부산 보훈병원과 부산보훈청에서 본인의 개인사생활 까지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고. 네가 진료받으러 가는 모든병원 에 까지 따라 다니면서 진료를 제대로 못하게 의사에게 까지 부탁하고 네가 허리 목부분 x-선 찰영 을하면 아픈곳은 보이지않게 옆부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프지않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비리내용 - 부산 보훈병원의사. 보훈청직원

[내과 ]이상룡 부장께서는 제면담때 당시 진료기록부를 보시고 신경외과 여만수과장 께 해달라 하세요 왜 안해준답니까하고한말을보면 당시 상이등급 법룰 개정전에는 []경추는 1-2급 에 해당 되었습니다.

.어느 농촌마을에가면

●◆ 부산 보훈병원 에서 고혈압으로 고엽제 신청하여 [비대상] 판정을 받고 그후에 자기들이 지정한병원에 일주일정도 입원시켜 진단서를 발부받아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 에게서[휴유의증]이나 62항은 거치지 않고 말초신경염 으로61항 을 바로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아래 4명은 휴유의증을 받고 있는자들로 부산보훈청.부산보훈병원 부탁을 받고 본인에게 접근하여 스파이 노릇을 한자들....

김성x-박유x -박일x -.김춘x

2008년 사상경찰서 에 고소당하여 벌금 300 만원 낸사건은

​항소...대법원에 상고 까지 했는대 도 소용이 없었다.

이러한 비리는 문명이 떨어진 후진국에서도 일어날 수없는 사건입니다

두서 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2007 .01 .개보다도 못한인간. 死後장기기증자 曺永道올림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상이등급구분표]

5

21.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25.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26.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28. 한팔이 신경마비. 관절걍직.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잉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9. 한다리에 신경마비. 관절걍직.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잉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1. 두 팔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의 종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두 발 엄지발가락이 종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두 발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세 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 두 발이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에서 상실된 자

45.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69. 두 팔의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외된 자

70. 두 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외된 자

73.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7.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1.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

92.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3.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또는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상 하악 치아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94. 두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96.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여자

. 채표면의 15 이상의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505.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

61

12.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35.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기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 으로 고도의 기 능장애가 있는 자

. 36. 한다리가 무릅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기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8. 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7 . 한쪽 손바닥이 상실된 자

. 한쪽 발목 이하가 상실된 자

48 . 한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이 상실된 자

115 . 한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116 .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117 .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8 .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 하악 치아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119 . 양쪽발가락 전부가 중족족지관절 이상 상실된 자

120 .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121 .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 공상 잔유물로 명백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12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자

124 . 한눈이 실명된 자

125 .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6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7 . 한다리가 5썬티미트 이상 짧아진 자

128 . 두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인 자

129 . 열손가락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손가락 이상이상실된 자

130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상실된 자

131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32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홉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06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1항에 해당하는 자

62

16 . 한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 마비된 자

30 .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32 .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4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하악 치아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37 . 양쪽발가락이 중절부 이상 상실된 자

39 .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0 .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2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44 ·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46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 인 자

49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손바닥이 마비된 자

· 손바닥이나 손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이 불 가능한 자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이 마비된 자

· 발바닥이나 발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자

51 · 한눈이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52 ·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3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4 · 한팔이 5썬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55 ·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56 ·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57 · 열손가락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되거나 강직된 자

58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절부에서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상실 된 자

59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있는 자

60 · 양쪽발가락중 다섯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61 · 두눈의 눈꺼풀이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62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4 · 한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65 · 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67 · 한다리가 3썬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71 · 늑골 6개 이상이 짧아진 자

74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중절부 이상에서 상실된 자

75 한손의 둘래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중절부에서 상실된 자

76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해독하기 곤란한 자

80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적출 또는 기능이 상실된 자

85 · 두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87 · 두귀가 상실된 자

88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강직으로 한쪽 이상의 어깨운동에 제한을 받는 자

90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여자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

· 체표면의 1/:0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 은 자

201 #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두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

202 # ·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203 # · 한눈의 눈꺼풀이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301 # ·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2 # ·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3 # · 한귀가 완전상실된 자

304 #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홉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5 # · · 하의 치아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306 # ·치아외상. 악안면파편잔사 및 반흔조직등으로 치아의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401 # ·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601 #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잇는 남자

702 #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

703 # ·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01 #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802 # ·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3 #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04 # ·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5 #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자

806 #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2개의 손가락을제대로 못쓰 게 된자

807 #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8 # ·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809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부산지방법원 제2 행정부 사건 2004 구함1378 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 원고 조영도 2004. 6. 7, 재판장 판사 오 세 화

오세화님 은 부산지방 법원앞 법조타운 건물에서 변호사일을 하고 있음...

