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디지털

Abrief 2007. 12. 11. 09:56

수년간 진척이 없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지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유비쿼트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12월 초에 국무회의에 통과하였다. 통과된 법률안은 2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상반기 법률 제정과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20여개 지자체에서의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표준 시범 도시 선정과 이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건교부, 정통부, 행자부의 공조 합의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