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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장작 2010. 3. 12. 21:06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져야할 기본의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순하고 불법적인 회피행위가 있다면 심각한 사회적인 질타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수 유승준의 경우입니다. 2002년 그는 인기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군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언론과 대중에게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입대 3개월을 남겨두고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군입대를 번복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유승준은 8년째 <영구입국금지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팬들의 입장에서보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역사 이래로 무수한 외침을 받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 나라를 존속하게 한 것은 선열(先烈)들의 숭고한 희생덕분입니다. 심지어 살생을 가장 금기시하는 불가의 승(僧)들조차 승병을 조직해 적과 기꺼이 싸웠습니다. 이것이 호국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삶과 피 속에는 항상 이에 대한 원형이 숨어 있습니다.

 

아키타이프(archetype). 원형(原型) : 어느 민족이나 인종이 같은 유형의 경험을 반복하는 동안 일정한 정신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특유의 집단적 ·무의식적 경향을 지니게 되는 것.

 

  모든 국민들의 생각은 당연합니다. 

  <그가 나라를 지키려 하느냐, 안지키려 하느냐>

  만일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어떤 불순한 의도나 시도를 본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군문제가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잣대는 더욱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인(公人) : 1.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2. 공직에 있는 사람.

 

  공인에게는 반드시 대중이 기대하는 바와 요구치가 있는 법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이는 우리가 이미 너무 실망해서 이젠 바라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더 이상 요구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 나라는 실질적으로 기업가나 공무원, 정치인, 권력자 등속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뜻함. 이는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격언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노블레스)' 만큼 의무(오블리제)를 다해야 한다는 것임. 즉,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말하며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고귀한 신분일수록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임.

 

  우리는 익히 그들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작태는 오히려 우리의 도덕적 잣대를 고루한 것으로 · 법적 잣대를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도덕과 법을 가르쳐도 그들이 벌이는 뻔뻔한 작태를 보면 도덕이고 법이고 우습게 보일 지경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만만한 것은 연예인입니다. 그들 또한 공인이되 시쳇말로  마음껏 깔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도 엄격한 잣대를 요구합니다. 당연히 비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되 때론 너무 심하다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예인이 특히 엄격한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요구받는 것은 숙명입니다. 

 

  연예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기(人氣) :  어떤 대상에 쏠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감.

 

  인기는 일부분 정치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한다는 면에서 말입니다. 정치가는 민심을 얻고 출세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등에 업고 스타가 됩니다. 그 권력의 기반을 제공한 것이 대중이기 때문에 그가 도덕적, 사회적, 법적인 잣대에서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비난할 수 있고 또 끌어내리고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 제 말은 그러나 현역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 엄연히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인데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는 95. 1. 1부터 시행된 병역대체복무제입니다. cafe.daum.net/westsidejmj

 

병무청의 방침에 의하면 징병검사를 통해 신체등급이 1급~4급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자입니다. 합격자란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신체등급이 5~7급은 불합격자입니다. 이들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 정도를 하게 되거나[면제나 다름없음] 아예 병역이 면제됩니다.

 

  현재 병역 신체등급은 총 7개 급입니다. 1·2·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 국민역[전시 근로소집에 의해 군사지원 업무 정도는 해야할 사람] ,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로 구분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이 포함된 보충역에 대해 문제를 삼습니다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익근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함.

 

  공익근무요원소집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분야에서 소정의 복무를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또한 국제협력대상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지원하는 분야에서 복무하기도 합니다. 문화창달 및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등에서도 복무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실린 <공익근무요원 복무안내>는 일부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 그 자체가 현역복무와 다름없는 병역의무이니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무사히 마쳐야한다. …또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긍지와 공무수행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복무기관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당부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보충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가게 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럼 왜 연예인들이 특히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는 경향이 많은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해도 어느정도는 국가의 정책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즉,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조적 업무를 담당할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누굴 뽑는것이 기왕이면 더 효과적일까. 해당 관청의 분위기를 좀더 부드럽게 해줄 얼굴로는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이미 얼굴이 익숙한 연예인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현역 입대를 가는 연예인들도 일반사병이 아니라 국군방송이나 국방부연예홍보단 등 연예사병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또한 그곳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했다고 하면 마치 그것이 큰 잘못인 양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마치 너무 편하게 군복무를 한다는 식입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되기 위해 혹시 무슨 병역 비리라도 저지른 양 왜곡된 시선으로 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양 단정을 짓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선은 없습니다.

  누가 이를 비웃는가 가만히 보면 대개 악플러적 성향의 남성입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얘기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서로 자랑스레 누가 더 힘들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영웅적 잣대 안에서 평가하는 듯합니다.

 

  타인의 정당한 병역 의무를 비난하는 것은 역시 아무래도 옳지 못합니다.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이나 2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투자해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서로 방법은 달라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다한 것은 같습니다. 공익근무라고 그쪽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스포츠 스타의 좋은 면은 뚜렷합니다. 국가적인 경기에서 특정 메달을 획득하거나 순위 안에 들면 나라에서 군면제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또 국민들은 이에 대해 별 말이 없습니다. 대체로 수긍하는 편입니다. 즉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면입니다.

  공익근무란 것도 엄연히 국가의 정책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차라리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을 비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누구도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돌을 던진다는 것은 잔인하고 의도적인 만행에 불과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양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근무를 마친 연예인들이 말도 안되는 비난에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공인이기때문에 대중의 관심과 비평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도 적어도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