●●국가보훈처가 체육대회 중 다친 직원들을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인정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는 43명이며, 이들 중 9명은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품 운반 및 청소 도중 상해, 출퇴근 시 눈길에 미끄러져 치료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공무원 A씨의 국가유공자 심의의결서를 보면 "1997년 춘계체육행사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좌족관절 염좌(인대나 근육이 늘어남)의 부상을 당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명시돼 있다.B씨의 심의의결서에는 "1993년 전산실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져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는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다.C씨의 경우는 "199120kg짜리 휠체어를 지하 1층 창고에서 1층으로 운반하던 중 발을 헛딛으며 허리 통증이 발생, 요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다.D씨는 "2002년 퇴근 중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 요골 근위간부 분쇄골절로 치료를 받은 것은 출퇴근 중 상이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심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대우 받고 있다. 특히, 2007년 감사원의 감사요구에 따라 이뤄진 재심사에서도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재심사 대상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가유공자는 자녀의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며, 본인과 유족, 자녀취업 시 1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부·양로·양육 등의 지원도 받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2010년 국정감사시 보훈처 직원들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당시 김양 보훈처장은 "환수조치 할 필요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다. 필요하면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지적을 무시하고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보훈처가 자정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몇 년 동안 서류를 들고 뛰어다녀도 결국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보훈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그리고 비해당 판정에 미국 국립과학원의 고엽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용하였다고 했지만, 미국 국립과학원이 인정하는 질병은 비호즈킨즈씨 임파종, 호즈킨즈병, 연조직 육종, 염소성 여드름, 만발성 피부 포푸린증 뿐이다. 미국 국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고엽제 피해자는 월남 파병 재향군인 32만명 중 32명뿐이다. 대상자의 0.01%이다. 미국의 경우 월남참전 미군의 10% 정도가 보상 및 치료혜택을 본 것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차이이다.

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인정하는 말초신경염, 폐암, 후두암, 기관지암, 다발성 골수종 등은 미국 국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고엽제와의 상관성 입증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 국립과학원은 고엽제 관련 질환에 있어 아주 협소한 인정기준을 보이고 있다. 9311월에 열린 국제 하노이학술회의에서는 고엽제 피해로 생식계이상, 선천성기형, 면역계이상, 감염성질환, 염색체이상, 유전-독성질환, 안구건조증 등의 다양한 질환이 보고되었다. 미국의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 외에 한국 정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판정에 관한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 공무원 24명 자격 박탈

[문화일보] 20081027() 오후 01:17

국가보훈처에서 35년간 근무해온 50대 고위공무원 이모씨는 지난 2006년 캐비닛을 정리하다 허리를 삐긋하자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 이씨는 나이가 듦에 따라 누구나 생길 수 있는 퇴행성 발병으로 결론 나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특별심사위는 이씨는 공무상 요양이 불승인된 경우로, 책자를 들어올리는 정도가 허리디스크를 유발시킬 정도의 강한 충격이나 무리한 동작이라고 간주하기 어렵고 퇴행성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된다며 유공자 자격 박탈 사유를 밝혔다.

현직 6급 공무원 류모씨의 경우 20044월 동호인회 정기산행 중 사고로 골절상을 당해 중앙부처 등반대회 사전연습 산행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재심 결과 류씨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자로 2005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며 판결 내용에 따라 동호인회 활동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로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발각돼 사퇴한 정일권전 국가보훈처차장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악용해 국가유공자로 등록, 국고를 낭비한 공무원 24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보훈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보훈처 관계자는 27·현직 직원 가운데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을 재심사한 결과 디스크질환자 4명 외에 교통사고 부상 등 5, 기타 질병 3, 암질환자 12명 등 모두 24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했으며 5명은 국가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으로부터 공상공무원 요건이 미흡하다고 통보받은 35명에 대해 보훈처 출신 보훈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의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또 보훈처 직원 중 신체검사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이 아닌 중앙대학교병원에 위탁해 67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을 5급에서 6, 6급에서 7급으로 등급을 하락시켰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보훈처는 허술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후에만 전·공상군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군인,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상공무원도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법35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허위 등록 혐의로 기소된 정일권 전 차장에 대해서는 20081015서울중앙지방법원1심 재판 결과 징역 1,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사립대 국고보조금 명목 등으로 3년여간 지원한 보훈급여 1000여만원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월남전 후유증 입증자료 없어도 유공자 인정해야

[뉴시스] 20080912() 오후 05:22

청주=뉴시스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난청을 얻었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결정이 거부된 참전용사가 법원 판결로 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12일 정모씨(63)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해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전 당시 원고의 임무가 포병이어서 포성에 의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전역후 농업에 종사해 달리 귀를 다칠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에 비춰 장애는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군복무 당시 병적기록표에는 입원기록이 없고 의무기록이 파기돼 장애를 얻었다고 입증할 직접 자료는 없지만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유공자 결정 거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베트남전에 포병으로 참전했던 정씨는 2000년 난청 진단을 받은 뒤 포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0.2월말경 감사원 감사에서

구청공무원 국가유공자 [엉터리] 3천명중 993명 자격박탈[7급 받은자는 한명도 없다고 보도.

