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안내

클린블로그 2007. 8. 24. 18:42

아!아 클린 블로그에서

Daum블로그 저작권 규제 기준 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관련예시


    ·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자료를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 블로그에서 바로 보여지는 게시물 및 다운로드, 다른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퍼오는 자료, 링크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 관련 Daum약관 (☞바로가기)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Daum"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Daum"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

      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12조(공개게시물의 삭제)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

      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관련법률


    · 제64조의2 (전송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제67조의3 (전송권)
    ·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부칙 <제7233호,2004.10.16>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작권법 (제97조의 5항) 재산권 권리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인터넷),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송이란?
    ·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 전송권이란?
    ·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