뉴스속보

감사원"복지부, 보훈처 사회복지통합망 제대로 관리 안해"

[파이낸셜뉴스] 20120330() 오후 02:58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독립·국가유공자 가구에 의료급여지원금 208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가운데 9.58%(7985, 3384가구)4인 가족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 293만 원 이상에 해당돼 수혜대상이 아닌데도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제대로 구축,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복지급여와 서비스내역을 개인·가구별로 통합관리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관리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통합관리망 구축 당시 복지부는 독립·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합관리망을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조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발급신청 가구 등을 위주로만 생활실태조사를 실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국가보훈처장에게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이들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감독 소홀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작년 한해 복지급여 64억여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무료임차 형태로 주거하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임차료 항목을 누락한 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통합관리망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법원, “군복무 중 탈모도 국가 유공

군복무 중 생긴 탈모 증세도 국가 유공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예비역 병장 27살 김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군 입대 2년 뒤 생긴 탈모 증세는 군 생활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모 부위가 넓으면 수년 동안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 후 증상에 호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탈모와 군 복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입대한 김 씨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20047월 취약지 상주 훈련 중 원형 탈모가 시작됐고, 이후 증세가 계속 심해져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돼자 소송을 냈습니다

☎☎010-2884-9157 조영도

제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제가 부산보훈병원에서 재 신체검사 을 받고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는대 부산지방 보훈청과 보훈병원법원직원과 판사 온같 방해는 물런이고 나의 억울함을 인터넷에 올렸을 뿐인대 보훈병원 의사들이 뭉처서 명예회손 되었다고 고소하고 대법원 판사들까지 3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판결하고 이러한 것 들이 더 억울할 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에서 약식명령 300만원을받고 정식재판을 1120일 청구했는대 재판날자가 잡현는대 검찰청 에서는 2008.11.21일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2008.12.12.끼지내라고 발송한 것은 무었입니까? 납부기한내에 납부 안할경우 강제집행 을 당할수있다. 집행과장 지창호 .

법률구조공단

상담사 석희상 님께서 자기에게 서류를 제출하라하여 서류를 [접수 ] 했습니다만 본인을 돕는척하면서 원고[보훈병원 의사] 들을 돕고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준상변호사는 공익법무관 김오태를 앞세워 피고인 저을 돕지 않았습니다.나를도왔다면 벌금300만원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선고 받지 않았겠지요.[부산지방법원]

정식재판청구

선고 351호법정 재판장 부동식 사건번호 2008 고정 8127 제가올린 서류[진단서] 안올라온것 알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한것은 엉터리 판결을 한것입니다2009520[부산지방법원]

항소선고

254호법정 재판장[판사]박종훈 사건번호 2009 1862 조영도- 위의진단서 모두를 상이등급구분표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올리면서 전부다 접수를 했습니다.한대 위의 진단서를 위조가 되엇든지 아니면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한것인지 둘중 하나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항소를 기각한다 2009917[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판사강문경 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형사단독 351호법정 부동식 판사도 300만원 선고 받고 항소하여 254호법정 판사 박종훈도300만원 벌금..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부산지법 판사들의사 약자에대한 행포이고 엉터리판결 이라고 셍각합니다 제가 위의 진단서와 국가유공자예우밀 지원에관한법률 상이등급구분표를 3- 6급까지 정확히 법원에 올렸는대도 말입니다. 위의진단서들이 위조가 도대거나 바꾸어집니다 본인 I D 와 뷸로그삭제 38회 최종삭제일 2009.11.07

대법원

상고이유서 2009.10.8.일 위의 기재된 진단서 를 동일한것을 정확하게 1부와5통를 올렸습니다.

3판결서 2009 10431대법원

사건- 정보통신망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회손]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9.9.17선고 20091862 판결

판결선고 - 2009.12.24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판사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부산보훈병원의 명예를 회손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궁이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가 상고를 하면서 위의 진단서와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 [상이등급구분표를] 위에 기제된 진단서 전부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올리면서 전부 올렸고 또 윤상인 부산보훈병원장이 물러났음에도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대법원 판사들도 엉터리 판결이라고 아니할것인가? 나는 이판결 전체가 엉터리라고 주장한다 2010. 01.13.

재판장 - 대법관 - 신영철

대법관 - 박시환

주심 - 대법관 - 안대희

대법관 - 차한성

2006년 3월1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후 [고 노무현 시절]

상이등급 구분표 #표시된것 6급2항 에서 7급으로 둔갑 시킨것 들입니다 7급은 고혈압 약을먹고 있는사람이 그의 대부분 받고있다.]-휴유의증 경도 받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중도.고도 를 받은 자도 있다... ...

7급 - 201-809번 까지 [7급] 으로둔갑 그것도 대리인이 발표했다나 뭐라나 대통령 이 어지간 이 할일이없 어서 이것하나로 대통령 령이라?

2008.1.25

★★이명박 대통령 65주년 8.15 경축사 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국민 누구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통해 선진화의 길로 다가가려는 노력은 내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공정사회는 이번정권은 불른 다음정권 에서도 그다음에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